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강진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92,894	2,796	0.71
일반운영비		1,701	0.43
여 비		717	0.18
업무추진비		300	0.08
직무수행경비		79	0.02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01,621	310,325	330,002	353,004	392,894
기본경비	2,695	2,676	2,686	2,862	2,796
비율	0.89	0.86	0.81	0.81	0.71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2017년도에 강진방문의 해 운영으로 늘어난 후 다시 줄어들었음.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강진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967m2이 적어 2018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 : ㎡, 백만원)

강진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강진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2,798	3,765	-967	0

▸ ｢2019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강진군의 2018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92,894	50,062	12.74
인건비		40,371	10.28
직무수행경비		1,042	0.27
포상금		1,617	0.41
연금부담금 등		7,031	1.79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301,621	310,325	330,002	353,004	392,894
인건비(B)	41,572	44,209	44,583	46,644	50,062
인건비비율(B/A)	13.78	14.25	13.51	13.21	12.74

인건비 연도별 변화

☞ 매년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 인건비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음.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강진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92,894	380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64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16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01,621	310,325	330,002	353,004	392,894
업무추진비	379	386	366	363	380
비율	0.13	0.12	0.11	0.1	0.1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조직개편으로 팀이 늘어나고, 직원 및 군정 협조 관계자 격려 등으로 늘어남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8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375
2018-01-17~2018-01-27	공무원교육원 이전 국외 선진교육시설 벤치마킹	미국	1	5
2018-01-26~2018-02-04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 2018년 국외연수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1	4
2018-02-05~2018-02-09	국외우호교류도시 베트남 하우장성 풍힙현 방문	베트남	8	10
2018-02-05~2018-02-13	지방재정 건전 운영 재정정책 비교연수	호주, 뉴질랜드	1	4
2018-02-26~2018-03-01	농업소득배가 원년의 해 맞이 여성농업인 국외 선진현장 교육	일본	3	5
2018-03-06~2018-03-12	전남일보 주최 2018 광주전남 공직자 국외연수	러시아, 중국	1	3
2018-03-13~2018-03-22	선진 재정정책 비교연수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1	4
2018-03-20~2018-03-23	푸소체험 운영자 선진 농박(일본) 벤치마킹 견학 방문단	일본	1	1
2018-04-12~2018-04-15	올해의 관광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	러시아	5	7
2018-04-16~2018-04-27	제24기 중견리더양성과정 정책과제수행 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1	5
2018-04-16~2018-04-27	제24기 중견리더양성과정 정책과제 수행 국외연수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2	11
2018-04-21~2018-05-02	반부패, 청렴정책 선진 해외연수	영국, 덴마크, 독일, 스위스	1	5
2018-04-23~2018-05-01	2018년 의회 관계 공무원 해외연수단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1	5
2018-04-28~2018-04-30	교류도시 일본 하사미정 방문	일본	5	5
2018-04-29~2018-05-04	영어권 국가의 교육행정 제도 벤치마킹	필리핀	5	5
2018-04-30~2018-05-04	선진지 견학을 통한 관광지 및 상품 활성화 방안 모색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7	7
2018-05-09~2018-05-12	2018년 강진 중학생 해외(중국) 역사문화탐방	중국	1	1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2018-05-14~2018-05-17	2018년 강진 중학생 해외(중국) 역사문화탐방	중국	1	1
2018-05-21~2018-05-25	선진국의 경관조성 선진지 견학	싱가포르	6	6
2018-05-22~2018-05-26	도시인프라와 관광의 연계적 정책 선진지 견학	싱가포르	6	6
2018-05-23~2018-05-30	지역자율형 성과평가 국외연수	이탈리아, 프랑스	1	4
2018-05-28~2018-05-30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전남 실무단	중국	2	1
2018-05-30~2018-06-03	정원과 숲정원의 조성 사례 비교 정책 연수	일본	2	3
2018-06-01~2018-06-05	자연과 함께하는 건설사업 선진지 견학	태국	5	5
2018-06-01~2018-06-12	선진 지방세제도 국외 정책연수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1	5
2018-06-16~2018-06-24	도시재생 선진사례 답사를 위한 국외 연수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5	14
2018-06-17~2018-06-24	2018년 전국어린이청소년도서관서비스협의회 국외연수	덴마크, 독일, 프랑스	1	4
2018-06-17~2018-06-24	2018년 지방농촌진흥기관 연구직공무원 국제학술활동	스페인	7	5
2018-06-18~2018-06-22	인구감소대응 지역발전 정책발굴 국외연수단	일본	7	14	단체장
2018-07-09~2018-07-12	2018년 장기재직이장 국외연수	일본	2	3
2018-08-16~2018-08-25	2018년 미래전문가 양성과정 연구과제 수행 국외연수(지역관광콘텐츠 이해와 미래산업화 전략)	캐나다	1	4
2018-08-20~2018-08-29	2018년 녹색문화대학 친환경한우대학원과정 해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1	4
2018-08-25~2018-08-31	농업과 관광분야 선진국 우수사례 비교 견학	네덜란드, 벨기에	6	6
2018-08-27~2018-08-30	식량작물 생산유통기술 국외 선진현장교육	일본	1	1
2018-08-27~2018-08-30	2018년 저소득아동 해외문화탐방 행사추진에 따른 참가자 인솔	대만	2	3
2018-08-28~2018-08-31	폐기물자원화정책 선진지 견학	일본	1	2
2018-08-29~2018-09-07	2018년 미래전문가 양성과정 연구과제 수행 국외연수(일자리 창출)	독일, 프랑스, 영국	1	4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2018-08-30~2018-09-02	중앙로상가 점포대학 해외 연수	중국	3	4
2018-09-01~2018-09-07	선진국 건축디자인과 관광지 방안모색을 위한 벤치마킹	호주	8	8
2018-09-03~2018-09-06	중국 성공 기업인 현장 방문 인솔	중국	2	2
2018-09-06~2018-09-14	2018 미래전문가 양성과정 연구과제 수행 국외연수(바다양식의 미래식량 산업화)	노르웨이	1	5
2018-09-07~2018-09-10	2018년 범죄예방환경 조성 유공자 국외연수	일본	1	2
2018-09-10~2018-09-13	미래농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농업인 해외 선진현장 견학	일본	4	5
2018-09-10~2018-09-14	관광자원 개발과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선진지 견학	일본	6	6
2018-09-11~2018-09-14	올해의 관광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	대만	7	7
2018-09-11~2018-09-20	노인결핵 전수검진 담당자 선진지 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1	4
2018-09-13~2018-09-20	2018년 미래전문가 양성과정 연구과제 수행 국외연수(인구소멸과 인구정책)	독일, 체코	1	3
2018-10-10~2018-10-14	친환경 농업 및 스포츠를 통한 문화시설 탐방	태국	7	10
2018-10-10~2018-10-14	산림분야 해외 선진지 견학	태국	11	20
2018-10-11~2018-10-19	2018 지자체 회계공무원 역량강화 국외연수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1	5
2018-10-14~2018-10-17	2018. 여성친화도시 강진 여성리더 역량강화 해외연수 추진에 따른 참가자 인솔	일본	2	3
2018-10-15~2018-10-19	나이트 드림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	싱가포르	7	7
2018-10-15~2018-10-19	선진 관광과 음식문화 체험을 통한 우리군 접목방안 모색	싱가포르	5	5
2018-10-15~2018-10-26	제25기 중견리더양성과정 정책과제 수행 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1	5
2018-10-15~2018-10-26	제25기 중견리더양성과정 정책과제 수행 국외연수	이탈리아, 체코, 스페인	2	9
2018-10-28~2018-11-02	지도·연구직 공무원 해외농업연수	대만	10	15
2018-10-29~2018-11-01	원예특작분야 국외 선진 현장견학	일본	3	4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2018-11-01~2018-11-04	군 국제 자매도시 중국 용천시 방문	중국	6	10	단체장
2018-11-06~2018-11-09	수산경영인 역량강화 선진 현장 견학	대만	2	3
2018-11-07~2018-11-14	2018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국외연수	스페인, 네덜란드	1	4
2018-11-07~2018-11-16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창출 우수사업 모델발굴	스페인, 포르투갈	3	15
2018-11-12~2018-11-15	국제식품박람회참가 및 선진지 견학 방문단	중국	4	4
2018-11-25~2018-11-28	2018년 전라남도 섬가꾸기 관계자 일본 현장학습 참여	일본	1	1
2018-11-26~2018-11-30	직무역량강화 국외연수	일본	1	2
2018-11-26~2018-11-30	강진군이장단 국외연수	베트남	2	2
2018-11-30~2018-12-02	강진만 생태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선진지 견학	중국	6	13	단체장
2018-12-01~2018-12-09	자활유공자 포상	호주, 뉴질랜드	1	4
2018-12-03~2018-12-06	강진맛집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	일본	2	3
2018-12-05~2018-12-08	2018년 녹색문화대학 농업CEO대학원과정 해외연수	일본	1	1
2018-12-27~2018-12-29	전지훈련 유치추진	일본	2	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강진군의 2018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92,894	382	0.1	8	47,692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의회경비(205-01~09)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205-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0)

※ 의원역량개발비(205-07)는 2018회계연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01,621	310,325	330,002	353,004	392,894
의회경비	376	403	392	393	382
의원 정수	8	8	8	8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2	0.13	0.12	0.11	0.1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6,997	50,369	48,954	49,101	47,692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 편성하고 있음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강진군의 2018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4	8	451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8.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4
2018. 11. 1. ~ 11. 4.	청자보검축제 벤치마킹	중국 용천시	1(0)	2
2018. 2. 5. ~ 2. 9.	우효교류도시 민관협렵 지원 방문	베트남 하우장성	1(0)	2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8년 우리 강진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968	1,140	1	1	91.33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8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상인원 (A)(명)	913	922	943	963	96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944	981	1004	1040	114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	1	1	1	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	1	1	1	1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07.14	110.31	110.34	111.88	91.33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대상인원 증가에 따라 시행경비가 소폭 상승함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강진군에서 2018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83,047	36,343	43.76
시설비 (401-01)	81,430	35,992	44.2
감리비 (401-02)	1,024	197	19.23
시설부대비 (401-03)	308	92	29.77
행사관련시설비 (401-04)	285	62	21.5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58,085	64,737	68,305	77,293	83,047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5,223	22,712	17,055	24,135	36,343
비율(B/A)	43.42	35.08	24.97	31.23	43.76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강진군의 2018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210	70	70	70
제1금고	농협은행	‘16.01.01~ ’18.12.31.	210	70 (본예산)	70	70 (‘18.10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