2020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지침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강진군	친환경농업과	팀 장 박병철 담당자 조정연	061-430-3101 061-430-3106

가. 목    적

○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 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나. 추진방침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도우미 임금의 80%(1일 기준 54,980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도비 10%, 시군비 70%, 자부담 20%)

○  농업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으로 발전․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다. 근거법령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의2(여성 농어업인의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

-  지자체는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작업을 대행하는 사람(도우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라. 2020년도 사업시행요령

(1)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 ․ 조산 ․ 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 업 인 :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을 경영하는 자)

○  적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및 타직종 겸업은 제외

※ 단, 겸업 농업인으로 직장 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건강보험증 확인)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나) 사업기간 : 2020. 1 ~ 12월

(다) 지원기준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68,720원의 80%인 54,980원을 지원(도비 6,870원, 시군비 48,110원)

-  계약금액의 80%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단, 1인당 지원액은 1일 54,980원,  70일 3,848,600원(54,980원×7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1일 도우미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라) 지원일수 : 70일

○  70일 범위에서 출산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함.

- 2개년도(‘20～‘21)에 걸친 농가도우미 지원대상자는 ‘20년도 분 정산 후 잔여일수에 대해 ‘21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가능(단,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에서 70일까지 지원)

(마)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 농가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에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70일간 이용할 수 있음

(2) 2020년 사업내역

(단위 : 천원)

※ 시군별 세부내역 : 별첨5

사업량	계	도비 (10%)	시 군 비 (70%)	자부담 (20%)
7명	33,673	3,367	23,571	6,735

마.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도  지  사 : 시․군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내용 홍보, 지도 감독 및 사업결과 정산 등

○  시장․군수 :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사업내용 홍보, 읍․면․동 감독 및 사업결과 정산 등

○  읍․면․동장(또는 시장․군수 이하 같음) : 출산(예정)농가로부터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접수 및 지원대상 여부 확인,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접수 및 사실여부 확인, 시․군에 지원금 지급 요청 등

(2) 사업시행절차

(가) 농가 신청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있는 농가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출생(예정) 증빙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출생증명서 구비가 어려운 농가는 이 ․ 통장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읍 ․ 면 ․ 동사무소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첨부 서류 없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확인으로 갈음

○  농가도우미 이용 완료 후 ｢농가도우미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단,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0일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나) 도우미 선정

○  농가에서 도우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농가도우미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및 동거인, 직계 존․비속, 직계 존 ․ 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 ․ 자매 및 형제 ․ 자매의 배우자는 농가도우미로 선정할 수 없음

(다) 읍․면․동장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여 당해 시․군에 제출

※ 원본은 시․군에 제출하고 사본은 읍 ․ 면 ․ 동에 보관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를 접수하여 영농종사 등 사실여부를 확인(현장 점검 또는 이․통장 및 당해 도우미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시․군에 제출

※ 원본은 시 ․ 군에 제출, 사본은 읍 ․ 면 ․ 동에 보관

※ 읍 ․ 면 ․ 동 관계공무원이 수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농가 도우미 작업 일지｣(별지 제4호 서식)를 농가에 비치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함.

(라) 시장․군수

○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등 관련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실여부 확인 후 지원금(도비+시군비)을 반드시 지원대상인 출산 여성농업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절차도

	도
① 지침통보 ② 예산지원
	시․군
③ 지침통보			⑦ 신청서제출 ⑧ 예산요구 ⑨ 지원금 지급요청
					⑩ 지원금 지급 (계좌입금)
	읍․면․동
④ 지침홍보 (이 ․ 통장경유)			⑤ 농가도우미이용신청(이 ․ 통장 확인) ⑥ 지원금 신청(이 ․ 통장 확인)
	출산농가

(바) 도우미 등록관리

○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은 농가도우미로 희망하는 자를 등록대장에 관리하고, 출산농가의 요청이 있을 때 농가도우미 지원

-  도우미 등록기준은 시 ․ 군 또는 읍 ․ 면 ․ 동에서 자체 설정

-  영농작업의 원활한 대행을 위해 신청농가가 농가도우미를 추천한 경우 농가도우미로 이용할 수 있음

※ 시 ․ 군 또는 읍 ․ 면 ․ 동은 관내 농가의 영농도우미 신청에 대비하여 도시지역 영농작업 가능 유휴인력, 경력단절여성, 농촌에 정착한 결혼 이주여성, 비상근 이주노동자 등을 적극 확보하고, 기존에 농가도우미로 추천되거나 활동한 자들과 함께 농가도우미 대장에 등록하여 관리

(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 사업비 집행

○  도우미 이용농가는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와 ｢도우미 작업 일지｣를 읍․면․동장에게 제출

-  지원금 신청시 청구서에 이 ․ 통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읍․면․동장은 농가에서 제출한 청구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원본)하여 농가도우미 이용료 지급을 요청

-  읍 ․ 면 ․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가도우미의 실제 영농작업 여부를 현장 점검 또는 이장 등을 통해 확인

-  시 ․ 군에 도우미 지원금 지급 요청시 ｢농가별 사업완료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와 함께 제출

○  시장․군수는 읍․면․동장이 제출한 관련서류를 확인 후 도우미 이용 농가의 통장(출산여성농업인 명의)에 지원금(도비+시군비)을 입금한 후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읍․면․동장은 해당 농가에 알려야 함

2) 부당 청구시 조치 및 사고시 손해배상 등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지원금 요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지원금 전액 환수

○  농가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 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신 청 인 (여성농업인)	성 명			생년월일				출산일 (예정일)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농가도우미 (영농작업자)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영농작업기간 및 작업내용	기 간	20 년 월 일 ～ 월 일 (계약일수 : 일간)
	내 용
1. 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농가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호간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고유식별 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출산(예정)여성농업인 성명 : (인) 확인자 : 이․통장 성명 : (인) 첨부 : 출산(예정)증빙서 1부(출생신고자는 증빙서 불필요, 출생미신고자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증거서류 제출),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읍․면․동장 귀하
( 확 인 란 )
이용 영농분야			읍․면․동 담당공무원 (직 성명 인)
논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전작, 축산, 기타			출산(예정) 확 인	농경지 경영 및 경작(평)확인
위 신청자는 영농에 종사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신 청 인 (여성농업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농가도우미 (영농작업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농작업 주요내용	기 간		20 년 월 일 ～ 월 일 (작업일 : 일간)
	내 용
지원금 청구액		원 (1일 원 × 작업일수 일)
지원금수령 예금계좌명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농가도우미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여성농업인) : (인) 확인자 : 이․통장 성명 : (인) 첨부 : 농가도우미 작업 일지 읍․면․동장 귀하
상기와 같이 농가도우미 활동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읍․면 담당자 성명 : (인) 20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완료보고서

□ 사 업 명 : 20  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도우미 신청 여성농업인

○  성    명 :

○  주    소 :

○  출산(예정일) : 20  년   월   일

○  연락처(전화번호) :

□ 도우미이용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 도우미 이용내용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참조

□ 이용료 청구액 :         원(      일 ×      원)

상기 출산(예정)농가의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1.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원본) 1부.

2. 농가도우미 작업 일지(원본) 1부.

20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농가도우미 작업 일지

※ 일별 농가도우미 활동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

※ 영농활동 사진 첨부

신 청 인 (여성농업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농가도우미 (영농작업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농가도우미 활동사항
영농일자	농지소재지			재배작목	작업내용/작업량/작업시간				수혜자 확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