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 기금운용계획

▣ 기금개요

가.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 기금설치운영에 관한 개별조례

나. 운용방침

○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기금관리의 투명성 제고

○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 혁신

다. 기금현황

기 금 명	설치 연도	설 치 목 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비고
노인복지기금	1993	노인의 복지증진	노인복지법 제4조	주민복지실
식품진흥기금	2001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 수준 향상	식품위생법 제89조
환경정화센터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000	환경정화센터 주변 영향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소득향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21조	환경축산과
재활용 판매 대금 관리기금	1998	재활용품 자원재활용 및 환경미화원 후생 복지 증진	재활용품판매 대금 관리기금 설치촉진 및 운용 조례
문화예술진흥 기금	1991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 지원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문화관광과
재난관리기금	2002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7조	안전건설과
체육진흥기금	1991	지역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스포츠산업단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예 탁 금 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 자성사업비	인 력운영 비	기본경 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 계	5,460,231	250,800	137,440	0	0	0	4,871,552	0	88,566	111,973	5,460,231	800,414		0	0		4,659,817			0
노인복지 기 금	1,996,516	50,000					1,903,745		42,771		1,996,516	34,218					1,962,298
식품진흥 기 금	256,329	10,000	7,440				228,834		3,710	6,345	256,329	7,440					248,889
환경정화 센터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 금	108,359						106,659		1,700		108,359	40,050					68,309
재 활 용 판매대금 지원기금	117,628						12,000		100	105,628	117,628	107,206					10,422
문화예술 진흥기금	639,866	20,000					605,463		14,403		639,866	41,500					598,366
재난관리 기 금	1,591,587	170,800	130,000				1,281,412		9,375		1,591,587	560,000					1,031,587
체육진흥 기 금	749,946						733,439		16,507		749,946	10,000					739,946

※ 이자수입 : 예치금 및 예탁금 이자만 기재

▣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기 금 명	’14년도말 조성액ⓐ	’15년도 기금운용계획		’15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	지출 ⓒ
합 계	4,945,944	588,679	800,414	3,452,797	1,069,677
노인복지기금	1,945,805	92,771	34,218	2,004,358	58,553
식품진흥기금	219,332	27,495	7,440	239,387	20,055
환경정화센터설치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06,659	1,700	40,050	68,309	-38,350
재활용판매대금 지원기금	12,198	105,628	107,206	10,620	-1,578
문화예술진흥기금	647,099	34,403	41,500	640,002	-7,097
재난관리기금	1,281,412	310,175	560,000	-249,825	1,031,587
체육진흥기금	733,439	16,507	10,000	739,946	6,507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는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 융자금은 지출 ⓒ에 포함하여 계상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 운용총칙

가. 기금설치 개요

(1)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강진군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

(2)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군민 위생 수준의 향상에 기여

(3) 설치년도 : 2001년 4월 19일(조례제정일 : 2001년 04월 19일 조례 제1774호)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가. 기금사업의 목표

- 식품위생을 위한 자금을 조성하여 군민 영양수준의 향상과 음식점의

시설개선 및 음식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자함.

나.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

- 식품위생법 위반을 통한 과징금, 군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등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음식문화 개선 사업 추진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각종 사업에 활용하여 군민 안전한 먹거리와 영업주의 소득창출에 기여코자함.

다.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14년도말 조성액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219,332	27,495	7,440	20,055	239,387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는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2) 재원조성 : 식품위생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식품위생 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3) 지원기준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 음식 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사업

(4) 지원대상 : 강진군에 식품위생관련 영업으로 허가되거나 신고된 영업소 또는 영업자

▣ 자금운용계획

가. 자금수지 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 정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 정 지출액	증 감
합 계	256,329	251,274	5,055	합 계	256,329	251,274	5,055
전입금	10,000	10,000	0	비융자성사업비	7,440	7,440	0
보조금	7,440	7,440	0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228,834	228,834	0	예치금	248,889	243,834	5,055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3,710	3,710	0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6,345	1,290	5,055	기타지출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기 정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10,055	5,000	5,055
	220 임시적세외수입			6,345	1,290	5,055
		223 기타수입		6,345	1,290	5,055
			223-01 과태로	6,345	1,290	5,055	○ 식품위생법위반 경정 6,345,000원 기정 1,290,000원 =5,055
수 입 합 계				256,329	251,274	5,055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부서․부문․정책․단위․세부․편성목						지출액	기 정 지출액	증감	산 출 내 역
주민복지실						256,329	251,274	5,055
		재무활동(주민복지실)				248,889	243,834	5,055
			보전지출(식품진흥기금)			248,889	243,834	5,055
				예치금(식품진흥기금)		248,889	243,834	5,055
					602 예치금	248,889	243,834	5,055
					01 예치금	248,889	243,834	5,055	○ 기금적립금 경정 248,889,000원 - 기정 243,834,000원 = 5,055
지 출 합 계						256,329	251,274	5,055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 금회 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09 까지	100,993		45,800				5,820	49,373	49,744	45,449		999			3,296	51,249
2010	9,228		6,850				1,370	1,008	7,300	7,300						1,928
2011	47,874	20,000	24,640				1,794	1,440	24,640	24,640						23,234
2012	51,343	20,000	25,880				2,019	3,444	25,870	10,875		14,995				25,473
2013	70,488	50,000	8,040				2,680	9,768	8,040	8,040						62,448
2014	61,940	50,000	6,940				3,710	1,290	6,940	6,940						55,000
2015 년도	27,495	10,000	7,440				3,710	6,345	7,440	7,440						20,055
계	369,361	150,000	125,590	0	0	0	21,103	72,668	129,974	110,684	0	15,994	0	0	3,296	239,387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은 제외됨

※ 잔액 계는 나.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기금조성규모의 해당기금 ’14년도말 조성액ⓓ와 동일(2015년도 기금 총괄로 작성한 잔액은 증감액 합계인 ⓔ와 동일)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계좌번호)
		2013년도말 현재액	20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계	164,332	219,324	239,387	20,055
예치금	농 협	164,332	219,324	239,387	20,055	303-1302-4281-11 254-01-002822

※ 2013년도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2014·2015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작성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 운용총칙

가. 기금설치 개요

(1) 설치근거 :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설치목적 : 재활용품 수거율 향상

(3) 설치년도 : 1998년 8월13일 (조례제정 : 1998. 8. 13. 조례 제1629호)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자원재활용 및 환경미화요원의 후생

복지증진

(2)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

- 환경미화원 장려금                - 재활용분리수거 인건비

- 재활용 선별장비 유지보수         - 재활용 센터 운영

다.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14년도말 조성액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12,198	105,628	107,206	△1,578	10,620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는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2) 재원조성 : 재활용품 분리수거 판매 대금

(3) 지원기준 :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70%범위 내 지원(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4) 지원대상 :  환경미화원

▣ 자금운용계획

가. 자금수지 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 정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 정 지출액	증 감
합 계	117,628	103,194	14,434	합 계	117,628	103,194	14,434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107,206	101,940	5,266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12,000	12,000	0	예치금	10,422	1,254	9,168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100	100	0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105,528	91,094	14,434	기타지출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기 정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105,628	91,194	14,434
	210 경상적세외수입			105,628	91,194	14,434
		213 수수료수입		105,628	91,194	14,434
			213-01 재활용품수거판매 수입	105,628	91,194	14,434	○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경정 105,628,000원 - 기정 91,194,000원 = 14,434
수 입 합 계				117,628	103,194	14,434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부서․부문․정책․단위․세부․편성목									지출액	기 정 지출액	증감	산 출 내 역
환경축산과									117,628	103,194	14,434
			폐기물 관리						107,206	101,940	5,266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107,206	101,940	5,266
							미화요원 후생복지지원		41,706	36,440	5,266
								301 일반보상금	41,706	36,440	5,266
								11 기타보상금	41,706	36,440	5,266	○ 미화요원 장려금 경정 41,706000원 - 기정 36,440,000원 = 5,266
				재무활동(환경축산과)					10,422	1,254	9,168
						보전지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10,422	1,254	9,168
							예치금		10,422	1,254	9,168
								602 예치금	10,422	1,254	9,168
								01 예치금	10,422	1,254	9,168	○ 기금적립금 경정 10,422000원 - 기정 1,254,000원 = 9,168
지 출 합 계									117,628	103,194	14,434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 금회 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09년 까지	632,717	61,833					7,606	563,278	551,347	413,643		30,449			107,255	81,370
2010	157,395						3,697	153,698	203,817	190,923		12,894				-46,422
2011	189,931						1,066	188,865	140,104	140,104						49,827
2012	133,530						779	132,751	150,250	90,295		59,955				-16,720
2013	114,386						1,282	113,104	165,461	111,172		54,289				-51,075
2014	92,830						662	92,168	97,612	55,063		55,063				-4,782
2015 년도	105,628						100	105,528	107,206	45,706		61,500				-1,578
계	1,426,417	61,833	0	0	0	0	15,192	1,349,392	1,415,797	1,046,906	0	274,150	0	0	107,255	10,620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은 제외됨

※ 잔액 계는 나.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기금조성규모의 해당기금 ’14년도말 조성액ⓓ와 동일(2015년도 기금 총괄로 작성한 잔액은 증감액 합계인 ⓔ와 동일)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계좌번호)
		2013년도말 현재액	20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계	16,980	12,198	10,620	△1,578
예치금	농 협 (보통예금)	16,980	12,198	10,620	△1,578	301-0099-0081-51

※ 2013년도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2014·2015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작성

체육진흥기금기금 운용계획

▣ 운용총칙

가. 기금설치 개요

(1) 설치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강진군 체육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2) 설치목적 : 지역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

(3) 설치년도 : 1991. 4. 4.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 우수체육 선수 및 지도자 육성, 체육대회 및 출전 지원

(2)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

- 강진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및 선수 육성 지원

다.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14년도말 조성액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733,439	16,507	10,000	6,507	739,946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는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2) 재원조성 : 지자체 재정 출연금 및 이자 등 기타 수익금

(3) 지원기준 : 강진군체육진흥기금 관리운용조례 제11호

(4) 지원대상

-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  -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 체육대회 및 출전지원                  - 기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 자금운용계획

가. 자금수지 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 정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 정 지출액	증 감
합 계	749,946	749,946	0	합 계	749,946	749,946	0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10,000	15,000	-5,000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733,439	733,439	0	예치금	739,946	734,946	5,000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16,507	16,507	0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부서․부문․정책․단위․세부․편성목						지출액	기 정 지출액	증감	산 출 내 역
스포츠산업단						749,946	749,946	0
		스포츠사업 활성화				10,000	15,000	△5,000
			체육인재육성			10,000	15,000	△5,000
				우수선수지원사업		10,000	15,000	△5,000
					301 일반보상금	10,000	15,000	△5,000
					11 기타보상금	10,000	15,000	△5,000	○ 우수선수 지원사업 경정 10,000,000원- 기정 15,000,000원 = △5,000
	재무활동(스포츠산업단)					739,946	734,946	5,000
		보전지출(체육진흥기금)				739,946	734,946	5,000
			예치금(체육진흥기금)			739,946	734,946	5,000
				602 예치금		739,946	734,946	5,000
					01 예치금	739,946	734,946	5,000	○ 기금적립금 경정 739,946,000원- 기정 734,946,000원 = 5,000
지 출 합 계						749,946	749,946	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 금회 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09년 까지	1,069,593		295,111				443,214	331,268	413,267	412,000					1,267	656,326
2010	17,855						17,855									17,855
2011	19,136						19,136									19,136
2012	1						1									1
2013	21,535						21,535									21,535
2014	18,586						18,586									18,586
2015 년도	16,507						16,507		10,000	10,000						6,507
계	1,163,213		295,111				536,834	331,268	423,267	422,000	0	0	0	0	1,267	739,946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은 제외됨

※ 잔액 계는 나.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기금조성규모의 해당기금 ’14년도말 조성액ⓓ와 동일(2015년도 기금

총괄로 작성한 잔액은 증감액 합계인 ⓔ와 동일)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계좌번호)
		2013년도말 현재액	20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계	714,853	733,439	739,946	6,507
	농협	714,853	733,439	739,946	6,507	303-1174-6409-61
예치금

※ 2013년도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2014·2015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