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계획

❖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법적 근거)「주민등록법」제20조 및「주민등록법시행령」제27조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 (추진 기간) 2020. 1. 7.(화) ~ 3. 20.(금) / 74일

○ 중점 조사 대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 조사대상 : ‘19.9.28. ～ `20.3.20. 기간 중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 조사대상 : ‘19.9.28. ～ `20.3.20. 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 추진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비고 (총괄)
읍・면	‧ 읍‧면‧동장 및 담당을 정‧부 책임자로 지정하여 사실조사 실시 ‧ 읍‧면‧동 추진계획 수립 및 직원교육, 민원안내 ‧ 각종 회의 개최 시(통‧리장, 관련 단체 등) 홍보 ‧ 주민등록담당자 외 통‧리 담당공무원 지정하여 민원 문의 급증에 대처	읍면장

Ⅱ		세부 추진계획

추진 절차	일 정
1. 사실조사	1.7. ~ 2.26.	50일
①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실시	1.7. ~ 2.6.	31일
② 세대명부 출력 후 전(全)세대 조사
③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사실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	2.7. ~ 2.25.	19일
2.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2.26. ~ 3.20.	24일
① 최고·공고	2.26. ~ 3.17.	21일
②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3.18. ~ 3.20.	3일
3.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1.7. ~ 3.20.	74일
※ 사실조사 결과보고	~ 4.3.

1. 사실조사

①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실시

- 합동조사반 편성

․조사자 : 읍‧면 출장소 공무원 및 읍․면장

․조사자는 사실조사원증명서를 반드시 패용하고 조사종료 후 반납

※ 반장을 합동조사반에 편성할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반장 임무로 규정되어야만 가능

- 사전교육 실시

․세대명부에 주민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생년월일만 표기)
※ 세대명부 분실 시 즉시 상위기관에 보고하고「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참고 3` 세대명부 분실 시 대응 방법 참조)

․세대명부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거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세대명부에 세대주(원) 확인 없이 읍‧면장이 대신 서명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철저

․주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야간 방문조사 자제

․세대주나 세대원의 부재로 재방문이 필요한 경우 안내표* 부착
* 읍‧면 에서 자체 제작한 조사자, 재방문 일시 등이 기재된 안내카드

② 전(全) 세대 사실조사

- 세대명부에 의거, 사실조사원이 전체 세대에 대한 조사 실시

․세대주 부재 시 세대원의 확인 서명을 받을 수 있으며, 세대 전부가 부재중인 경우 재방문 안내표 부착

․거주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개별 사실조사*로 확인
* 담당 공무원이 사실조사서(「주민등록법시행령」[별지 제19호 서식])로 확인

③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

-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자를 대상으로 상세한 개별조사 실시 후 사실조사서 작성

․대상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 전송, 소유자나 이웃 등의 진술 등 철저한 사실조사

․충실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무리하게 거주불명 등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2020 주민등록사무편람 사실조사서 작성 방법(79 〜 80쪽)을 참고하여 작성

④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가족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사실조사
※ 사망의심자 생존 확인 시, 등록방법에 따라 처리(참고 4)

⑤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사실조사 실시 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반드시 신고

2. 최고ㆍ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① 최고ㆍ공고

- 대상 :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

- 최고장 발송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7일 이상, 우편물 송달기간 포함)       ※ 반송불요 우편물로 발송 가능

- 공고(7일 이상) : 최고장이 반송된 자
※ 반송 또는 반송 불요 우편물은 인터넷 조회내역(송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을 보관

②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기간 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리

- 거짓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 조치

- 직권 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시행령 [별지 제25호] 서식 활용

- 읍‧면 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되, 대상자 성명 중 성과 이름 끝자만 표기하여 개인정보보호(예, 홍길동 → 홍*동)

-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선거인명부에 등재

3.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1.7.(화) ~ 3.20.(금)

○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주민등록법시행규칙」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부과 가능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지연신고사유서를 받지 않아도 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부과 가능

※ 4분의 3 감액 대상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과 그 외 시장 등이 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 그 결과,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 과태료 징수 시,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 경감 가능

※ 단, 기존에 다른 종류의 과태료 체납 시에는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

Ⅲ		홍보 계획

○ 홍보기간 : 1.7.(화) ~ 3.20.(금)

○ 주체별 홍보방법

- 읍·면 : 각종 회의 시 적극 홍보(통‧리장, 관련단체 회의 등)

○ 중점 홍보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세대방문 시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신고 된 주소와 실제주소가 다른 경우 최고·공고 후 직권정리

-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 및 의견 제출기한 이내 자진납부 시 부과
금액의 20%를 추가로 경감하여 징수 가능

Ⅳ		추진계획

○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상황 지도·점검 (2월중)

○ 주민등록표 정리 : 〜 2020. 3. 20.(금)

○ 사실조사 결과보고 : 〜 2020. 3. 23.(월)
※ 선거인 명부 작성 : `20.3.24.(화) 〜 3.28.(토)

참고 1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관련 안내 자료

참고 2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3.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최고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0조(과태료) ① 제7조의4제1항의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ㆍ제3항(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ㆍ확인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하며, 이 사실조사서에는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이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③ 제21조(과태료)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고(신청) 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6.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