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 공고
	희망리턴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경영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자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을 시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1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폐업단계

□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 지원목적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지원

◦ 지원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18년 폐업 후 ’19.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19년 중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 지원제외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컨설팅 내용 : 1개 업체당 최대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 지원, 자부담비 무료

분야	지원내용	컨설팅 일수	업무수행
일반	‧폐업 절차, 주의사항 컨설팅(신고 불이행 시 불이익 등) ‧개인신용관리, 신용불량 예방 등 금융관련 정보 제공 ‧폐업 시 시설·집기·재고 처분관련 정보 제공	2일	경영지도사 등 컨설턴트
세무	‧폐업 시 세금 관련 신고사항 대행 ‧재산처분 및 사업양도 시 절세방법 등 정보제공 ‧기타 세무(또는 회계)와 관련한 컨설팅	일수 무관	세무사 회계사
부동산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 회복, 직거래 방법 ‧상가·점포 관련 법적사항(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일수 무관	공인중개사

★ ‘19년 점포철거 컨설팅은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예정이나, 점포철거 컨설팅 위탁기관이 선정되기 전 까지 일반분야 컨설턴트가 점포철거 컨설팅 직접수행<참고>

◦ 신청기간 : ‘19. 3. 1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19. 3. 11(월)부터 사전접수를 시작하며, 컨설팅은 3월 중순 이후 진행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hope.sbiz.or.kr) 신청접수

◦ 신청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사업정리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①~③ 직접작성(온라인) ④ 세무서 발급, 스캔하여 온라인 등록

◦ 지원절차

공고/신청접수		사전진단 / 컨설턴트 선정		컨설팅 수행
공단		공단(지역센터)/ 소상공인		컨설턴트

컨설팅결과보고		컨설팅 점검/만족도 조사		컨설팅 비용지급
컨설턴트		공단(지역센터)/ 소상공인		공단→컨설턴트

□ 재기교육 지원

◦ 지원목적 :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취업기본교육 실시를 통한 개인별 취업역량강화

◦ 지원대상 :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의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단, 기폐업 소상공인은 폐업일이 시행년도 기준 5년 이내인 경우에만 지원(2014년 1월 이후 폐업자 지원가능)

◦ 지원제외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내용 : 취업성공사례, 구인·구직 직업정보탐색 등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교육 지원(10시간, 자부담비 무료)

◦ 신청기간 : ‘19. 3월 11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19. 3. 11(월)부터 교육신청가능하나, 교육기관별 교육시작일 상이함

◦ 신청방법 : 온라인(hope.sbiz.or.kr) 신청접수 또는 교육기관 방문접수

◦ 신청서류

제출 서류	비 고
① 재기교육 수강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재기교육 신청 체크리스트 ④ 사업자 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⑤ 통장사본	①~③ 직접작성(온라인) ④ 세무서 발급, 스캔하여 온라인 등록 ⑤ 스캔하여 온라인 첨부

◦ 지원절차

교육기관 모집․선정		교육생 모집		교육신청		교육실시
공단(지역본부)		공단/교육기관		소상공인		교육기관

		2. 폐업 이후 단계

□ 전직장려수당 지원

◦ 지원목적 : 소상공인의 폐업충격 완화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촉진하기 위함

◦ 지원요건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을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 사업장 폐업신고

•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또는 재기힐링캠프) 수료한 경우(1차, 40%)
또는 자구노력으로 취업한 경우(2차, 60%)

※ 취업인정 기준 : 재기지원 컨설팅, 재기교육 참여기간 중 또는 전직장려수당 신청기간 내 취업한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단, 근속(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함

<지원제외 규정>

- 재기지원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취업한 경우

-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신청인이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전직장려수당 신청일 기준 3년이내 직전 취업업체에 재취업한 경우

- 고용보험이 근로내역확인서로 신고되는 일용 근로자

◦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실수령액) 분할 또는 일시지급

<분할 지급>

구분	지급기준	지급률	지급액(원)
			소득세 별도 ※실수령액	소득세 포함
폐업 예정자	폐업신고 완료 및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 시	40%	400,000	512,810
	취업완료 시	60%	600,000	769,220
	계	100%	1,000,000	1,282,030
기폐업자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 시	40%	400,000	512,810
	취업완료 시	60%	600,000	769,220
	계	100%	1,000,000	1,282,030

★ 단, 전직장려수당 신청인이 ’18년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수료한 경우 「’18년 희망리턴패키지 운영지침」에 따라 적용함

<일시 지급>

구분	지급기준	지급률	지급액(원)
			소득세 별도	소득세 포함
폐업 예정자	사업장 폐업신고 완료 및 취업완료 시	100%	1,000,000	1,282,050
기폐업자	취업완료 시	100%	1,000,000	1,282,050

◦ 신청기한 : 재기지원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10개월 이내(공휴일 포함)

◦ 신청방법 : 온라인(hope.sbiz.or.kr) 신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신청

※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

◦ 신청서류

제출 서류

발 급 처

① 전직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② 폐업사실증명원

③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확인서
또는 취업증명서류

※ 취업증명서류 : ㉮+㉯ 서류 제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재직증명서(또는 고용계약서)

④ 통장사본

① 직접작성(온라인 또는 수기)

② 세무서 발급

③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취업업체

④ 본인명의 계좌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하는 본인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

※ 단, 신용불량의 사유로 본인계좌 수령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상 1인의 계좌로 지급 허용하며, 이 경우 해당 계좌 소유주와 함께 지역센터 방문 시에만 신청 가능

◦ 지원절차

컨설팅 또는 교육수료 및 폐업		취성패 1단계 수료 또는 취업		전직장려수당 신청		전직장려수당 지급
공단/신청인		고용센터/ 신청인		신청인→ 온라인 또는 공단(지역센터)		공단(지역센터) →신청인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

◦ 지원목적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하여 페업 소상공인 대상 종합적인 취업지원 제공

◦ 지원대상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에 한해 발급함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69세 이하

• 폐업일 기준 1년간 연매출액 1.5억원 미만

* 폐업예정자의 경우 직전 2개 반기의 매출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법인이 아닌 경우

◦ 신청방법 : 온라인(hope.sbiz.or.kr) 신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류

제출 서류	발 급 처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② 폐업사실증명원(해당시)	①~② 세무서 발급

◦ 지원절차

컨설팅 또는 교육수료		추천서 발급 신청		추천서 발급 대상여부 확인		추천서 출력/송부
공단/신청인		신청인→ 온라인 또는 공단(지역센터)		고용센터/ 신청인		신청인→ 온라인 또는 공단(지역센터)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은 온라인 홈페이지(www.work.go.kr) 참조

		3.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 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 : ☎ 1357

□ 고용노동부(www.work.go.kr/pkg)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 ☎ 1350

참고 2019년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 컨설팅

서식 1.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컨설팅신청인용) 1부.
3. 사업정리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1부.
* (별지 7-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4. 재기교육 수강신청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재기교육신청인용) 1부.
6. 재기교육 신청 체크리스트 1부.
* (별지 7-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7. 전직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1부.
8.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전직장려수당 신청인용) 1부. 끝.

<참고>	2019년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 컨설팅

□ 점포철거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지원제외 규정>

- 컨설팅 신청일 기준 기 폐업한 경우

- 부동산 임대사업자 또는 비영리 사업자,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경우

- 컨설팅 신청일 이전 철거·원상복구를 완료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임차 점포주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지원내용 : 집기·설비 관리, 철거·원상복구에 대한 전문컨설팅 및 철거·원상복구비용 지원(1개 업체당 200만원)

◦ 지원절차 : 사업정리컨설팅(일반분야) 지원절차와 동일

공고/신청접수 ☑ 일반분야 신청		사전진단		컨설팅 제공		실행비용지급
소상공인 (온라인)		공단 지역센터		컨설턴트→ 신청인		공단→철거·원상복구업체

※ ‘19년 점포철거 컨설팅은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예정이나, 점포철거 컨설팅 위탁기관이 선정되기 전 까지 일반분야 컨설턴트가 점포철거 컨설팅 직접수행

◦ 신청방법 : 사업정리컨설팅 신청방법과 동일

◦ 신청서류 :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서류 동일하나, 임대차 계약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컨설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신청 유의사항

• 공단 지역센터 사전진단을 통해 집기·설비 매각, 철거·원상복구 컨설팅이 불필
요한 업체로 판단이 될 경우 지원불가

• 실행비용 지급은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

• 실행비용 지급은 자부담 부분(부가가치세 포함)은 제외하고 철거·원상복구 실행업체로 직접 지급함

• 컨설팅 협약기간 내 철거·원상복구까지 완료된 건에 한하여 실행비용 지급

<서식 1>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서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전 화		휴대폰
자택 주소		E-mail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이력	□ 참여이력 없음 □ 참여종료(또는 중단) □ 참여 중

2. 신청인의 사업단계(1개 항목만 선택)

□ 폐업예정자	□ 기 폐업자

※ 기 폐업자는 세무분야 컨설팅만 신청 가능

3 사업장 현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휴 대 폰
아이템		<검색으로 입력가능>		업 종	(대분류) (중분류) * 아이템 선택시 자동입력
종업원수		(가족종사자) (명) (고용인원) (명)		사업개시일	년 월
				폐업일	년 월
매출액(연)		만원 * 1.5억원이상일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지원 불가
점포	면 적	(㎡)		입지 구분
	월관리비	만원		권 리 금	만원
	소 유	자 가	(구입금액) 만원
		임 차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4. 컨설팅 요청사항

컨설팅 분야	□ 일반 □ 세무(폐업자 멘토링 포함) □ 부동산
컨설팅 신청사유	◦ 현재 신청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바랍니다. ☞ 구체적일수록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컨설턴트	해당 시 기재

※ 사업정리컨설팅 세무분야 선택 시 컨설팅 지원종료 후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폐업자 멘토링 지원으로 자동 연계되며, 폐업일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폐업 이후 세금문제에 대한 세무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컨설팅신청인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컨설팅신청인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사업정리컨설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및 연계기관(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서민금융진흥원, 연구기관, 컨설팅 용역업체)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이력,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아이템, 업종, 종업원 수, 사업개시일, 매출액, 순수익, 점포 면적,  점포 입지조건, 월 관리비, 권리금, 자가여부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10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에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연계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연구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컨설팅 용역업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중소벤처기업부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국세청 : 세무분야 컨설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 및 활용, 폐업자 멘토링 연계

‐ 고용노동부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 등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 및 활용

‐ 연구기관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개선방안, 만족도, 성과평가 등 연구에 활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 휴대폰, 자택주소, 이메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10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에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19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서식 3>	사업정리 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사업정리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사업정리컨설팅 자가 체크리스트’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께서 직접 작성하시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 중 7번을 제외한 항목에서 “아니오”가 1개 이상일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참여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세부내용을 확인하신 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확인내용	확인☑
1.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 ‘예’를 선택할 경우 2번으로, ‘아니오’를 선택할 경우 1-1번으로 이동	□ 예 □ 아니오
1-1. (1번이 ‘아니오’일 경우)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 지원을 희망하십니까?	□ 예 □ 아니오
2.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기준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입니까? * 폐업예정자의 경우 개업년월일부터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까지, 기폐업자의 경우 개업년월일부터 폐업일까지를 사업 운영기간으로 함	□ 예 □ 아니오
3. 신청한(폐업한) 사업장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까? * ‘16년 이전 창업한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인 경우 ** ‘16년 창업한 소상공인 : 평균 연매출액이 업종별 기준(별지7-1) 이하이며,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인 경우	□ 예 □ 아니오
4. 사업정리컨설팅을 신청한 후 폐업예정입니까?(기폐업자는 생략)	□ 예 □ 아니오
5.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기준 다른 사업장에 취업 또는 재창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 취업 또는 재창업 하지 않은 경우 “예”, 취업 또는 재창업한 경우 “아니오” 선택	□ 예 □ 아니오
6. 사업정리컨설팅 진행과정 또는 종료 후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7. 신청한(폐업한)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자등록(비영리 포함)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만 보유한 경우는 지원 불가)	□ 예( 개) □ 아니오
8.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습니까? ① 사업정리컨설팅은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절차, 주의사항, 세무신고, 부동산 양수도 등 폐업 관련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② 연매출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③ 전직장려수당은 컨설팅 완료 후 폐업 및 취업성공패키지 수료 시와 취업완료 시 분할하여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할 경우 지역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전직장려수당은 컨설팅 수료 후 10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며, 10개월 이내 미취업 시 전직장려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다음과 같은 경우 전직장려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취업은 하였으나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한 경우 - 전직장려수당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직전 취업업체에 재입사 하는 경우 - 고용보험이 근로내역확인서로 신고되는 일용 근로자	□ 예 □ 아니오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별지 7-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17.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8. 광업	B
19. 담배 제조업	C12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8. 건설업	F
29. 운수업	H
30. 금융 및 보험업	K
31.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9. 교육 서비스업	P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서식 4>	재기교육 수강신청서

<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 수강신청서 >

Ⅰ. 기본정보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전 화		휴대폰
자택 주소		E-mail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만 가능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이력	□ 참여이력 없음 □ 참여종료(또는 중단) □ 참여 중

Ⅱ. 신청인의 사업단계

□ 폐업예정자	□ 기 폐업자

Ⅲ. 사업장 현황(영업업체 또는 폐업업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휴 대 폰
아이템	<검색으로 입력가능>	업 종	(대분류) (중분류) * 아이템 선택시 자동입력
종업원수	(가족종사자) (명) (고용인원) (명)	사업개시일	년 월 일
		폐업(예정)일	년 월 일
매출액(연)	만원 * 1.5억원이상일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지원 불가

Ⅳ. 교육신청 동기 및 활용계획

교육 신청 동기

※ 수기 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제출 필수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재기교육신청인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재기교육신청인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재기교육 신청․수강 및 교육수당 등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및 연계기관(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서민금융진흥원, 연구기관)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은행명, 계좌번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이력,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아이템, 업종, 종업원 수, 사업개시일, 매출액, 순수익, 점포 면적,  점포 입지조건, 월 관리비, 권리금, 자가여부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10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에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연계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고용노동부, 서민금융진흥원, 연구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중소벤처기업부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국세청 : 영세납세자 지원단 연계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고용노동부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 등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 및 활용

‐ 연구기관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개선방안, 만족도, 성과평가 등 연구에 활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 휴대폰, 자택주소, 이메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연매출액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10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에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서식 6>	재기교육 신청 체크리스트

재기교육 신청 체크리스트

‘재기교육 자가 체크리스트’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께서 직접 작성하시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 중 1번, 4번을 제외한 항목에서 “아니오”가 1개 이상일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참여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세부내용을 확인하신 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확인내용	확인☑
1.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 “예”일 경우 폐업예정자, “아니오”일 경우 기폐업자로 신청서에 체크	□ 예 □ 아니오
2. 기폐업자인 경우 폐업일이 2014년 1월 1일 이후입니까?(폐업예정자는 생략)	□ 예 □ 아니오
3.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입니까? * 폐업예정자의 경우 개업년월일부터 재기교육 신청일까지, 기폐업자의 경우 개업년월일부터 폐업일까지를 사업 운영기간으로 함	□ 예 □ 아니오
3. 신청 시 등록한 사업장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까? * ’16년 이전 창업한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인 경우 ** ‘16년 창업한 소상공인 : 평균 연매출액이 업종별 기준(별지7-1) 이하이며,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인 경우	□ 예 □ 아니오
4. 신청 시 등록한 사업장 외 현재 다른 사업자등록(비영리 포함)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만 보유한 경우는 지원 불가)	□ 예( 개) □ 아니오
5. 폐업예정자인 경우 재기교육을 수료한 후 폐업예정입니까?(기폐업자는 생략)	□ 예 □ 아니오
6.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 취업하지 않은 경우 “예”, 취업한 경우 “아니오” 선택	□ 예 □ 아니오
7. 교육 수료 후 취업의사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8.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습니까? ①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재기교육’은 폐업 후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② 재기교육은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업시장정보, 개인신용관리 등 재기 관련 기본교육을 제공합니다. ③ 연매출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④ 전직장려수당은 재기교육 수료 후 폐업 및 취업성공패키지 수료 시와 취업완료 시 분할하여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할 경우 지역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⑤ 전직장려수당은 교육 수료 후 10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며, 10개월 이내 미취업 시 전직장려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다음과 같은 경우 전직장려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취업은 하였으나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한 경우 - 전직장려수당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직전 취업업체에 재입사 하는 경우 - 고용보험이 근로내역확인서로 신고되는 일용 근로자	□ 예 □ 아니오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별지 7-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17.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8. 광업	B
19. 담배 제조업	C12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8. 건설업	F
29. 운수업	H
30. 금융 및 보험업	K
31.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9. 교육 서비스업	P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서식 7>	전직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전직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구분	□ 폐업신고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 또는 □ 재기힐링캠프 수료 □ 취업완료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신청일			20 년 월 일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참여기간			∼
	사업장 폐업	폐업일			20 년 월 일
	취업활동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또는 재기힐링캠프 수료일			20 년 월 일
		취업완료 (통계목적)	취업일		20 년 월 일
			직장명
			근로 계약기간		∼
			주당 근로시간		( )시간
			근로형태		□ 정규직 □ 비정규직
			월급(세전)		( )만원
	⑥ 전직장려수당 지급 희망계좌 (□ 본인계좌, □ 타인계좌) * 타인계좌는 신용불량자만 가능하며 온라인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폐업확인	상기 본인 는(은)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사업자(또는 법인)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본인이 전직장려수당 신청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원받은 수당을 반납함에 동의합니다. (□ 동의, □미동의) * 미동의 시 신청 불가
취업확인	상기 본인 는(은) 1.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사업장에 취업하지 않았으며, 추후 본인이 가족 사업장에 취업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2. 재기지원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취업(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받은 수당을 반납함에 동의합니다. (□ 동의, □미동의) * 미동의 시 신청 불가
위와 같이 전직장려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첨부파일 첨부(①~④) ①폐업확인증 1부, ②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증(취업성공패키지 참여확인서 포함) 또는 취업증명서류 1부, ③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④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별지 44)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전직장려수당 신청인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전직장려수당 신청인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전직장려수당 신청 및 지급, 연계기관(중소벤처기업부)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주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신청일 및 참여기간, 사업장 폐업일,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일(해당 시), 신청인 취업일(해당 시), 직장명(해당 시), 근로 계약기간(해당 시), 주당 근로시간(해당 시), 근로형태(해당 시), 월급(세전, 해당 시), 지급계좌번호 및 은행명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10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전직장려수당 지급 등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전직장려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연계기관에서 귀하의 소득신고처리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이용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10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세법에 따라 변경가능)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전직장려수당 지급 등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19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3.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연계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주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신청일 및 참여기간, 사업장 폐업일,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일(해당 시), 신청인 취업일(해당 시), 직장명(해당 시), 근로 계약기간(해당 시), 주당 근로시간(해당 시), 근로형태(해당 시), 월급(세전, 해당 시), 지급계좌번호 및 은행명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10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전직장려수당 지급 등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에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19년       월       일

성명 :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