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FTA 피해보전(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사업시행지침

▣ ‘15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세부 지침

1. 신청 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가. 농업경영체(농관원)로 등록한 자(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나. 한·미 FTA의 발효일(2012.3.15.) 이전부터 생산(사육)한 자

다.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사육 등을 직접 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계열화사업자(농업법인에 한함)는 가능하나, 위탁농가는 지원 불가

라. 2014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2. 마리당 예상 지급액 : 육계기준 마리당 19원(‘15. 11월 조정계수 확정결과에      따라 지급단가 변경 될 수 있음)

▣ ‘15년 FTA 폐업지원사업 세부 지침

1. 신청 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가. 농업경영체(농관원)로 등록한 자(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나. 한·미 FTA의 발효일(2012.3.15.)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다. 2015년도에 해당 품목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닭고기 : 육계, 토종닭, 삼계)으로 선정된 품목을 사육하고 있는 자

라.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사육 면적 및 규모 등이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자

◦ 닭고기 : 육계, 토종닭, 삼계의 회당 사육규모가 1,000마리 이상

2) 마리당 예상 지급액 : 육계기준 마리당 561원(‘15. 11월 조정계수 확정결과에      따라 지급단가 변경 될 수 있음, 토종닭․삼계의 단가 추후 결정)

▣ 단계별 세부 추진 요령(공통 부문)

1. 신청기간 : 2015.6.18 ~ 8.17(고시일로부터 2개월)

2. 신청방법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읍․면사무소에 신청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의 1 서식),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별지 제1호의 2서식) 및 첨부 서류 갖추어 읍․면사무소에 신청

※ 첨부 서류

(1)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 등에서 확인한 서류 등 신청인이 철거·폐기하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해당 기간 지원대상 축종의 도축(도계)․판매 및 축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도축(도계)관련 증명서(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서, 세금계산서, 농축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해당 기간 지원대상 축종의 성축, 새끼, 사료 등의 구매․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생축거래 및 사료구매 영수증 또는 계약서 등

③ 해당 기간 지원대상 축종을 사육하거나 축산물의 판매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농·축협과의 계약서류 등

④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이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서명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다.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 임대차 계약서, 지주의 확인서, 토지 임대료 입금증 등 토지 소유주가 폐업지원금 신청인의 생산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중 소유의 축사 또는 토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라. 일반기준의 출하 마릿수, 산란계의 사육 마릿수 : 시장․군수가 확인한 실제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축종별 실제 회전율을 곱하여 산출

○ 닭(육계, 토종닭, 삼계) 출하마릿수 : ‘14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제 사육하여 출하한 마릿수를 도축(도계)관련 증명서(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으로 확인, 다만 AI 등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피해로 도축실적이 저조한 경우에 한해 전년도(‘13년도) 도축실적 활용

○ 축산법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준수한 출하마리수(회당)만 인정

3. 지급 시기 : 2015. 12월부터

[별지 제3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 ]농업등(축산업 제외)	[ ]축산업	[ ]어업등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원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신청품목	소재지(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지번	지목	면적(㎡)	생산기간	생산규모 (㎡, 마리) 또는 업종ㆍ톤수(톤)
면허등 번호
생산현황	생산품목
생산규모(㎡, 마리) 또는 업종ㆍ톤수(톤)
입금계좌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구 비 서 류

※ 지원대상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어업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 농업등 : 관내생산지확인서 및 관외생산지확인서 / 어업 : 관내생산확인서 및 관외생산확인서

2. 2014년 판매 기록을 증명하는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전년도 지원 대상 품목 판매·도축(도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  ⇒ 도축(도계)관련 증명서(축산물 도축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서, 세금계산서, 농축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② 전년도 지원 대상 품목 종자·육묘·수산종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③ 전년도의 지원 대상 품목 계약 재배 및 생산 등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등

④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전년도의 지원 대상 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인삼 및 수삼의 경우만 해당) ｢인삼산업법｣ 제4조에 따른 인삼경작신고필증 또는 제9조에 따른 수삼연근확인서

⑥ 전년도 지원 대상 축종의 사육 및 축산물의 판매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 또는 농·축협 계약서류 등

⑦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어업허가권자에게 보고한 생산 실적 자료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1.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의 판매·도축(도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 ⇒ 농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②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의 종자·육묘·수산종묘·가축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생축 및 사료구매 영수증,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③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의 계약 재배 및 생산 등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등

④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어업허가권자에게 보고한 생산 실적 자료

2. 밭소득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의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가 전산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기타 서류(농업 등)

1. 타인 소유 농지·축사 등을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 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2.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등은 ,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뒤 쪽)
작 성 방 법
1. 신청인란은 신청품목 생산자의 성명 등을 적되, 생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중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별로 생산에 이용하는 토지 등의 공부(公簿)상 소재지와 지목ㆍ면적 등을 적습니다. 3. 생산기간란은 신청품목을 실제 생산한 기간(년ㆍ월ㆍ일)을 적습니다. 4. 생산규모 또는 업종ㆍ톤수란은 신청품목의 실제 생산에 이용하는 면적(축산업의 경우에는 사육 마릿수, 어선을 이용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업 종류 및 어선의 톤수, 양식어업의 경우에는 어업시설의 면적)을 적습니다. 5. 면허 등의 번호란은 어업등의 신청의 경우에만 적으며, 해당 어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 번호를 적습니다. 6. 생산 현황란은 농업등(축산업은 제외한다) 또는 축산업의 신청의 경우에만 적으며 신청일 현재 신청품목 외에 신청인이 생산하고 있는 품목명과 그 생산규모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조사ㆍ확인	□		검 토		□		지급결정	□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담당부서)

[별지 제4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서명	전산입력 확인	비고
		주소	생년월일	성명

[별지 제1호 서식]

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농업등(축산업 제외)	[ ]축산업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폐업품목	소재지(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지번	지목	면적(㎡)	생산기간	철거ㆍ폐기 면적(㎡) 및 사육 마릿수
품목전환계획	원예·특작(㎡)	화훼(㎡)	축산(㎡, 마릿수)	일반작물(㎡)	기타(품목명)(㎡)
입금계좌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뒤 쪽 참고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다음의 서류 1.건물등기사항증명서 2.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구 비 서 류

※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별도 서류 불필요

2.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등에서 확인한 서류 등 신청인이 철거·폐기하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과원 토지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입목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

※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간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

① 해당 기간 지원 대상 품목의 판매·도축(도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 ⇒ 도축(도계)관련 증명서(축산물 도축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출하증명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농축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② 해당 기간 지원 대상 품목의 종자·육묘·사료·성축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생축거래 및 사료구매 영수증,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③ 해당 기간 지원 대상 품목의 계약 재배·판매 계약 등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밭소득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의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가 전산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3. 타인 소유의 토지인 경우 이를 무단으로 점유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 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뒤 쪽)
작 성 방 법
1. 신청인란은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등을 적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중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별로 생산에 이용하는 토지 등의 공부(公簿)상 소재지와 지목ㆍ면적 등을 적습니다. 3. 생산기간란은 폐업하려는 품목을 실제로 생산한 기간(년ㆍ월ㆍ일)을 적습니다. 4. 철거ㆍ폐기 면적 및 사육 마릿수란은 토지대장ㆍ농지원부(農地原簿) 등 공부상의 면적이 아닌 실제 해당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는 면적 중 철거ㆍ폐기 면적(축산업의 경우에는 실제 해당 가축 종류의 사육 마릿수를 추가로 적습니다)을 적습니다. 과수품목의 경우 재배형태와 재식 주수를 적습니다. 5. 품목전환계획란은 폐업 후 품목전환계획이 있는 경우에 채소ㆍ화훼ㆍ축산 및 그 밖의 업종 등 전환하려는 업종 및 그 면적(축산업의 경우에는 사육 마릿수를 추가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조사ㆍ확인	□		검 토		□		지급결정	□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폐업지원금 담당부서)

[별지 제1호의 2 서식]

폐업지원금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폐업품목	폐업예정지			지번	지목	철거․폐기면적(㎡) 및 사육두수	생산기간
		시·도	시·군·구	읍·면·동

2. 사후관리 이행사항

○ 폐업지원금 수령인은 향후 5년 동안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축사 등 사업장에서 해당 품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재배․사육할 수 없음.

- 육계·삼계·토종닭의 경우, 폐업지원금 수령인이 사용하던 축사에서는 향후 5년 동안 육계·삼계·토종닭․육용종계 사육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는 가축․입목(立木) 등의 해당 품목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는 처분할 수 없음.

○ 축산업 등록제 상 지원대상 품목 및 축사에 대한 등록 또는 허가 사항을 말소하고, 5년간 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등록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조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와 형사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폐업지원금 수령 후 사후관리 이행사항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 3 서식] (사업신청을 포기하는 신청인에 한함)

폐업지원 사업신청 포기서

1.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폐업품목	폐업예정지			지번	지목	철거․폐기면적(㎡) 및 사육두수	생산기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본인이 상기 내용으로 신청한 건에 대해 사업 신청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서 명	전산입력 확인	비고
		주 소	생년월일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