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2019년(2018회계연도) 강진군 지방재정 결산공시

주무관	예산차장	예산팀장	기획홍보실장	부 군 수	군 수	결 재

전결

	강 진 군

일 러 두 기

본 재정공시는 행정안전부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 하였습니다.

표안의 단위는 사업비 규모에 따라 억원, 백만원, 천원으로 세분화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1절		결산기준 재정공시(2018회계연도) 작성기준

2019년 강진군 재정공시(결산)

2019. 8.                                     강 진 군 수 (인)

◈ 우리 군의 2018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475억원으로, 전년대비 467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87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59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556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13억원입니다.

◈ 2018년말 기준으로 우리 군의 채무는 0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없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18년도에 강진읍 동성리 199-3번지 외 4,104건 (699억원)을 취득하고, 강진읍 평동리 126-7번지 외 973건(258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4,877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을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 우리 군의 2018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763억원) 보다 288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51억원)보다 42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558억원)보다 12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5억원)보다 15억원 적고, 군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9천원)보다 39천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9,002억원)과 비교하여 5,875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자치단체 평균액보다 적으며, 자체수입은 평균액보다 적으나 이전재원은 많습니다. 또한 채무액은 유사 자치단체 평균액은 15억원이나 우리군의 채무는 0원으로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재정공시(결산))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군민참여예산방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홍보실 최창균(430-3033)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강진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5,475	5,007	467		5,763	5,191	572
	세출결산 (기금포함)	4,088	3,636	453		4,088	3,819	269
	기금운영현황	111	55	56		140	140	0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706	850	△144		230	217	1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	-		18	21	△3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0	0		15	32	△1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80	80	0		14	7	8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0	0	0
	채권현황	42	45	△3		64	57	7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28	29	△1		24	21	3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501	466	34		483	440	43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4	4	0		3	3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4	4	0		4	4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11	10	1		9	8	2
	연말지출비율	363	241	122		207	173	34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215	167	47		184	206	△22
	지방세지출현황	22	21	1		35	37	△2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23	24	△1		36	37	△1

재정운영 결과			강진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656	605	51		663	584	80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445	404	41		336	307	29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91	44	47		50	19	31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14,877	14,435	442		9,002	9,534	△532
	물품 현재액		21	14	8		93	58	36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15	11	5		26	18	8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17,502	17,329	173		21,674	20,215	1,459
		부채총계	706	850	△144		230	217	13
		수익총계	3,942	3,815	128		3,955	36,995	260
		비용총계	3,548	3,139	409		3,152	2,779	373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315	6	309		453	73	38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인천 옹진군,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강원 철원군, 강원 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북 괴산군, 충북 영동군, 충남 청양군, 전남 담양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장성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남 의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강진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8년도 우리 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47,452	525,618	0	9,954	11,879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404,773	405,249	447,389	500,726	547,452

▸ 결산 총계기준

☞ 국비화보와 교부세 확보로 세입규모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임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89,946	100	391,467	100	431,242	100	484,323	100	525,618	100
지 방 세	12,487	3.20	13,084	3.34	19,678	4.56	16,724	3.45	21,466	4.08
세외수입	11,129	2.86	12,741	3.25	13,646	3.16	22,716	4.69	17,247	3.28
지방교부세	154,237	39.58	150,737	38.51	168,705	39.12	201,636	41.63	203,869	38.79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3,473	0.89	4,145	1.06	5,032	1.17	6,130	1.27	6,101	1.16
보 조 금	136,594	35.06	122,736	31.35	143,039	33.17	135,777	28.03	145,616	27.7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726	18.41	88,024	22.49	81,142	18.82	101,340	20.92	131,319	24.98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도 꾸준히 소폭 증가하고 있음.

세입재원별 현황(2018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세 결산액	12,487,469	13,084,345	19,677,915	16,724,100	21,465,525
인구수(명)	39,861	38,758	37,753	36,868	36,144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313	338	521	454	594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강진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08,816	392,894	0	4,134	11,789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13,897	319,935	340,670	363,559	408,816

▸ 결산 총계기준

☞ 노인인구 증가 및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사회복지분야가 크게 증가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01,621	100	310,325	100	330,002	100	353,004	100	392,894	100
일반공공행정	16,556	5.49	23,593	7.60	20,379	6.18	27,900	7.90	28,091	7.15
공공질서･안전	722	0.24	2,371	0.88	1,136	0.34	3,324	0.94	4,931	1.26
교 육	2,397	0.79	2,210	0.71	2,213	0.67	2,168	0.61	2,251	0.57
문화 및 관광	37,235	12.34	33,863	10.91	42,335	12.83	43,724	12.39	44,010	11.20
환경보호	21,062	6.98	20,259	6.53	26,754	8.11	21,998	6.23	25,393	6.46
사회복지	48,562	16.10	54,618	17.60	57,931	17.55	60,507	17.14	65,591	16.69
보 건	5,907	1.96	4,764	1.54	4,804	1.46	5,012	1.42	5,438	1.38
농림해양수산	83,949	27.83	85,997	27.71	97,512	29.55	104,107	29.49	121,296	30.87
산업･중소기업	2,243	0.74	1,756	0.57	1,565	0.47	2,317	0.66	4,069	1.04
수송 및 교통	9,842	3.26	7,124	2.30	8,559	2.59	9,993	2.83	9,403	2.39
국토･지역개발	28,616	9.49	26,256	85.46	19,272	5.84	22,177	6.28	29,294	7.46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44,529	14.76	47,153	15.19	47,542	14.41	49,777	14.10	53,127	13.52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농어촌이 중심사업이기 때문에 농림해양수산부분은 꾸준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관계로 사회복지 비용이 2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분야별 세출규모(2018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01,621,456	310,325,051	330,001,691	353,003,875	392,893,804
인구수(명)	39,861	38,758	37,753	36,868	36,144
주민 1인당 세출액	7,567	8,007	8,741	9,575	10,87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강진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5,479	5,588	6,400	812	11,067
체육진흥기금	743	8	8	0	751	2019. 12. 31.
문화예술진흥기금	548	-37	33	70	511	2019. 12. 31.
식품진흥기금	276	13	19	6	289	법정기금
재해재난관리기금	1,375	225	808	582	1,601	법정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53	30	131	101	83	2022. 12. 31.
환경정화센터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9	-7	25	32	12	법정기금
노인복지기금	2,115	53	73	20	2,168	2019. 12. 31.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지원기금	350	303	303	0	653	2022. 12. 31.
신청사건립기금	0	5,000	5,000	0	5,000	2022. 12. 31.

▸ ’18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4,942	5,079	5,167	5,479	11,067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에 따라 기금이 작년에 비해 증가함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 통합재정통계입니다.

강진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	540,870	401,828	139,042	1,750,534	70,591	4.03
자치단체(a)	-	540,716	402,081	138,635	1,750,185	70,586	4.03
지방공공기관(b)	2	1,073	666	407	349	5	1.47
교육재정(c)	0	0	0	0	0	0	0
내부거래(A+B)	-	919	919	0	0	0	0

강진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9.22	9.20	15.61	0	0	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122.03	121.63	4142.28	0	0	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2.32	2.25	36.79	0	0	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4	0.14	0.35	0	0	0
	세입결산액	540870	540716	1073	0	919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40884	40880	4	0	0	0
	세출결산액	401828	402081	666	0	919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49890	49723	167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9303	9058	245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568	566	2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4.03	4.03	1.47	0	0	0
	▪부채/환금자산	46.20	46.30	1.49	0	0	0
	▪차입부채/재정자금	0	0	0	0	0	0
	자산	1750534	1750185	349	0	0	0
	부채	70591	70586	5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52800	152455	345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49957	149612	345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0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 중앙합동작업 이후 별도 수시공시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우리 강진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6.91%입니다.

3-2. 재정자주도 : 중앙합동작업 이후 별도 수시공시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우리 강진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3.85%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 중앙합동작업 이후 별도 수시공시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 10. 예정)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강진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자산(A)	1,732,932	1,750,185	17,253
부채(B)	84,984	70,586	-14,398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4.9	4.03	-0.87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7, 2018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해당없음

우리 강진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강진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6,306	3	16,302	0.02	16,517	5	16,512	0.03
출연기관	소 계	16,306	3	16,302	0.02	16,517	5	16,512	0.03
	강진군민장학재단	16,057	0	16,057	0	16,168	0	16,168	0
	강진군문화 관광재단	249	3	245	1.37	349	5	344	1.49

☞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의 부채가 5백만원으로 재무구조가 좋은 상태임

4-5. 우발부채 현황 :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 11. 예정)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강진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0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상수도특별회계	0	0	0	0	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0	0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0	0	0	0	0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주차장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지방채무는 2018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8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무현황	3,394	1,781	694	0	0
인구수	39,861	38,758	37,753	36,868	36,144
주민 1인당채무(천원)	85	46	18	0	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채발행한도액(A)	5,700	5,700	5,700	5,600	7,1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강진군의 2018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한도액	증 감 액			이자지급액
			잔액 (A=B-C)	발생액 (B)	상환액 (C)
합 계		0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상수도특별회계	0	0	0	0	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0	0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0	0	0	0	0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주차장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강진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합 계	8,013	8,040	27
BTL 임대료 및 운영비	8,013	8,040	27
BTO 재정지원금	0	0	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17, 2018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18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2건	82,163		8,013	3,024		4,989
BTL 사업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건립	46,096	2011- 2031	4,935	1,056		3,879
	하수관거 정비사업	36,067	2010- 2030	3,078	1,968		1,110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별도 수시 공시(‘19. 11. 예정)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9~‘23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11. 보증채무 현황 : 해당없음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강진군이 2018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08,955	314,855	335,503	358,080	397,839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강진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4,526	-297	197	494	4,229
일 반 회 계		3,766	-90	0	90	3,676
특별회계	소 계	759	-207	197	404	553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195	-41	34	75	154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특별회계	564	-166	163	329	399
기금회계	소 계	0	0	0	0	0

▸ ’18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권현황	10,075	10,250	4,836	4,519	4,229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강진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92,894	2,796	0.71
일반운영비		1,701	0.43
여 비		717	0.18
업무추진비		300	0.08
직무수행경비		79	0.02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01,621	310,325	330,002	353,004	392,894
기본경비	2,695	2,676	2,686	2,862	2,796
비율	0.89	0.86	0.81	0.81	0.71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2017년도에 강진방문의 해 운영으로 늘어난 후 다시 줄어들었음.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강진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967m2이 적어 2018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 : ㎡, 백만원)

강진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강진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2,798	3,765	-967	0

▸ ｢2019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강진군의 2018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92,894	50,062	12.74
인건비		40,371	10.28
직무수행경비		1,042	0.27
포상금		1,617	0.41
연금부담금 등		7,031	1.79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301,621	310,325	330,002	353,004	392,894
인건비(B)	41,572	44,209	44,583	46,644	50,062
인건비비율(B/A)	13.78	14.25	13.51	13.21	12.74

인건비 연도별 변화

☞ 매년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 인건비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음.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강진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92,894	380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64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16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01,621	310,325	330,002	353,004	392,894
업무추진비	379	386	366	363	380
비율	0.13	0.12	0.11	0.1	0.1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조직개편으로 팀이 늘어나고, 직원 및 군정 협조 관계자 격려 등으로 늘어남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8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375
2018-01-17~2018-01-27	공무원교육원 이전 국외 선진교육시설 벤치마킹	미국	1	5
2018-01-26~2018-02-04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 2018년 국외연수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1	4
2018-02-05~2018-02-09	국외우호교류도시 베트남 하우장성 풍힙현 방문	베트남	8	10
2018-02-05~2018-02-13	지방재정 건전 운영 재정정책 비교연수	호주, 뉴질랜드	1	4
2018-02-26~2018-03-01	농업소득배가 원년의 해 맞이 여성농업인 국외 선진현장 교육	일본	3	5
2018-03-06~2018-03-12	전남일보 주최 2018 광주전남 공직자 국외연수	러시아, 중국	1	3
2018-03-13~2018-03-22	선진 재정정책 비교연수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1	4
2018-03-20~2018-03-23	푸소체험 운영자 선진 농박(일본) 벤치마킹 견학 방문단	일본	1	1
2018-04-12~2018-04-15	올해의 관광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	러시아	5	7
2018-04-16~2018-04-27	제24기 중견리더양성과정 정책과제수행 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1	5
2018-04-16~2018-04-27	제24기 중견리더양성과정 정책과제 수행 국외연수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2	11
2018-04-21~2018-05-02	반부패, 청렴정책 선진 해외연수	영국, 덴마크, 독일, 스위스	1	5
2018-04-23~2018-05-01	2018년 의회 관계 공무원 해외연수단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1	5
2018-04-28~2018-04-30	교류도시 일본 하사미정 방문	일본	5	5
2018-04-29~2018-05-04	영어권 국가의 교육행정 제도 벤치마킹	필리핀	5	5
2018-04-30~2018-05-04	선진지 견학을 통한 관광지 및 상품 활성화 방안 모색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7	7
2018-05-09~2018-05-12	2018년 강진 중학생 해외(중국) 역사문화탐방	중국	1	1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2018-05-14~2018-05-17	2018년 강진 중학생 해외(중국) 역사문화탐방	중국	1	1
2018-05-21~2018-05-25	선진국의 경관조성 선진지 견학	싱가포르	6	6
2018-05-22~2018-05-26	도시인프라와 관광의 연계적 정책 선진지 견학	싱가포르	6	6
2018-05-23~2018-05-30	지역자율형 성과평가 국외연수	이탈리아, 프랑스	1	4
2018-05-28~2018-05-30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전남 실무단	중국	2	1
2018-05-30~2018-06-03	정원과 숲정원의 조성 사례 비교 정책 연수	일본	2	3
2018-06-01~2018-06-05	자연과 함께하는 건설사업 선진지 견학	태국	5	5
2018-06-01~2018-06-12	선진 지방세제도 국외 정책연수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1	5
2018-06-16~2018-06-24	도시재생 선진사례 답사를 위한 국외 연수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5	14
2018-06-17~2018-06-24	2018년 전국어린이청소년도서관서비스협의회 국외연수	덴마크, 독일, 프랑스	1	4
2018-06-17~2018-06-24	2018년 지방농촌진흥기관 연구직공무원 국제학술활동	스페인	7	5
2018-06-18~2018-06-22	인구감소대응 지역발전 정책발굴 국외연수단	일본	7	14	단체장
2018-07-09~2018-07-12	2018년 장기재직이장 국외연수	일본	2	3
2018-08-16~2018-08-25	2018년 미래전문가 양성과정 연구과제 수행 국외연수(지역관광콘텐츠 이해와 미래산업화 전략)	캐나다	1	4
2018-08-20~2018-08-29	2018년 녹색문화대학 친환경한우대학원과정 해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1	4
2018-08-25~2018-08-31	농업과 관광분야 선진국 우수사례 비교 견학	네덜란드, 벨기에	6	6
2018-08-27~2018-08-30	식량작물 생산유통기술 국외 선진현장교육	일본	1	1
2018-08-27~2018-08-30	2018년 저소득아동 해외문화탐방 행사추진에 따른 참가자 인솔	대만	2	3
2018-08-28~2018-08-31	폐기물자원화정책 선진지 견학	일본	1	2
2018-08-29~2018-09-07	2018년 미래전문가 양성과정 연구과제 수행 국외연수(일자리 창출)	독일, 프랑스, 영국	1	4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2018-08-30~2018-09-02	중앙로상가 점포대학 해외 연수	중국	3	4
2018-09-01~2018-09-07	선진국 건축디자인과 관광지 방안모색을 위한 벤치마킹	호주	8	8
2018-09-03~2018-09-06	중국 성공 기업인 현장 방문 인솔	중국	2	2
2018-09-06~2018-09-14	2018 미래전문가 양성과정 연구과제 수행 국외연수(바다양식의 미래식량 산업화)	노르웨이	1	5
2018-09-07~2018-09-10	2018년 범죄예방환경 조성 유공자 국외연수	일본	1	2
2018-09-10~2018-09-13	미래농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농업인 해외 선진현장 견학	일본	4	5
2018-09-10~2018-09-14	관광자원 개발과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선진지 견학	일본	6	6
2018-09-11~2018-09-14	올해의 관광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	대만	7	7
2018-09-11~2018-09-20	노인결핵 전수검진 담당자 선진지 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1	4
2018-09-13~2018-09-20	2018년 미래전문가 양성과정 연구과제 수행 국외연수(인구소멸과 인구정책)	독일, 체코	1	3
2018-10-10~2018-10-14	친환경 농업 및 스포츠를 통한 문화시설 탐방	태국	7	10
2018-10-10~2018-10-14	산림분야 해외 선진지 견학	태국	11	20
2018-10-11~2018-10-19	2018 지자체 회계공무원 역량강화 국외연수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1	5
2018-10-14~2018-10-17	2018. 여성친화도시 강진 여성리더 역량강화 해외연수 추진에 따른 참가자 인솔	일본	2	3
2018-10-15~2018-10-19	나이트 드림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	싱가포르	7	7
2018-10-15~2018-10-19	선진 관광과 음식문화 체험을 통한 우리군 접목방안 모색	싱가포르	5	5
2018-10-15~2018-10-26	제25기 중견리더양성과정 정책과제 수행 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1	5
2018-10-15~2018-10-26	제25기 중견리더양성과정 정책과제 수행 국외연수	이탈리아, 체코, 스페인	2	9
2018-10-28~2018-11-02	지도·연구직 공무원 해외농업연수	대만	10	15
2018-10-29~2018-11-01	원예특작분야 국외 선진 현장견학	일본	3	4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2018-11-01~2018-11-04	군 국제 자매도시 중국 용천시 방문	중국	6	10	단체장
2018-11-06~2018-11-09	수산경영인 역량강화 선진 현장 견학	대만	2	3
2018-11-07~2018-11-14	2018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국외연수	스페인, 네덜란드	1	4
2018-11-07~2018-11-16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창출 우수사업 모델발굴	스페인, 포르투갈	3	15
2018-11-12~2018-11-15	국제식품박람회참가 및 선진지 견학 방문단	중국	4	4
2018-11-25~2018-11-28	2018년 전라남도 섬가꾸기 관계자 일본 현장학습 참여	일본	1	1
2018-11-26~2018-11-30	직무역량강화 국외연수	일본	1	2
2018-11-26~2018-11-30	강진군이장단 국외연수	베트남	2	2
2018-11-30~2018-12-02	강진만 생태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선진지 견학	중국	6	13	단체장
2018-12-01~2018-12-09	자활유공자 포상	호주, 뉴질랜드	1	4
2018-12-03~2018-12-06	강진맛집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	일본	2	3
2018-12-05~2018-12-08	2018년 녹색문화대학 농업CEO대학원과정 해외연수	일본	1	1
2018-12-27~2018-12-29	전지훈련 유치추진	일본	2	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강진군의 2018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92,894	382	0.1	8	47,692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의회경비(205-01~09)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205-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0)

※ 의원역량개발비(205-07)는 2018회계연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01,621	310,325	330,002	353,004	392,894
의회경비	376	403	392	393	382
의원 정수	8	8	8	8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2	0.13	0.12	0.11	0.1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6,997	50,369	48,954	49,101	47,692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 편성하고 있음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강진군의 2018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4	8	451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8.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4
2018. 11. 1. ~ 11. 4.	청자보검축제 벤치마킹	중국 용천시	1(0)	2
2018. 2. 5. ~ 2. 9.	우효교류도시 민관협렵 지원 방문	베트남 하우장성	1(0)	2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8년 우리 강진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968	1,140	1	1	91.33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8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상인원 (A)(명)	913	922	943	963	96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944	981	1004	1040	114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	1	1	1	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	1	1	1	1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07.14	110.31	110.34	111.88	91.33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대상인원 증가에 따라 시행경비가 소폭 상승함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강진군에서 2018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83,047	36,343	43.76
시설비 (401-01)	81,430	35,992	44.2
감리비 (401-02)	1,024	197	19.23
시설부대비 (401-03)	308	92	29.77
행사관련시설비 (401-04)	285	62	21.5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58,085	64,737	68,305	77,293	83,047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5,223	22,712	17,055	24,135	36,343
비율(B/A)	43.42	35.08	24.97	31.23	43.76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강진군의 2018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210	70	70	70
제1금고	농협은행	‘16.01.01~ ’18.12.31.	210	70 (본예산)	70	70 (‘18.10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해	당	없	음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결산 기준) 우리 강진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21,466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8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5	2016	2017	2018	비중(%)
합 계	13,084	19,678	16,724	21,466	100.00	17.94
취 득 세	0	0	0	0	0.00	0.00
등록면허세	0	0	0	0	0.00	0.00
레 저 세	0	0	0	0	0.00	0.00
담배소비세	1,941	2,361	2,307	2,257	10.52	5.16
지방소비세	0	0	0	0	0.00	0.00
주 민 세	356	452	485	499	2.32	11.91
지방소득세	2,037	3,366	3,255	3,250	15.14	16.85
재 산 세	1,969	2,049	2,144	2,439	11.36	7.40
자동차세	6,700	11,137	8,293	12,834	59.79	24.19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00	0.00
지방교육세	0	0	0	0	0.00	0.00
지난연도수입	81	312	241	188	0.88	32.40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8) 금액 / 최초연도(ex : 2015)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유가보조금 때문에 자동차세 비율이 높음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강진군의 2018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과세･감면액 (A)		1,856	1,920	2,030	2,114	2,183
	비과세	1,350	1,426	1,508	1,597	1,676
	감면	506	493	521	517	507
지방세 징수액 (B)		12,487	13,084	19,678	16,724	21,466
비과세･감면율 (A/A+B)		12.94	12.79	9.35	11.22	9.2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7년도(A)		2018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114	100.00	2183	100.00	70	3.29
일반공공행정	1203	56.90	1266	57.98	63	5.26
공공질서 및 안전	6	0.29	8	0.34	1	23.49
교육	61	2.90	55	2.51	-7	-10.67
문화 및 관광	64	3.05	69	3.14	4	6.53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194	9.19	185	8.48	-9	-4.70
보건	0	0.00	0	0.00	0	0.00
농림해양수산	137	6.50	140	6.43	3	2.18
산업･중소기업	3	0.15	1	0.03	-3	-81.20
수송 및 교통	1	0.03	0	0.02	0	-29.95
국토 및 지역개발	48	2.27	44	2.00	-4	-9.08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352	16.65	378	17.29	26	7.28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44	2.07	39	1.77	-5	-11.64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183	1,676	502	5	0	0
보통세	소 계	2,183	1,676	502	5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112	58	53	1	0	0
	재산세	1,884	1,579	304	2	0	0
	자동차세	187	39	146	2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강진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연말 체납누계액(A)	2018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411	2,305	-106
지방세	753	812	59
세외수입	1,658	1,492	-16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체납되지 않도록 징수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2,630	2,370	2,322	2,411	2,305
지방세	583	597	692	753	812
세외수입	2,047	1,773	1,629	1,658	1,49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열악한 재정을 위해 체납되지 않도록 징수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강진군이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65,592	9,531	5,573	11,854	38,075	0	508	0	50
국 비	39,387	6,859	2,590	4,671	25,267	0	0	0	0
시･도비	7,877	853	801	3,367	2,850	0	5	0	0
시･군･구비	18,328	1,819	2,182	3,816	9,958	0	503	0	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301,621	610,625	330,002	353,004	392,894
사회복지분야(B)	48,562	54,618	57,931	60,507	65,591
사회복지분야비율(B/A)	16.1	17.6	17.55	17.14	16.69
인구수 (C)	39,861	38,758	37,753	36,868	36,144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218	1,409	1,534	1,641	1,81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강진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97,027	44,456	11.2
민간경상보조 (307-02)		10,947	2.76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232	0.06
민간행사보조 (307-04)		5,089	1.28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2,348	0.59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2,962	3.26
민간자본보조 (402-01)		12,877	3.24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01,621	610,625	330,002	353,004	392,894
지방보조금(민간)	52,066	47,926	49,188	40,396	44,456
비율	17.26	15.44	14.91	11.44	11.2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별첨자료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별첨자료 참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해당없음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강진군이 2018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92,894	9,055	2.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01,621	310,325	330,002	353,004	392,894
행사･축제경비	1,390	1,738	2,757	4,360	9,055
비율	0.46	0.56	0.84	1.24	2.3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갈대축제, K-POP콘서트 등 전국단위 행사 추진했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 통계목 포함에 따라 증가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강진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2,519	1,443,541	4,105	69,935	974	25,755	124,650	1,487,721
토 지	21,213	141,369	854	25,171	971	25,539	21,096	141,001
건 물	459	159,253	6	1,311	3	216	462	160,348
입목죽	86,211	12,931	1,728	2,543	0	0	87,939	15,474
공작물	13,603	1,129,598	1,517	40,911	0	0	15,120	1,170,509
기계기구	2	172	0	0	0	0	2	172
무체재산	29	98	0	0	0	0	29	98
용익물권	2	119	0	0	0	0	2	119

▸ ’18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 증가, 감소, ‘18년도 현재액, 전년대비 증감이 큰 항목 등 설명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77	1,379	129	824	3	73	303	2,130
구 매	177	1,379	129	824	0	0	306	2,203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2	46	-2	-46
기 타	0	0	0	0	1	27	-1	-27

▸ ’18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공유재산	1,357,491	1,389,112	1,390,520	1,443,541	1,487,721
물 품	2,524	3,368	5,716	6,148	2,130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다양한 사업 추진에 따라 토지 매입함에 공유재산 증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강진군의 2018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08,816	0	0	1,527	0.37
일 반 회 계	392,894	0	0	1,527	0.39
특 별 회 계	4,134	0	0	0	0
기 금	11,789	0	0	0	0

▸ ’18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313,897	319,935	340,670	363,559	408,816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2,385	2,080	707	1,072	1,527
출연금 비율 (D/A)	0.76	0.65	0.21	0.29	0.37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문화관광재단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출연금이 증가함

2018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1,527
	일반회계	재단법인 강진군문화관광재단	360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재단 출연금 집행
	일반회계	(재)한국지역진흥재단	6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재단 출연금 집행
	일반회계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300	강진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300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출연금 집행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3	지방세기본법	출연금 집행
	일반회계	(재)강진군민장학재단	30	재단법인 강진군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재단 출연금 집행
	일반회계	재단법인 강진군문화관광재단	258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재단 출연금 집행
	일반회계	재단법인 강진군문화관광재단	271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재단 출연금 집행 (강진만노을장 조성사업 추진)

※ 회계별 출자･출연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법･조례명 등) 및 내용 등 기재

※ 별지작성 가능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강진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2	390	16,517	5
출연 기관	소계	2	390	16,517	5
	강진군문화관광재단	2	360	349	5
	강진군민장학재단	0	30	16,168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8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 해당없음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강진군은 본 회계연도의 ‘더불어 행복한 강진, 군민이 주인입니다’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1개)-정책사업목표(63개)-단위사업(16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63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6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강진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1	63	163	9	134	20	394,266	289,282	104,986
기획홍보실	1	1	3	1	2	0	2,905	3,325	-420
주민복지실	1	6	26	1	25	0	66,707	62,210	4,497
일자리창출과	1	4	9	1	2	6	6,390	0	6,390
친환경농업과	1	1	4	0	4	0	50,936	38,956	11,980
환경축산과	1	7	11	0	9	2	19,621	21,479	-1,857
해양산림과	1	2	9	0	8	1	23,358	22,681	677
관광과	1	3	5	0	5	0	13,098	0	13,098
문화예술과	1	4	6	0	6	0	22,464	0	22,464
건설과	1	4	9	0	9	0	52,081	0	52,081
안전재난교통과	1	6	15	0	15	0	16,886	0	16,886
민원봉사과	1	5	10	0	9	1	6,161	3,899	2,262
세무회계과	1	2	9	2	7	0	50,843	43,842	7,001
총무과	1	5	10	0	3	7	17,758	17,634	124
보건소	1	1	4	0	4	0	5,527	4,947	580
농업기술센터	1	2	7	4	3	0	6,598	6,499	99
고려청자박물관	1	1	4	0	3	1	1,323	1,085	238
상하수도사업소	1	5	12	0	10	2	21,437	19,328	2,109
스포츠산업단	1	1	3	0	3	0	7,120	7,303	-182
다산박물관	1	1	3	0	3	0	2,013	0	2,013
강진군도서관	1	1	2	0	2	0	497	589	-92
문화관광과	0	0	0	0	0	0	0	34,927	-34,927
의회사무과	1	1	2	0	2	0	543	578	-35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gangjin.go.kr/www/open_information/finance/result)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732,932	1,750,185	17,253	2,167,378
부채 총계	84,984	70,586	-14,399	23,019
비용 총계	313,872	354,781	40,909	315,172
수익 총계	381,470	394,226	12,757	395,461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http://www.gangjin.go.kr/www/open_information/finance/settlement)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 별도 수시 공시(‘20.2. 예정)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강진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9-4. 재정분석 결과 : 별도 수시 공시(‘19.11.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해당없음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강진군의 2018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52,381	48,650	92.8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4,180	33,973	99.4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9,174	8,374	91.28
자치단체 특화사업	9,028	6,303	69.81

▸ 2018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gangjin.go.kr/www/open_information/finance/gender_sensitive)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강진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건수	총원가	순원가	건수	총원가	순원가	건수	총원가	순원가
2018년(A)	71	3,906,002	3,902,881	45	3,772,418	3,769,297	26	133,584	133,584
2017년(B)	54	2,424,690	2,189,690	25	2,281,039	2,046,039	29	143,651	143,651
증감(A-B)	17	1,481,313	1,713,192	20	1,491,379	1,723,258	△3	△10,067	△10,067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해당없음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강진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149	69,563	1,052	31,520	91.56	45.3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의계약 실 적	건수	5	2	93	40	1,052
	금액	73	32	3,457	637	31,520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강진군	기타시설	기타시설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2011-03-31	3,101	5,304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강진문화 복지종합 타운	위탁	23	80,150	46,096	1,035	8,021	33,495	40	4,934	66	△4,868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 해당없음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해당없음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8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7.0%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5%(단, 세종·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5%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198,024	109,903	117,901	59.54	107.28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 해당없음

우리 강진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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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강진군에서 ‘18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18년 집행사업비	2019년	2020년 이후
마량서중마을 어촌뉴딜300사업	6,800	-	-	2700	4100	2020	2018	5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8년에 추진한 사업

※ 총사업비는 투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18년말 기준으로 작성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작성서식 예시)

- 사업별로 별지 작성

사업명

마량서중마을 어촌뉴딜300사업

담당자

해양산림과 김재성(☎430-326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밀착형 SOC사업 추진을 통한 어항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어촌 정주여건 개선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월 ~ 2020. 12월

○ 위 치 :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서중마을 일원

○ 규 모 : 방파제정비(증설) L=100m, B=6m / 산책로 조성 L=600m / 어구어망 보관시설 1개소, 공동작업장 1개소, 회관 정비 1동, 공용주차장 조성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800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6,800			2,700	4,100
국 비	4,800			1,900	2,900
시 도 비	600			200	400
시군구비	1,400			600	8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19. 3. 27. ~ 9. 22.

○ 일반해역이용협의 용역 추진 : 2019. 6. 17. ~ 12. 13.

○ 역량강화사업(1차분) 추진    : 2019. 8. 13. ~ 12. 31.

□ 향후계획

○ 기본계획 승인 협의(해수부) : 2019. 9. 19.

○ 사업(2019년 분) 발주       : 2019. 10.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사업규모	방파제정비(증설) L=100m, B=6m 산책로 조성 L=600m 어구어망 보관시설 1개소 공동작업장 1개소 회관 정비 1동 공용주차장 조성 1개소 등	방파제정비(증설) L=310m, B=6m 산책로 조성 L=460m 어구어망 보관시설 1개소 공동작업장 1개소 회관 신축 1동 공용주차장 조성 2개소 등
사업비	6,800	6,523
사업기간	2019년 ~ 2020년	2019년~2021년

10-2. 지방채 발행사업 : 해당없음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강진군에서 ‘18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부담 예정액		계약 기간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BTL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건립	강진문화원주식회사	50,705	35,998	4,948	2,508	58,423	2011~ 2031
	하수관거정비사업	남양강진씨앤지(주)	39,453	26,635	3,083	1,987	31,368	2010~ 2030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8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9년 이후는 추정액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시 총사업비

※ 재정부담액 범위 : 국비+시도비+시군구비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별첨 가능)

※ 사업별로 서식(예시)에 따라 사업별 1장씩 별지 작성

※ 작성요령은 투자심사사업에 준하며, 총사업비, 최소수익보장 등 계약조건, 지금까지 임대료 및 운영비 부담액, 향후 부담예정액, 계약조건변경 사항 등을 필히 기재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사업별로 별지 작성

사업명

강진아트홀

담당자

문화관광과 정관호(☎430-334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민간투자법상 BTL 추진방식에 의해 설계, 건설, 유지․관리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한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문화환경과 복지편익 증진

□ 사업개요

○ 기      간 : 2008. 3. 1. ~ 2011. 3. 31.

○ 위      치 : 강진읍 남성리 영랑로 1길 9, 10번지 (8,449.2㎡)

○ 민간사업자 : 강진문화원(주) 대표 에스엠

○ 총 사 업 비 : 507억 원 (국비 159, 군비 348) / 부가세 별도

○ 사 업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2동 / 연면적 : 16,032㎡

- 문화동 : 지하1층, 지상3층, 1동 / 연면적 : 9,675.01㎡

- 복지동 : 지하1층, 지상3층, 1동 / 연면적 : 6,356.99㎡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5년마다 사업수익율 조정

- 적용기간 : 5.29%(2011.4.01 ~ 2016.3.31)

- 적용기간 : 2.77%(2016.4.01 ~ 2021.3.31)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102,854	35,998	4,948	3,469	58,423
국 비	20,249	7,917	1,036	1,054	10,242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82,605	28,081	3,912	2,415	48,181
기 타	-	-	-	-	-

□ 추진단계(운영 중)

○ 문화시설 : 공연장 2개소, 전시시설, 평생학습도서관, 강진문화원

○ 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 향후계획

○ 문화 및 복지시설 지속적 운영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 사업별로 별지 작성

사업명

강진군 하수관거정비 BTL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김우형(☎430-378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본 사업은 하수관거 보급 및 기존하수관거의 침입수/유입수(I/I) 저감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효율 증대와 하수관거 기능의 극대화로 사업대상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선진화된 하수관거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사업개요

○ 기    간 :  2006. 6. 23. ∼ 2010 .2. 22.

○ 위    치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일원

○ 민간사업자 : 남양강진씨앤지(주)    ○ 총사업비 : 39,453백만원

○ 사업규모 : 하수관로 43.933km, 배수설비 2,981개소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최소수익보장 내역, 기간 등)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63,893	26,635	3,083	2,807	31,368
국 비	40,832	17,236	1,967	1,965	19,664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23,061	9,399	1,116	842	11,704
기 타	-	-	-	-	-

□ 추진단계(운영 중)

○ 운영 중

□ 향후계획 : 해당없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