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

2019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

	강 진 군
	친 환 경 농 업 과

2019년도 보조 지원사업 중점사항

▣ 중복･편중지원 금지

❍  기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시설･기계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내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농산분과)’의 심의로 결정하고, 그 사유와 심의결정 내용을 첨부

❍  식품제조･가공과 무관한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 재산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동일 사업자에 대한 편중지원은 제한적 허용

	【중복 ･ 편중 지원의 정의】
• 사 업 자：본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농업법인 • 중복지원：사업자에 대하여 동일･유사사업 2회 이상 지원 - 동일･유사 사업의 범위：지원주체, 사업종류에 상관없이 식품의 제조･가공을 목적으로 지원한 시설과 장비 ※ 단순 보관, 저장, 선별 시설은 식품제조･가공 유사사업에서 제외 • 편중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성격이 다른 개별사업 2회 이상 지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 ⑦항 참조

▣ 각종 시설물 설치사업 추진 시 농가 직영(자가시공) 추진 금지

❍ 설치방법

- 사업자 등록을 필한 적격 시공업체 선정, 시공계약 체결하여 추진

- 주요 기계․장비는 가급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중고물품 구입시 정산불가)

※ 읍․면사무소는 농업인 등 사업신청 시 홍보 철저 / 직영추진 의사표명농가 신청배제

❍ 소요자재 및 대상사업

- KS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합격품 사용 / 시설사업

▣ 2018년 사업포기자는 2019년 모든 식품산업·유통분야 지원사업에 대해 후순위 적용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사업부지는 당해 사업자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

2019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사업

농식품 가공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품 생산시설 및 기자재 지원을 하여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Ⅰ		추 진 방 향

○ 소규모․영세 가공업체 우선 지원으로 지역 선도업체로 육성

○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규모 가공업체에 기자재 지원

Ⅱ		사 업 개 요

가. 사업기간 : 2019. 1 ~ 10월

나. 사 업 비 : 160백만 원(군비 80, 자담 80)

※ 업체당 보조금 지원 상한액 : 10백만 원

다. 사 업 량 : 8개소(신청 대상자 및 신청금액에 따라 변경 가능)

라. 사업내용 : 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시설 및 기자재

※ 경상사업·임대사업·리모델링·개보수사업은 지원불가

마. 지원대상 : 농․특산물 영세가공업체

1)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관내 영세가공업체

2) 1년 이상 운영실적 있는 업체

3) 매출 실적이 적고(세무서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사업 착수하여 상반기에 사업완료 가능한 사업자 우선 지원

4) 기 보조금 수혜업체 후순위 적용

- 자담포함 5천만 원 이상 3년 내(‘2016년부터) 및 2019년 타 사업 지원 대상업체 지원배제

※ 수혜년도에 따라 지원율 조정 가능(가공육성사업 수혜자)

- 2018년/지원배제, 2017년/30%지원, 2016년 이전/50%지원

Ⅲ		선 정 절 차

가. 추진절차

사업계획서제출 (읍 ․ 면)	⇒	현장심사 (군+읍면)	⇒	사업대상자선정
• 사업 신청 • 신청자격 검토		• 현장확인 • 서류심사		• 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업체 선정

※ 사업 신청상황에 따라 평가 방법이 조정 될 수 있음

나. 신청서류

1) 신 청 서(서식 제 1호 관련 제출서류)

2) 평가서류(별표 제 1호 관련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없을시 사업불가), 부가가치세표준증명, 자부담통장,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필증 또는 즉석식품제조업 신고서, 사업부지 확보 증빙자료(등기부등본), 시설부지 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증빙자료(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각종 인증서류

다. 선정방법 :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별표1)

Ⅳ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실행계획 수립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시계획을 수립 군의 승인과 보조금 교부결정 후 확정

나. 사업시작 전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이행사항 및 절차 준수

1)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집행 불가

2) 사업부지 확보 및 자부담 가능여부 확인(확보 불투명 업체 선정제외)

3) 공장 및 위생시설 인·허가(개발행위) 가능 지역 확인

다. 사업비 단가 적용시 정부표준단가 및 객관 기준적용

라.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 : 사업주관 군․읍면의 관리 감독하에 사업시행

1) 사업 조기완료 및 연도내 사업장 가동을 위해 사전 준비 상황  점검철저

2)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담당공무원 수시점검 및 지도 실시

마.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즉시 현장 확인 후 실시하며 별도양식에 따라 완료 및 정산보고

2) 증빙서류 및 현품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정산검사 후 지급

3)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사업비에서 공제를 원칙으로 진행함.

4)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서, 계좌사본, 납품업체 계좌사본, 위임장,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Ⅴ		사 후 관 리

가. 사업자는 기자재 사후관리 철저

나. 읍․면장은 장비 구입 후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기자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정명령,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

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Ⅵ		추 진 일 정

가. 사업신청서 제출 (읍․면→군) : 2019. 1. 30.(수)까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관련 근거자료, 견적서 첨부

나.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 2019. 2. 8.(금)까지

다. 지원 대상자 확정 : 2019. 2. 12.(화)까지

라. 보조금 교부 결정 : 2019. 2. 15.(금)까지

마. 사업완료 시기 : 가급적 조기집행을 위해 2019. 6. 14.(금)까지 완료

Ⅶ		주 의 사 항

가. 허위 및 과다 근거서류 및 견적서 첨부 적발시 후순위자 배정

나. 사업비/사업량에 따라 업체별 지원단가 부분 조정 가능 함.

(가공업체 다수 배분 지원하기 위함.)

다. 사업견적서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으로 명시하고, 향후 사업량 및 금액이 상이하여 불이익받지 않도록 유의

라. 임의로 사업량 변경 및 금액 변경시 정산불가

마. 사업 완료 후 읍‧면에서 사업비 3천만 원 이하 사업은 보조금 관리카드 보관 및 사후관리 기계 5년간/ 건물 10년간

바. 사업량에 상관없이 평가결과 60점 미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Ⅷ		행 정 사 항

가. 사업홍보 및 신청 접수(읍면) : 2019. 1. 30.(수)

나. 사업신청서 및 신청내역 제출 : 2019. 1. 31.(목)까지 / 읍·면 → 군 친환경농업과

※ 증빙서류 구비된 경우에 한해 평가표 점수반영

「별표 제1호」

2019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 선정 평가기준

【주소 :                            성명 :                    】

평가항목	평점기준	배점	평점	비고
계		100
①매출실적 (25점)	연매출액 3천만원 미만	25		세무서 부과가치세과세표준증명
	연매출액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20
	연매출액 5천만원 이상 ~ 8천만원 미만	15
	연매출액 8천만원 이상	10
②운영경력 (25점)	사업자등록 20년 이상	25		사업자등록증 ※식품제조 영업허가증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업자등록 10년 이상	20
	사업자등록 5년 이상	15
	사업자등록 5년 미만	10
③자부담확보 능 력 (10점)	자부담 100% 확보	10		본인 통장 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첨부
	자부담 50% 이상 확보	5
	자부담 50% 미만 확보	3
	자부담 미확보	0
④인증실적 (10점)	유기가공식품인증, GAP 시설인증	10		인증 서류 증빙 (둘 중 하나 제출)
	도지사품질인증	5
	해당없음	3
⑤추진의지 (15점)	추진의지 매우 강함(상반기 내 완료)	15		현지심사반 구성(2명) ※직거래선도농가 선정 여부 등 종합 검토
	추진의지 강함	12
	추진의지 보통	9
	추진의지 미약	6
⑥수혜정도 (15점)	3년이내 지원실적 없음(‘16~18년)	15		유통분야 지원실적
	3년 이내 5백만원 이하 지원	10
	3년 이내 5백만원 초과 10백만원 이하 지원	5
⑦가감점 (±점)	식품제조 영업허가 등록증 보유	+10		영업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 유무(신청서 제출 시까지 인정)
	통신판매업신고 등록	+5
	지난해 유통분야 지원사업 포기자	-5
	‘19년 본 사업 외 타 사업 신청(건당)	-3

위와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2019.    .   .

○ 조사자  (군) :   행정8급 윤 영 채 (서명)

○ 조사자(읍면) :                    (서명)

강 진 군 수 귀하

【서식 제1호】

2019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 신청서

○ 사업명 :

○ 사업자

- 주 소 : 강진군       읍‧면       길         (상호 :              )

- 성 명 :                     (인)

○ 사업장 위치 : 강진군       읍‧면         리        번지

○ 세부사업내역

세부사업명	사업량 (㎡, 개)	구조	회사명	규격	수량	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군비 (50%)	자담 (50%)
계

※ 작성방법(예)

- 건  물 : 가공공장 / 100㎡ / 철골판넬 / 00업체/ 20,000천원

- 기  계 : 스텐분쇄기 / 2개 / 천우월드 / 스텐분쇄기(330×450×680) / 2대/ 3,000천원

○ 제출서류

- 대상지 식품제조영업허가증(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사업자등록증,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견적서(부가가치세 별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 기계의 경우 반드시 신품 사용으로 규격화된 제품만 지원가능

중고품 사용시 지원불가

강 진 군 수 귀하

【서식 제2호】

보조사업 관리카드

▣ 사업명 : 2019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

▣ 사업자  주    소 : 강진군

▣ 사업장  위    치 : 강진군

관 리 자 :                / 핸드폰 번호

▣ 사업기간 : 착공일 2019. .  .  준공일 2019.  .   .

▣ 납품자 :                        / 연락처

▣ 참여인원 :  1 명.   ▣ 관리기간 : 기계 5년간

▣ 사업추진내역

세 부 사 업 명 세			비 고 (관리기간)
세부사업내용	사 업 량	사업비 (천원)
계

▣ 사업비 투자내역                                (단위 : 천 원)

구 분	계	보 조 금	융자	자담
		군 비
당초계획(A)
집행실적(B)
증감(B-A)

▣ 사업관리 및 조치사항

년월일	사업관리 사 항	조치사항	점 검 자
			직	성명	인

사  진  대  장

사업자주소			성명	(대표)
사업명/사업내용	/
사 업 량
세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