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과수농가 비가림 하우스 시설 지원

1. 사업개요

가. 목   적

○  무농약 상향에 어려움이 많은 과수농가에 각종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여 친환경 과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비가림 하우스 시설 지원

*  (과수 비가림 하우스 재배의 특징) 병해충 피해율과 농약살포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등 편리한 농작업이 가능

나.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다. 사업계획

(단위 : ha,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비(20%)	시군비(50%)	자부담(30%)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660㎡	14,520	3,049	7,115	4,356

2. 사업 추진

가.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과수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농업인 및 법인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 현재(친환경인증 경력 농가)과수재배 농가→과수재배 경험 있는 농가→영농경험 농가→신규 농가

* 영농경험이 있는 농가 선정으로 친환경농업 인증 취득이 용이토록 하고자함

나. 지원요건

○  FTA 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표준규격｣ 또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다. 의무 및 보조금 회수

○ 해당 시설은 사업시행연도(2020년 12월) 안에 완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설 완공 후 3년(36개월) 이내에 과수 무농약 이상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아야함

○  시설 완공 후 친환경인증을 받은 기준일로 부터 최소 사후관리 기간 동안 인증 유지를 해야 함

※ 2020년 이전 사업자도 적용(’16년~’19년)

○  3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무농약 이상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 유지를 못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특별한 사유 예시 : 인증 기간에 인증기관 지정취소에 따른 불가피한 인증기관 변경 등

라. 지원조건

○  사업비 기준 단가 : 22천원/㎡

-  FTA 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표준규격｣ 또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의 적용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기준 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시설 종류에 따라 단가변동 가능

○  지원기준 : 도비 20%, 시군비 50% 자부담 30%

○ 지원한도 : 1인당 지원 면적 상한 2,000㎡까지 지원가능

○  사업주관 기관 : 시장･군수

○ 사업비 배정 기준

- 시군별 전년도 과수 인증 비율, 전년도 불용액·이월률, 전년도 보조사업자 인증 이행률, 사업포기 및 사업자 미선정 여부 등 반영하여 사업비 배정

마.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1)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기준 규격 이상 시설 등은 이면계약 방지를 위해 시군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투명성 확보

○  자부담 우선 집행 및 정산자료 검증 강화

-  사업 착수할 때부터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토록 조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제2항

-  사업 정산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자필서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증빙자료 검정 이행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규정 준수

2) 친환경인증 유지기간

○  본 사업목적과 취지로 볼 때에 사업추진을 통해 일정기간 이상 대상 과수농가의 친환경인증이 유지되어야 함

○  따라서, 최초 친환경인증은 사업완료 후 3년 이내 획득하여야 하고, 이후 연속하여 최소 5년 이상 유지되어야 함

※ 인증이 연속 유지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인정여부는 중단사유, 인증의지, 인증추진 등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시군에서 결정

3)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여 사후 지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제한

○  시설 등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및 수시 확인･점검(관리･운영실태 등)

[신청 서식-앞면]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 신청서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연락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나. 재배현황

(단위 : ㎡)

구 분	품 목
	계
면 적	㎡	㎡	㎡	㎡

다. 친환경 인증현황(신청당시)

품목명	인증연도	인증단계	인증면적
			㎡

2. 사업계획

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설치 대상농지

위 치	면적	비 고
	㎡

나. 세부 사업내역

형 태	규모(㎡)	소요액(백만원)	추진시기(기간)	비 고
단동 또는 연동

[신청 서식-뒷면]

다. 비가림하우스 설치규격

규격명	폭(m)	높이(m)	설치간격(cm)	서까래 (Φ(㎜)×t(㎜)@㎝)	가로대 (Φ(㎜)×t(㎜))

3. 인증계획

품목명	인증계획날짜	인증단계	인증면적
			㎡

본인은 위와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사업비를 지원받고, 시설 완공 후 3년 이내에 인증 계획대로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을 받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인증을 유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나 인증을 유지 못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안내 받았으며, 친환경 미인증에 따른 보조금 회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친환경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