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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강진군이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65,592	9,531	5,573	11,854	38,075	0	508	0	50
국 비	39,387	6,859	2,590	4,671	25,267	0	0	0	0
시･도비	7,877	853	801	3,367	2,850	0	5	0	0
시･군･구비	18,328	1,819	2,182	3,816	9,958	0	503	0	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301,621	610,625	330,002	353,004	392,894
사회복지분야(B)	48,562	54,618	57,931	60,507	65,591
사회복지분야비율(B/A)	16.1	17.6	17.55	17.14	16.69
인구수 (C)	39,861	38,758	37,753	36,868	36,144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218	1,409	1,534	1,641	1,81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강진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97,027	44,456	11.2
민간경상보조 (307-02)		10,947	2.76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232	0.06
민간행사보조 (307-04)		5,089	1.28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2,348	0.59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2,962	3.26
민간자본보조 (402-01)		12,877	3.24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01,621	610,625	330,002	353,004	392,894
지방보조금(민간)	52,066	47,926	49,188	40,396	44,456
비율	17.26	15.44	14.91	11.44	11.2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별첨자료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별첨자료 참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해당없음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강진군이 2018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92,894	9,055	2.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01,621	310,325	330,002	353,004	392,894
행사･축제경비	1,390	1,738	2,757	4,360	9,055
비율	0.46	0.56	0.84	1.24	2.3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갈대축제, K-POP콘서트 등 전국단위 행사 추진했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 통계목 포함에 따라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