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 계획

노후 슬레이트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처리로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주변 환경오염을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I		추진방향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 국가·자치단체 출연기관 등 전문기관에 사무 위탁하여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체·제거 작업은 관내업체 참여 유도

II		사업개요

○ 사 업 명 :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1.

○ 사 업 량 : 266동(주택 슬레이트 200, 지붕개량 30, 비주택 슬레이트 36)

○ 사 업 비 : 878,020천 원(국비 439,010 도비 87,802 군비 351,208)

- 주택 슬레이트 처리 : 688,000천원(200동 × 3,440천원)

- 취약계층 지붕개량 : 128,100천원(30동 × 4,270천원)

-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 61,920천원(36동 × 1,720천원)  ☜ 신규지원

※ 2019년부터 전라남도 처리부서 일원화에 따라 환경축산과 일괄 추진

○ 사업추진 : 전문기관에 사무위탁 추진

○ 사업내용

-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

Ⅲ		지원대상·범위·단가

1.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 주택슬레이트 처리 : 같은부지내 본체주택 및 부속건물 및 보관 슬레이트

○ 취약계층 지붕개량 : 취약계층 본체주택 및 부속건물

○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 소규모축사·창고(50㎡미만)

※무허가 주택도 신청 가능하나 후순위.

2. 지원범위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슬레이트와 다른 폐건축자재 분리가 어려운 경우 폐건축자재 철거·처리비 포함(슬레이트 지붕에 고정되어 있는 샌드위치 판넬 등)

3. 지원단가

구 분	주택지붕 철거·처리	취약계층 지붕개량	비주택 철거·처리
지원한도	가구당 344만원	가구당 427만원	가구당 172만원
자부담	초과금액 본인 부담

4. 지원 우선순위

○ 기초수급자 → 차상위 → 기타 취약계층(한부모, 다자녀, 장애인, 독거노인 등) → 일반가구 중 노후도, 연령, 가계소득 등 고려하여 지원

○ 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타부처 연계사업(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빈집정비, 농어촌 주택계량)의 경우는 우선으로 물량배정

※단, 조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우선지원 대상 배제

Ⅴ		지원대상자 선정

1. 신청서 접수

○ 신청기한 : 2019. 2. 10.(월)까지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 신 청 자 :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희망자

○ 제출서류 : 신청서, 위치도,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 1~3〕

※ 관련서류는 건축물 소유자가 제출. 불가피할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제출

2. 신청대상 :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건축물

○ 주택슬레이트 처리 : 같은 부지내 본체주택과 그부속건물 및 보관 슬레이트

○ 취약계층 지붕개량 : 취약계층 본체주택 및 부속건물

○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 소규모축사·창고(50㎡미만)

→50㎡이상 창고·축사 건축물 신청 불가.

3. 대상자 선정

○ 사업량 : 266동 / 읍·면별 배정량 [붙임 1]

○ 읍면별 배정물량 및 Ⅲ-4 우선순위에 의거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 후 군 제출

○ 배정물량 외 예비대상자 순위 선정 후 군 제출

※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예비대상자 우선 선정 지원

4. 유의사항

○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을 위탁사업자가 일괄 추진하므로 개별적인 철거·처리 및 개량 시 지원 불가 함

○ 지원 한도액 초과할 경우 자부담 하여야 함

※ 자부담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중도 포기 예방 홍보

○ 자부담 발생 시 공사시행(철거·처리) 전 위탁사업자에게 소요비용(자부담분) 납부

※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은 위탁사업자가 별도 정함

○ 사무위탁 추진으로 주택소유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지붕개량, 비주택철거는 종합적 검토후 대상자 선정

※ 지붕개량은 슬레이트 철거에 따른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

Ⅵ		행정사항

1.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읍·면) : 2020. 2. 14.한

○ 제출서류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비대상자 결과(엑셀서식) 1부.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신청서 1부.

-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1부.

- 신청인 및 건축주 신분증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2. 대상자 확정 통보(군(환경축산과)) : 2019. 2. 21.한

【지붕개량 참고사항】

○ 지붕재는 m2당 공사비 6만원 이하인 제품 중 신청자가 선택(칼라강판 권장) →지원 보다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지붕재는 KC인증 등 공인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하고, 수입산의 경우에는 사전에 품질인증서를 확인

○ 지붕재 색상은 신청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되, 마을 주변경관 및 마을전체의 지붕색깔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상을 선택

< 종류별 지붕재 현황 >

구 분	아스팔트 슁글	온두린	칼라강판	금속기와	점토기와	티타늄 아연판	동기와
사진
내구성	20년	반영구적	40~50년	40~50년	반영구적	50년	반영구적
재질	무기질슁글 +화이바글라스 +채색돌가루	아스팔트 +펄프	냉연강판 +아연층 +수지도료	알루미늄-아연도금강판 +스톤칩코팅	점토	티타늄아연판	동판(0.4T)
특성	내후성 내변색성 외관우수 무게경량 비내구성 유지보수 어려움	시공용이 무게경량 단열성 내부식성 특정기업제품 수입제품	시공용이 적은유지비 긴수명 내후성 무게경량 재활용가능	내구성 시공용이 부식방지 형태다양 무게경량 유지보수	내한성 단열성 방수성 내화성 내구성 무게중량	내구성 내부식성 유지보수 외관수려 환경무해 형태다양	시공용이 내후성 무게경량 고급화 유지보수 유연성
공사비 (㎡당)	34,000원	45,000원	58,000원	65,000원	90,000원	148,000원	210,000원

[제1호 서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소재지
	연락처(h.p)
건축물 현황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일반□
지원신청 내용	신청내용	주택철거□, 지붕개량□, 비주택철거□
	연계여부	비연계□, 연계□(연계사업명 : )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주 :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첨부서류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신청인 및 건축주 신분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등

※ 건축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제2호 서식]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현황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제3호 서식]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예시)

강진군은 슬레이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슬레이트 지원사업 진행	사업 완료시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사업진행을 할 수 없어 대상자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해당사항 없음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해당사항없음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예,   아니오)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슬레이트 지원사업 진행	성명, 주소, 연락처	사업 완료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