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28.

2019회계연도 강진군 예산기준 재정공시(안)

	강 진 군 (기획홍보실)

2019년 강진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9. 2.                                         강진군수(인)

◈ 우리 군의 ‘19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3,523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2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207억원)보다 684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69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916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0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1.23%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1.47%입니다.

◈ 우리 군의 ‘19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58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이하이지만, 국·도비 재원확보, 통합재정수지 흑자 운영 등은 좋은 예라고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홍보실 최창균(061-43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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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강진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3,523	3,399	124	4,207	3,849	358
	세출예산	3,523	3,399	124	4,207	3,849	358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1.23	12.21	-0.98	14.75	15.58	-0.83
	재정자주도	61.47	61.28	0.19	65.23	66.45	-1.22
	통합재정수지	58	22	36	40	12	28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3	3	0	4	3	1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81	85	-4	53	48	5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다(인천 옹진군, 강원 횡성군 등 총 20개 단체)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9년도 강진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52,304	328,448	-	9,014	14,84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88,900	291,505	316,670	339,940	352,30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76,664	100.00	280,063	100.00	303,044	100.00	324,064	100.00	328,448	100.00
지 방 세	12,400	4.48	12,320	4.40	12,510	4.13	13,200	4.07	10,300	3.14
세외수입	9,005	3.25	9,200	3.28	8,742	2.88	9,383	2.90	9,007	2.74
지방교부세	121,000	43.74	124,000	44.28	146,300	48.28	154,500	47.68	160,500	48.87
조정교부금 등	2,000	0.72	2,000	0.71	4,000	1.32	4,500	1.39	4,500	1.37
보 조 금	125,259	45.27	125,543	44.83	124,492	41.08	125,482	38.72	126,564	38.53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000	2.53	7,000	2.50	7,000	2.31	17,000	5.25	17,577	5.35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강진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52,304	328,448	-	9,014	144,84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88,900	291,505	316,670	339,940	352,30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76,664	100.00	280,063	100.00	303,044	100.00	324,064	100.00	328,448	100.00
일반공공행정	13,418	4.85	12,550	4.48	16,804	5.55	16,141	4.98	20,720	6.31
공공질서 및 안전	554	0.20	642	0.23	817	0.27	2,303	0.71	2,544	0.77
교 육	2,331	0.84	2,135	0.76	2,152	0.71	2,534	0.78	2,425	0.74
문화 및 관광	24,593	8.89	26,052	9.30	29,659	9.79	29,489	9.10	28,604	8.71
환경보호	20,227	7.31	19,750	7.05	17,412	5.75	15,657	4.83	21,786	6.63
사회복지	54,095	19.55	58,046	20.73	58,479	19.30	63,588	19.62	64,588	19.66
보 건	5,208	1.88	5,136	1.83	5,237	1.73	6,642	2.05	6,635	2.02
농림해양수산	82,576	29.85	82,715	29.53	95,361	31.47	104,257	32.17	98,407	29.96
산업･중소기업	1,941	0.70	913	0.33	1,781	0.59	1,559	0.48	2,239	0.68
수송 및 교통	8,330	3.01	8,940	3.19	9,919	3.27	7,280	2.25	4,478	1.36
국토 및 지역개발	12,005	4.34	10,290	3.67	9,482	3.13	17,088	5.27	14,860	4.52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3,405	1.23	3,267	1.17	4,083	1.35	3,646	1.12	3,669	1.12
기 타	47,982	17.34	49,626	17.72	51,858	17.11	53,881	16.63	57,494	17.50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강진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당초예산 (A)	2019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40,330	352,694	12,364	3.63
강진군	339,940	352,304	12,364	3.64
출자‧출연기관	390	390	0	0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연기관(2개) : 강진군민장학재단, 강진군문화관광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예산정보)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강진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1.2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1.23 ( 5.88 )	328,448 ( 328,448 )	36,884 ( 19,307 )	291,564 ( 291,564 )	-	0 ( 17,577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10.27 (7.74)	10.18 (7.68)	9.32 (7.01)	12.21 (6.97)	11.23 ( 5.88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4.75%보다 3.52% 낮은 11.23%로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지만 공모사업 등으로 가져온 국·도비가 많아 이렇기도 하며, 체납액을 축소하고 징수율 제고 등 자체 수입을 올리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강진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1.4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1.47 ( 56.11 )	328,448 ( 328,448 )	201,884 ( 184,307 )	126,564 ( 126,564 )	-	0 ( 17,577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54.73 (52.20)	55.17 (52.67)	58.92 (56.61)	61.28 (56.03)	61.47 ( 56.11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65.23%보다 3.76% 낮은 61.47%로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지만, 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도청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강진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12,424	330,262	203	380	177	21,781	330,439	-16,014	5,766
일반회계	310,871	320,918	0	0	0	0	320,918	-10,047	6,953
기타 특별회계	3,248	8,634	203	380	177	4,781	8,811	-5,563	-782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305	710	0	0	0	0	710	-405	-405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 1	-6,618	-6,903	-9,185	-19,481	-16,014
통합재정수지 2	2,390	1,930	1,739	2,230	5,766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5,766백만원 흑자 재정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 1은 16,014백만원 적자를 나타내고,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는 5,766백만원 흑자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강진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52,017	475,851	498,051	516,375	531,176	2,473,470	4.10
	자체수입	23,789	25,305	26,534	27,952	29,241	132,821	5.30
	이 전 수 입	410,956	431,020	446,231	462,265	475,020	2,225,492	3.70
	지방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271	19,525	25,286	26,157	26,915	115,154	11.70
세 출		452,017	475,851	498,051	516,375	531,176	2,473,470	4.10
	경 상 지 출	77,387	81,454	97,393	99,335	101,252	456,821	7.00
	사 업 수 요	374,630	394,397	400,659	417,039	429,924	2,016,649	3.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강진군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72	49,05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0	35,62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5	9,50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7	3,918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성인지예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강진군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341,948	-	-	698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698
일반참여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사초지구 하수관로 개선 공사	30	실 시 설계비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업과	들녘경영체 육성사업(국비 보조사업)	45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해양산림과	임도변 풀베기 작업	158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	금곡사 벚꽃길 가로수 보식 사업	60	신규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주민참여예산)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강진군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0	0	0	0	337,462	333,304	4,158
본청	0	0	0	0	294,431	295,008	-577
군의회	0	0	0	0	712	661	52
직속기관	0	0	0	0	11,468	12,080	-612
사업소	0	0	0	0	27,993	22,659	5,334
읍면 사무소	0	0	0	0	2,858	2,897	-39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성과계획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1.23	61.47	19.66	22.27	57.68	229.04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예산정보)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81	57	-86
	부단체장		38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30	230	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75	72	-3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5
	의원국외여비		25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0
지방보조금		38,084	16,394	-21,69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92	992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1,235	-
공무원 일‧숙직비		1회당 60천원	1회당 60천원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자치단체별 기준경비 기준 및 산출내역 등 구체적 내용 설명

항목별		세 부 내 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부단체장	○ 행정운영경비의 일정비율을 적용 총액한도 산정 -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17~´15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X0.0035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행자부 기준액 통보 230,000천원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 대 상 :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4개 통계목 ◦ 총액한도 산정방법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X (1+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X (1+0.176)) + (지방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X (1+0.05))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X (1+0.05))⎬ ◦ 4년마다 물가상승률 등 감안 총액한도 조정(최초 2018~2021년 적용) ※ 2019년도에 한하여 의원 1인당 0.8백만원 범위에서 한도 조정 가능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지방보조금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액한도)×(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총액한도 적용 보조금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과 국가직접 지원 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 대상통계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이장 : 기본수당 월 200천원,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천원(월2회) ○ 반장 : 연 50천원
공무원 일‧숙직비		○ 1일당(1야당) 50천원 ※ 다만, 기준액은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자율조성 가능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337,462	307	93	215	0.0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284,096	286,445	311,504	333,304	337,462
국외여비 총액 (B=C+D)	151	196	224	315	307
국외업무여비 (C)	61	73	73	78	93
국제화여비 (D)	90	123	152	237	215
비율	0.05	0.07	0.07	0.09	0.09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강진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28,448	8,122	2.4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276,664	280,063	303,044	324,064	328,448
행사･축제경비	5,236	5,942	8,061	8,482	8,122
비율	1.89	2.12	2.66	2.62	2.47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489	-103
인건비 절감	111	328
지방의회경비 절감	19	21
업무추진비 절감	38	41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661	-4,593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955	4,100
지방청사 관리․운영	1,027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457	-581
지방세 징수율 제고	-71	60
지방세 체납액 축소	-371	-426
경상세외수입 확충	-37	90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2	-305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8년에 우리 강진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19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수년에 걸쳐 분할감액된 내역도 감액되는 해마다 공시 필요)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8년에 우리 강진군이 행안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2019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