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

2019년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 계획

	강 진 군
	친 환 경 농 업 과

2019년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 계획

유기가공 식품 인증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인증대상업체의 인증비용 부담경감을 통한 인증확대 및 안정적 판로망 확보로 고부가가치 창출

Ⅰ		추 진 방 침

○『유기가공 식품인증』취득 소요경비 지원으로 유기가공식품 인증확대

○ 유기가공 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안정적 판로망 확보

○ 유기가공 식품 개발 및 부가가치 제고로 생산업체의 경영안정 도모

Ⅱ		추 진 개 요

○ 사 업 비 : 6,000천 원(도비 720, 군비 1,680, 자담 3,600)

※ 지원기준 : 도비 12%, 군비 28%, 자담 60%
인증취득에 따른 비용 초과 시 업체부담 조치

○ 사업내용 : 유기가공식품 인증취득에 따른 수수료, 기타경비 등

○ 사 업 량 : 3개소(인증비용에 따라 사업량 변경 가능)

※ 개소당 보조금 800천 원 한도

○ 지원대상 : 관내 유기가공식품 생산 업체(2018. 12월 인증업체 지원 가능)

○ 선정방법

- 경합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 업체를 선정하되, 계획대비 신청업체 미달시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업체 선착순 접수 선정

○ 우선순위

-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을 위해 인증대상 품목의 원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등을 95% 이상 조달할 계획과 구비 서류를 보유한 업체

<원료 목록, 친환경농산물인증서(유기), 구매계약서 등 증빙서류>

- 타 인증 보유업체(전통식품, KS, 친환경농산물, GAP, 지리적표시제)

- 국내산 유기원료 구매실적이 많은 업체

- 해당 업종 경력이 오래된 업체

※「서식 제2호」에 근거 종합평가하여 평점이 높은 업체를 우선 선정

Ⅲ		사업추진 방법

○ 사업주관 : 군수(읍·면)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유기가공 식품 인증취득 제반경비

※ 장비구입,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지원방법

- 유기가공 식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지원하되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획득 후 군 담당자 인증서를 확인 후 보조금 지원

- 유기가공 식품업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민간인증기관에 인증취득 관련 서류를 작성 신청

	【 신청 구비서류 】
① 인증신청서 1부 ② 유기취급계획서 1부 ③ 최근 3개월간 경영자료 서류 1부 ④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⑤ 작업장 구조도 1부

- 유기 가공식품 인증은 신규 품목을 우선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신규 품목이 없을 경우 기존 품목 인증취득 가능

Ⅳ		사업비 집행(정산)

○ 사업비 집행

- 군수(읍·면)는「강진군 보조금의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 인증비 보조지원은 유기 가공식품 인증을 적법하게 취득한 업체에 직접 지원

․유기가공 식품업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민간인증기관 또는 공인분석기관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첨부

Ⅴ		행 정 사 항

○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 신청 접수 : 2019. 1. 30.(수)까지

○ 유기가공식품인증 가능 업체에 대한 특별관리 등 인증취득 지도

○ 군수는「강진군 보조금의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유기 가공식품 인증을 적법하게 취득한 농가(업체)에 지원

참고 1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정의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유기표시의 신뢰도를 높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선의의 사업자로 하여금 고품질의 유기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유기가공식품은 인증받은 유기원료(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등)와 유기적인 방법으로 가공한 식품으로서「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 인증 받은 식품임

○ 유기적인 방법은 화학적으로 합성된 첨가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방사선 조사를 하지 않으며 유기식품이 비유기식품 또는 오염물질과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 취급함으로써 유기농산물의 순수성이 가공과정을 통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함

□ 유기가공식품 인증대상 사업자의 범위

○ 2013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기식품 표시제” 종료되어,

○ 가공식품의 주표시 면에 ‘유기’로 표시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 및 가공하고자 하는 자

-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외국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 및 가공하고자 하는 자

- 국내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소분 또는 재포장 하는 자

□ 유기가공식품 인증품의 사후관리

○ 인증기관은 정기검사, 불시심사 등에 의해 인증 받은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인증 받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인증 받지 않은 일반 사업자의 위반 행위 감시

참고 2

유기가공식품 인증심사 수수료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제71조 제1항 관련(별표 19) -

1. 공통기준

가.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를 신청인이 부담한다.

나. 출장비

1) 공무원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2) 출장기간은 인증심사 또는 공시등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

다. 심사관리비

1)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생산과정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촌진흥청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농촌진흥청장은 1)에 따른 심사관리비에 대한 표준관리비를 정하여 고시·징수하고, 인증기관에게 권장할 수 있다.

라. 그 밖의 사항

1)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각종 검사비용은 공인 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하되, 인증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2) 공시 등의 심사에 필요한 주성분·유해중금속 등의 분석 및 시험비용은 공인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하되, 공시 등의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납부 대상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가.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갱신·연장하려는 자	5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4만5천원)	공통기준 적용	공통기준 적용
나.공시 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갱신하려는 자	30만원	공통기준 적용	공통기준 적용
다.동등성을 인정 받으려는 외국의 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금액(상호주의에 따라 면제 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금액(상호주의에 따라 면제 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금액(상호주의에 따라 면제 가능)
라.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10만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9만원)	공통기준 적용	없음
마.공시 등 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공시 등 기관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40만원	공통기준 적용	없음

3. 납부기간 등

가. 수수료는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비와 심사관리비는 인증심사, 공시 등 심사 또는 사후관리가 실시된 이후에 납부할 수 있다.

나.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인증심사 또는 공시 등 심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신청을 포기한 경우 출장비와 심사관리비는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은 예산에서 반환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

다. 수수료의 납부는 지정된 계좌로 납부 받아야 하며 구분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서식 제1호」

2019년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 신청서

현   황

❍ 주       소 :

❍ 업체(법인)명 :                  대표자 :

❍ 생 년 월 일 :                  연락처 :

❍ 2018년 운영현황

- 가공기간 : 2018.   .   .  ～   .   .(  개월)

- 연간 생산량 :      톤(1일 생산량 :          kg)

- 매 출 액 :       백만원

- 가공품목 :

- 원료 확보처 :

※ 2018년 유기가공 인증 현황

- 인증기간 : 2018.   .   .  ～   2018.   .    .

- 인증 품목수 :       종(                             )

2019년 세부 추진계획

❍ 인증기간 : 2019.   .    .   ～   .    .

- 인증 품목수 :       종(                             )

❍ 인증기관 :

❍ 소요 사업비 :        천원(보조     , 자담      )

2019.   .   .

신청인 주소 : 강진군      읍‧면      길

업체(법인)명 :                대표자           ( 인 )

강 진 군 수 귀하

「서식 제2호」

2019년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사업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점기준	배점	평점	비고
계		100
인 증 유 무 (30점)	친환경농산물인증서(유기),전통식품, KS,친환경농산물(무농약),GAP,지리적표시제 등록	30		인증 자료 제출
	인증보유 실적이 없는 업체	10
원료구입유 무 (30점)	강진산 유기원료 구매 유무	30		증빙 자료 제출
	강진산 원료 구매 유무	20
	강진산 원료 구매 내역 없음	10
사 업 경 력 (20점)	사업자등록 10년 이상	20		사업자등록증 제출
	사업자등록 5년 이상	15
	사업자등록 5년 미만	5
4.유기인증 비 용 지원업체업종 (20점)	농산물 가공업체	20
	농산물 외 가공업체	10

※ 유기가공식품인증비 지원사업 경합시 2019년도 식품산업·유통 수혜업체(보조금 지원비 적용) 후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