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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강진군에서 ‘18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18년 집행사업비	2019년	2020년 이후
마량서중마을 어촌뉴딜300사업	6,800	-	-	2700	4100	2020	2018	5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8년에 추진한 사업

※ 총사업비는 투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18년말 기준으로 작성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작성서식 예시)

- 사업별로 별지 작성

사업명

마량서중마을 어촌뉴딜300사업

담당자

해양산림과 김재성(☎430-326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밀착형 SOC사업 추진을 통한 어항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어촌 정주여건 개선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월 ~ 2020. 12월

○ 위 치 :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서중마을 일원

○ 규 모 : 방파제정비(증설) L=100m, B=6m / 산책로 조성 L=600m / 어구어망 보관시설 1개소, 공동작업장 1개소, 회관 정비 1동, 공용주차장 조성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800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6,800			2,700	4,100
국 비	4,800			1,900	2,900
시 도 비	600			200	400
시군구비	1,400			600	8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19. 3. 27. ~ 9. 22.

○ 일반해역이용협의 용역 추진 : 2019. 6. 17. ~ 12. 13.

○ 역량강화사업(1차분) 추진    : 2019. 8. 13. ~ 12. 31.

□ 향후계획

○ 기본계획 승인 협의(해수부) : 2019. 9. 19.

○ 사업(2019년 분) 발주       : 2019. 10.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사업규모	방파제정비(증설) L=100m, B=6m 산책로 조성 L=600m 어구어망 보관시설 1개소 공동작업장 1개소 회관 정비 1동 공용주차장 조성 1개소 등	방파제정비(증설) L=310m, B=6m 산책로 조성 L=460m 어구어망 보관시설 1개소 공동작업장 1개소 회관 신축 1동 공용주차장 조성 2개소 등
사업비	6,800	6,523
사업기간	2019년 ~ 2020년	2019년~2021년

10-2. 지방채 발행사업 : 해당없음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강진군에서 ‘18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부담 예정액		계약 기간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BTL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건립	강진문화원주식회사	50,705	35,998	4,948	2,508	58,423	2011~ 2031
	하수관거정비사업	남양강진씨앤지(주)	39,453	26,635	3,083	1,987	31,368	2010~ 2030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8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9년 이후는 추정액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시 총사업비

※ 재정부담액 범위 : 국비+시도비+시군구비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별첨 가능)

※ 사업별로 서식(예시)에 따라 사업별 1장씩 별지 작성

※ 작성요령은 투자심사사업에 준하며, 총사업비, 최소수익보장 등 계약조건, 지금까지 임대료 및 운영비 부담액, 향후 부담예정액, 계약조건변경 사항 등을 필히 기재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사업별로 별지 작성

사업명

강진아트홀

담당자

문화관광과 정관호(☎430-334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민간투자법상 BTL 추진방식에 의해 설계, 건설, 유지․관리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한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문화환경과 복지편익 증진

□ 사업개요

○ 기      간 : 2008. 3. 1. ~ 2011. 3. 31.

○ 위      치 : 강진읍 남성리 영랑로 1길 9, 10번지 (8,449.2㎡)

○ 민간사업자 : 강진문화원(주) 대표 에스엠

○ 총 사 업 비 : 507억 원 (국비 159, 군비 348) / 부가세 별도

○ 사 업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2동 / 연면적 : 16,032㎡

- 문화동 : 지하1층, 지상3층, 1동 / 연면적 : 9,675.01㎡

- 복지동 : 지하1층, 지상3층, 1동 / 연면적 : 6,356.99㎡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5년마다 사업수익율 조정

- 적용기간 : 5.29%(2011.4.01 ~ 2016.3.31)

- 적용기간 : 2.77%(2016.4.01 ~ 2021.3.31)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102,854	35,998	4,948	3,469	58,423
국 비	20,249	7,917	1,036	1,054	10,242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82,605	28,081	3,912	2,415	48,181
기 타	-	-	-	-	-

□ 추진단계(운영 중)

○ 문화시설 : 공연장 2개소, 전시시설, 평생학습도서관, 강진문화원

○ 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 향후계획

○ 문화 및 복지시설 지속적 운영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 사업별로 별지 작성

사업명

강진군 하수관거정비 BTL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김우형(☎430-378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본 사업은 하수관거 보급 및 기존하수관거의 침입수/유입수(I/I) 저감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효율 증대와 하수관거 기능의 극대화로 사업대상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선진화된 하수관거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사업개요

○ 기    간 :  2006. 6. 23. ∼ 2010 .2. 22.

○ 위    치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일원

○ 민간사업자 : 남양강진씨앤지(주)    ○ 총사업비 : 39,453백만원

○ 사업규모 : 하수관로 43.933km, 배수설비 2,981개소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최소수익보장 내역, 기간 등)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63,893	26,635	3,083	2,807	31,368
국 비	40,832	17,236	1,967	1,965	19,664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23,061	9,399	1,116	842	11,704
기 타	-	-	-	-	-

□ 추진단계(운영 중)

○ 운영 중

□ 향후계획 : 해당없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