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

본 지침(안)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송부드릴 확정공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열린 마음, 큰 생각, 행복한 강진

201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지침(안)

2014. 12.

	강 진 군 (스포츠산업단)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지원대상․강좌시설 관리	4

Ⅲ. 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방지방안	7

Ⅳ. '15년 사업 추진일정	9

Ⅴ. 협조사항	10

[ 첨 부 ]

첨부 1. 이용권 업무처리 절차․기준	11

첨부 2. 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17

첨부 3. 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	20

첨부 4. 이용권 강좌시설 안내자료	22

Ⅰ		사업개요

1. 개   요

□ 사업목적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유소년․청소년에 대한 스포츠강좌 참여기회 제공으로 건강증진․사회통합 도모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시행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
시행방법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예산 (22,854 천원)	∘기금 15,998천원 ∘도비 2,057천원 ∘군비 4,799천원
시행주체	∘국민체육진흥공단·지방자치단체
사업기간	∘'15년 1∼12월

□ 지원 내용․대상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1인당 매월 7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지원기간 : 연간 최소 6개월 ∼ 12개월 □7월 이후(8월∼) '15년 최초 이용자 : 최소 지원기간 미적용 ∘권장 최대지원기간 : 누적 24개월('15년 이전 지원 포함)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중, 만5세∼만18세 유소년․청소년 □대상자 출생일 : '97. 1. 1 ∼ '10. 12. 31 * 개정 민법 : 성년 기준 만19세 ∘신청 미달시 차상위 4개 계층 및 한부모가족까지 확대 가능 (연령기준 동일)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우선돌봄 / 한부모가족

2. 사업 추진체계

□ 업무처리체계

□ 기관별 주요업무

구 분		주 요 업 무
광역 자치단체 (17개)		∘광역 단위 운영총괄 및 사업홍보 ∘관할 기초자치단체 대상 지원금 배정․교부 및 실적관리 등
기초 자치단체 (229개)		∘기초 단위 운영총괄(이용현황 모니터링․현장조사․정산 등) ∘사업홍보 / 이용자 모집․선정 및 지원기간 설정 / 강좌시설 선정․관리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총괄(사업계획 승인․확정, 사업 관리․감독) ∘유관부처 업무협조 / 대국민 사업홍보
국민 체육 진흥 공단	체육진흥팀	∘사업계획 수립 / 사업 개선․홍보 / 이용실적 관리․점검 ∘자치단체 업무 지원 / 상담센터 운영
	정보기획팀	∘이용권 시스템 관리․개선(홈페이지․기금지원시스템 등)
	기금평가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카드사(신한카드)		∘카드 발급, 문의 응대 / 이용대금 정산(강좌시설․기초자치단체)

3.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14년	2015년
지원 기준 ․ 결제	지원연령	만5세∼만19세 ('95∼'09년생)	만5세∼만18세 ('97∼'10년생)
	최소 지원기간	3개월 (권장사항)	6개월 (의무사항)
	권장 지원기간	-	12개월
	권장 최대지원기간	-	누적 24개월 (한도부여기간 기준 / 기존지원 포함)
	강좌시설 대상 수강료 지급	월 4회 분할 지급	월 1회 일괄 지급 (다음 달 5일) (적용시작 : '15. 4월 결제분)
시스템 개선	수급자격 확인기간	약 1주일	실시간
	수급자격정보 연계 범위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자활, 한부모가족	전체 지원대상 정보 연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우선돌봄 추가)
	변경정보 연계	-	자동 연계 (일 1회)
	정보 제공원	보건복지부 (수급자격 정보)	보건복지부(수급자격 정보) 행정자치부(인적사항 정보)
사업 관리 ․ 지원	부정․불성실 사용 방지	기준 신설 (「부정사용 처리기준」)	기준 보완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	∘50% 이상 결석 : 지원중단 □강좌시설이 기초자치단체에 통보 □미통보 누적2회 : 시설선정 취소 1년 ∘미결제 2회 : 지원중단 가능
		-	카드 발급․이용 시 SMS 무료 발송
	이용현황 조사(안)	조사대상의 15%	조사대상의 20%
		(조사대상 : 이용자의 보호자, 결제발생 강좌시설)
	사업설명회	6회	4회 (상․하반기 각 2회)
	단기 스포츠 체험강좌 신청	기초 → 공단	기초 → 광역
	기타	-	「강좌시설․자치단체 준수사항」신설

Ⅱ		지원대상․강좌시설 관리

1. 지원 대상․내역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중, 만5세∼만18세
유소년․청소년 ('97. 1. 1 ∼ '10. 12. 31 생)

◦ 신청자 미달 시, 차상위(4개 계층)․한부모가족까지 확대 가능(연령기준 동일)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 : 지원대상자(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의 구성원

□차상위 우선돌봄 / 한부모가족 : 해당 가구의 구성원

□ 지원내역

◦ 금액 : 1인당 월 7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 기간 : 1인당 6∼12개월(권장 최대지원기간 : 누적 24개월 - 한도부여기간 기준)

- [권장] 12개월 지원 / [의무] 최소 6개월 지원(시스템 설정사항)

- 단, 7월 이후(8월∼) '15년 최초 이용 시 최소 지원기간 미적용

2. 신청기간 및 대상자 선정기준

□ 신청기간

◦ '15년 지원 최초신청(이용희망자) : '14. 12. 15(월) ∼ '14. 12. 28(일)

- 수급자격 실시간 조회 시스템 구축으로, 수급자격 즉시 확인

◦ '15년 대상자 최초선정 및 대상자별 지원기간 부여(기초자치단체)

: '14. 12. 29(월) ∼ '15. 1. 4(일)

- 기존 이용자가 아닌 경우, 카드 발급기간을 고려해 지원기간 부여(2월∼)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       : [①순위] 신규 신청자  [②순위] 기존 이용자

◦ 차상위․한부모가족 : [③순위] 신규 신청자  [④순위] 기존 이용자

* 동일 우선순위 내 : 다문화․장애인 가구 우선 고려

* 상기사항 외 선정기준 : 자치단체별 자율 설정(단, 선착순 선정 지양)

3. 수급자격․인적정보 변경시 처리기준

□ 개  요

◦ '15년부터 수급자격․인적사항 변경정보 자동연계 시행(일 1회 확인)

◦ 변경정보 공급원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자치부(주민등록 중앙정보시스템)

□ 변경정보 내역

구 분	내 역	시스템 조치사항
수급자격 상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4계층)․한부모가족 수급자격 상실	변경발생일 다음 달부터 자동 지원중지
인적사항 변경	사망․말소․국외이주․국적상실 등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변경정보 반영
	전출․전입	정보 표출

□ 변경정보 발생시 조치

◦ 기금지원시스템 자동반영(전출․전입 외)

◦ 담당 기초 공무원 대상 SMS 발송 : 기금지원시스템에 등록된 번호 기준

◦ 기금지원시스템 [변동정보관리] 메뉴 :담당 자치단체 관련 변경정보 총괄조회

□ 이용자 전출․전입시 지원기준

◦ 이용자가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전출시, 지원이 확정된 월까지는 기존 자치단체가 지속 지원. 부득이하게 지원 곤란시, 전입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 원칙 : 이용자 고충 방지를 위해 지원 확정기간까지 지속 지원.
전출․전입 기초자치단체 의견 상충시, 전입 기초자치단체 의견 우선

◦ 예시	∘ A구가 모 학생을 지원대상자로 선정(지원기간 : '15. 1∼12월) ∘ 해당 학생이 B구로의 전입신고 실시('15. 9월) ∘ A구가 B구에 지속지원 곤란의견을 피력했으나 B구가 미수용 ∘ A구는 '15. 12월까지 A구 예산으로 지속 지원

4. 강좌시설 대상 수강료 지급횟수 변경(적용시작 : 4월 결제분)

□ 지급횟수 : 월 4회 지급 → 월 1회 지급(결제 다음 달 5일)

◦ 결제취소․재결제 등을 반영해 월 정산 완료 후, 다음 달에 일괄 지급

◦ 월 1회 지급 등에 따른 업무효율화를 반영, 카드수수료 인하 예정

◦ '15년 4월 결제분부터 적용 : 4월 결제분 → 5. 5 지급

* 결제 가능기간 ('14년과 동일) : 강좌수강 당월 결제

- 12월 결제는 연간 정산관계로 12월 10일 마감

5. 강좌시설 선정․관리

□ 기초자치단체 고려사항

◦ 최대한 다수의 강좌시설 확보 : 이용자 선택권․접근편의성 제고

- 미가입․신규 스포츠 강좌시설 대상 이용권사업 안내 및 가입 권유

- 참고사례 : 공공체육시설을 통한 '월 7만원 패키지 강좌(1개 강좌)' 제공

A종목(월․수․금) 4만원 + B 종목(화․목) 3만원 → 월 7만원 패키지 1개 강좌

* '14년 결제발생 강좌시설 15개소 미만 기초자치단체 : 110개

◦ 강좌시설 현장점검 주기적 시행 :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유도

□ 신청 자격․방법

◦ 신청자격 :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강좌시설주

- 스포츠강좌가 가능한 공공시설․사설체육관 등

- 스포츠종목 외 강좌시설 신청․선정 불가
(국어․영어․수학․음악․미술․서예․한자․풍물․블록조립 등)

◦ 신청방법 : '스포츠이용권 시설'로 회원가입 및 신청

- 신청경로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 강좌시설 선정 고려사항(기초자치단체)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 여부

□ 사업주․시설명․운영지역 등 단순변경은 기존 운영기간 인정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시설 안전성(현장방문 및 확인)

•월 강습형태의 스포츠강좌 제공 여부

•스포츠강좌 운영에 적합한 시설․부지 확보 여부

•서비스 제공능력 보유 여부(인력․경험․장비 등)

•책임보험 가입 여부

•무용 강좌 제공시설의 경우,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무도(舞蹈)학원․무도(舞蹈)장 해당 여부

□ 무도(舞蹈) : 무예․무술을 의미하는 무도(武道)가 아닌 사교․성인 댄스

- 사교․성인 댄스 : 지루박․부르스․트롯트․탱고 등

□ 관련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2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Ⅲ		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방지방안

1. 개   요

□ 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방지를 통해 사업 투명성․효율성․지속가능성 제고

2. 방안별 세부내용

□「부정사용 신고센터」운영

◦ 안내매체 : 이용권 홈페이지(부정사용 신고센터, 이용권 신청메뉴),
각종 안내서․리플릿, 이용권 카드('15년 신규발급분) 등

* [첨부 2] : 「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 신고 처리절차

◦ 신고센터 운영방법

신고채널	∘온라인 : 이용권 홈페이지 ∘오프라인 : 전화(이용권 상담센터), 우편․팩스(공단) □접수내역 : 기금지원시스템 등록(공단)
신고내역 관리	∘사실여부 1차 확인 및 소관 자치단체 안내(공단) ∘사실여부 2차 확인 및 답변 등록(자치단체) : 기금지원시스템 * 전체 신고․답변 내역을 기금지원시스템에서 관리
부정확인시 조치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에 의거 조치 : 자치단체 ∘부정․불성실 이용자 및 강좌시설 이력관리 : 기금지원시스템(공단) □향후 특정기간 이용제한 설정 등
신고자 대상 안내	∘신고 접수 시 : 휴대전화문자․이메일(접수여부) ∘답변 등록 시 : 휴대전화문자(답변등록여부)․이메일(답변내용)

□ 카드 발급․이용 시 문자 알림 의무화

◦ 카드 발급신청․배송․수령․결제․결제오류 시 명의자 대상 휴대전화문자 발송

- 타인 부정사용 시 즉시 인지 도모(알림 거부 불가)

- 문자발송 비용 : 신용카드사 부담

□ 불성실 이용자․강좌시설 대상 조치

◦ 조치기준

구분	내 용	조치사항
이용자	∘결제 후 적절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대한 결석 사유(사고․입원 등) 미설명 □2회 이상 연락에도 적절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등	∘강좌시설 : 기초자치단체 통보 □해당 수강료 환수 등 강좌시설 대상 불이익 조치 없음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1년 ∘기초자치단체 조치사항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 (지원중단 : 의무사항)
	∘지원기간 중 미결제 발생 □'15년 중 누적 2회 미결제 시 기초자치단체가 지원중단 가능	∘기초자치단체 : 결제현황 매월 조회 (기금지원시스템) □[실적관리] - [월별결제조회] ∘기초자치단체 조치사항 □1회 :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 □누적 2회 ․상황 확인 후 지원중단 여부 결정 ․사고․입원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 (지원중단 : 선택사항)
강좌 시설	∘이용권 강좌시설로 부적절한 경우 (기초자치단체 판단사항) □강좌 부실 운영 □선정 당시와 다른 시설 운영 등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에 따라 조치

* [첨부 3] :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강좌시설 준수사항」동의 의무화

◦ 동의주체 : 이용권 이용자․강좌시설주

◦ 동의방법 : 이용권 홈페이지 활용(최초 1회 동의 후 이용가능)

- '15년 신규신청시 / 결제․정보변경 등을 위한 로그인시

Ⅳ		'15년 사업 추진일정

구분	주 요 일 정
1 분 기	'14.12월	◦ 수급자격 실시간 확인 및 변경정보 연계 서비스 개시 ◦ ‘15년 사업계획 확정 및 자치단체 안내 ◦ ‘15년 지원신청 1차 접수 (’14.12.15~‘14.12.28) ◦ 미가입∙신규 스포츠 강좌시설 가입 추진 (‘14.12월~’15.2월)
	1월	◦ ‘15년 지원대상자 1차 선정 (’14.12.29~’15.1.4) ◦「부정사용 신고센터」 운영 개시 (이용권 홈페이지 등)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강좌시설 준수사항」 동의 의무화 시작 ◦ 카드 발급∙이용 시 문자 알림 의무화 시작
	2월	◦ 이용권 결제방식 개선 용역 추진
	3월	◦ ‘14년 사업정산보고서 송부 (광역→공단)
2 분 기	4월	◦ 강좌시설 대상 수강료 일괄지급제(익월 5일 지급) 실시 (4월 결제분 → 5. 5 지급) ◦ 1∙2차 사업설명회 시행
	5월	◦ ‘14년 사업정산 확정 및 안내 (공단→광역)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시행 (5~12월)
	6월	◦ 하반기 사업일정 자율 점검
3 분 기	7월	◦ 상반기 집행현황 점검
	8월	◦ 자치단체 점검 및 의견청취 (8~9월 / 문체부∙공단)
	9월	◦ 광역자치단체별 지원금 재배분 (자율 시행) ◦ 이용권 이용현황 조사 시행 (9~10월)
4 분 기	10월	◦ 이용권 이용현황 조사 시행 (9~10월)
	11월	◦ ‘14년 기금 집행잔액∙이자 반납 (광역→공단) ◦ 집행현황 점검 (12월 중 100% 집행 가능 여부)
	12월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시행 종료 ◦ 3∙4차 사업설명회 시행 ◦ 기초자치단체 우수 담당직원 표창 추천(접수마감 : 12. 4) 및 표창 시행 ◦ ‘16년 사업계획 확정 및 자치단체 안내

Ⅳ		협조 사항

1. 주민복지과 : 드림스타트 회원신청자 관리

2. 총  무  과 : 트위터, SNS 등 홍보

3. 기획홍보실 : 언론보도

4. 읍면사무소 : 개인별 신청자 사업계획 안내

【첨부 1】 스포츠강좌 이용권 업무처리 절차․기준

1.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선정 및 카드이용

가. 업무흐름도

① 회원가입 및 카드신청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이용권 수급자격 확인 ∘카드발급 신청	⇨	②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기간 부여 (기초자치단체)	⇨	③ 카드신청자 확인 ∘카드사가 전화를 통해 카드신청자 본인 확인
				⇩
⑥ 강좌 확인 및 결제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⑤ 카드 수령 / 비밀번호 2개 등록 ∘카드 비밀번호 ∘일반결제(舊 안심클릭) 비밀번호	⇦	④ 카드 발급․배송 ∘카드사 전화확인 미완료 시 카드 미발급

나. '15년 지원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중 만5세∼만18세
유소년․청소년 ('97.1.1∼'10.12.31 생)

◦ 차상위(4개 계층)․한부모가족 유소년․청소년도 신청 가능(연령기준 동일)

- 단, 차상위․한부모가족은 거주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미달되는 경우 선정될 수 있음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 : 지원대상자(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의 구성원

□차상위 우선돌봄 / 한부모가족 : 해당 가구의 구성원

□ 신청기간 : '14.12.15(월) ∼ '14.12.28(일) 전국 동시 신청

◦ 동시 모집 이후, 기초자치단체별 상황에 따라 수시 추가모집 가능

□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신청

① 신청기간 확인

② 약관 동의

③ 신청인 및 정보 등록 : 신청 가능여부 확인(즉시 확인 가능)

□ 신청자 : 스포츠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유․청소년

□ 수급자 : 신청자가 수급자격을 지녔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인원

구 분	신청자․수급자 입력방법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우선돌봄 ∘한부모가족	∘신청자․수급자 동일 입력 (강좌수강 희망 유․청소년)
∘차상위 장애․자활․ 본인부담경감	∘[신청자 = 수급자]인 경우 □신청자․수급자 동일 입력(강좌수강 희망 유․청소년) ∘[신청자 ≠ 수급자]인 경우 □ 신청자 : 강좌수강 희망 유․청소년 □ 수급자 : 신청자 가구원 중 수급자격 보유자

* 수급자격 정보 제공원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상기와 다르게 입력 시 복지부 제공정보 특성 상 정확한 수급자격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음

④ 실명확인 및 카드정보 등록

□ 카드발급자(카드신청자․카드명의자)

∘ 세대주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 세대의 성인이 신청 가능

∘ 동일 세대에 성인이 없을 경우, 만 14세 이상의 신청자 본인이 신청 가능

∘ 상기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만14세 미만의 소년소녀 가장(소년소녀가 세대주인 자)

• 세대주가 존재하나 연락두절․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연락 불가능

• 세대주가 신용불량자로 지정돼 모든 금융기관 계좌 압류

• 복지시설 수급자 등

☞ 다음 인원 명의로 카드신청 및 기초자치단체에 관련서류 별도 제출

□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방계혈족 : 가족관계 증명서

□ 복지시설 담당자 : 이용권신청자․담당자에 대한 복지시설 소속 증명서 등

* 동일세대 구성 확인 등 인적정보 제공원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중앙정보시스템

□ 기존 이용자(카드소지자) : '15년 지원신청만 실시(카드 신청 불필요)

∘ 지원대상자로 재선정될 경우 기존카드 지속 사용

※ 기초자치단체 참조사항

∘ 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관계가 입증된 카드명의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관련 증명서를 별도 확인해 적격여부를 판단한 후 대상자 선정 및 카드발급 진행

다. 카드발급 절차

① 카드발급 신청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신청 시

② 지원대상자 선정 및 카드발급 요청(기초자치단체)

□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인원에 대해, 카드사로 카드신청 정보 전송
(기금지원시스템에서 '카드발급 요청' 버튼 클릭)

③ 카드발급 신청자 확인 및 계좌연계(카드사 → 카드신청자)

□ 카드신청 확인전화(카드사가 연락) 미응대 시, 카드발급이 보류됨

□ 계좌연계

∘신용불량자가 아닌 경우 : 일반계좌 개설(신한․우리․우체국․SC은행)

□ 상기은행에 기존계좌가 있을 경우, 기존계좌로 바로 연계 가능

∘특정 금융기관 계좌압류 경우 : 해당 금융기관 외 일반계좌 개설

예) 신한은행 계좌압류자 → 우리․우체국․SC은행 일반계좌 개설

∘모든 금융기관 계좌압류 경우 : '신한은행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신한은행 행복지킴이 통장'은 일반계좌와 달리 출금이 자유롭지 않음

- 7만원 초과 결제 불가
(7만원 초과분 : 강좌시설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

- 통장에 결제금액에 상응하는 잔액이 남아있더라도 자동인출 불가

□ 따라서 본 경우 가능하다면 최초 카드신청 시,
세대주 기준 직계 존․비속 또는 방계혈족 명의 카드신청 필요

④ 카드 발급․배송(카드사 → 카드신청자)

⑤ 카드수령 후 비밀번호(2개) 등록

카드 비밀번호 등록	∘신한카드 상담센터(☏1544-7000) → 2번 → 1번 → 카드신청자 주민번호 입력 → 0번(직원연결) → 카드 비밀번호 등록 ∘카드 비밀번호 분실 시,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설정 가능
카드 일반결제 (舊 안심클릭) 비밀번호 등록	∘스포츠강좌 최초 결제 시(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결제창을 통해 등록 ∘일반결제 비밀번호 분실 시, 결제창에서 재설정 가능

라. 스포츠강좌 결제

□ 결제절차

①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으로 로그인

② 강좌시설(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자)이 등록한 강좌 중 이용가능 강좌 검색

③ 희망 강좌를 선택한 후 인터넷 결제 실시

- 결제시기 : 강좌 수강 당월

- 권장사항 :원활한 사업운영․정산을 위해 가급적 10일 이전 결제

- 단, 12월의 경우 연간 정산관계로 12월 10일까지만 결제 가능

□ 취소 및 재결제

결제 취소	∘결제 후 15일 이내에 '강좌시설'이 결제 취소 가능 ∘카드사용자가 결제 취소 희망시, 강좌시설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해당결제 취소 ∘결제 취소 시 잔액반납 등에 대해서는「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4-4호)」등에 따라 처리
재결제	∘강좌시작 전 결제 취소 및 전액환급 된 경우 타 강좌 결제 가능(전액 환급되지 않은 경우 재결제 불가)

□ 결제 유의사항

◦ 카드 신규발급자의 경우, 반드시 카드 수령 후 강좌 결제․수강 실시

- 대상자로 선정된 후, 해당 월에 카드를 수령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카드수령을 예상한 강좌 수강 금지

- 기초자치단체는 신규카드 발급진행․배송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 지원기간 부여

◦ 카드단말기를 이용한 현장결제 불가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의 인터넷 결제만 가능

- 카드단말기를 이용한 현장결제 시 전액 본인부담

◦ 해당 월 강좌만 결제 가능(전월 결제 또는 익월 결제 불가)

- 월 종료 시, 해당 월 지원금 자동 소멸

예) 지원기간 1∼11월인 이용자가 1월에 강좌 미수강(결제 미실시)

☞ 해당 이용자는 11개월의 지원기간 중 1월을 제외한 10개월간 이용 가능

☞ “1월에 결제하지 않았으니 12월까지 지원해주세요” 불가

2. 사업자 선정, 강좌등록 등 절차

가. 업무흐름도

① 사업자 신청 (강좌시설→기초자치단체)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회원가입 및 신청	⇨	② 사업자 신청 승인 (기초자치단체→강좌시설) ∘기초자치단체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자(강좌시설) 선정
		⇩
④ 강좌 등록 (강좌시설)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강좌 등록 (스포츠종목 대상 월 단위 강좌)	⇦	③ 웹 가맹점 등록 (강좌시설→결제대행사) ∘결제대행사(PG사)로 관련자료 우편 송부

나. 세부내용

□ 웹가맹점 등록

◦ 수강료 결제는 스포츠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웹(인터넷) 결제만 가능하므로, '웹(web) 가맹점' 등록 필수

- 결제대행사(PG사/Payment Gateway)로 웹 가맹점 등록자료 우편송부

◦ 웹 가맹점 등록자료

공공시설 강좌 운영자 (정부․지자체 소속 시설 포함)	사설시설 강좌운영자 (공공시설 이외의 시설)
∘전자지불서비스 이용신청서 (기관 직인 날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공공기관 명의) 통장사본 ∘웹 가맹점 등록관련 공문	∘전자지불서비스 이용신청서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 날인) ∘사업자등록증․대표자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 원본

□ 강좌 등록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강좌정보 입력

□ 유의사항

◦ 강좌정보 현행화 : 강좌명․결제금액․운영요일․운영시간 등

- 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종목만 등록 (부주의에 의한 강좌등록 오류 유의)

◦ 해당 월 강좌만 결제 가능(전월 결제 또는 익월 결제 불가)

- 월 종료 시, 해당 월 지원금 자동 소멸

- 미결제 강의진행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 부담

* [첨부 4]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안내자료 ('14년 제작)

3. 결제대금 정산 절차

가. 업무흐름도

①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결제 실시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② 사업자 정산 ∘카드사에서 사업자에게 결제금액 정산
		⇩
④ 기초자치단체 대금 입금 (기초자치단체 → 카드사) ∘매월 25일까지 결제대금 입금	⇦	③ 기초자치단체 정산요청 (카드사 →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기금지원시스템을 통해 청구서 출력 (매월 17일 / 전월 결제대금)

나. 세부내용

□ 강좌시설 정산

◦ '15. 1∼3월 결제분

- 카드 결제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카드사가 사업자 계좌로 입금

결제일	1∼7일	8∼14일	15∼21일	22∼말일
강좌시설 입금일	15일	22일	29일	익월 8일

◦ '15. 4월 이후 결제분

- 카드 결제일과 관계없이 당월 결제분을 익월 5일에 일괄 지급

- 예) '15. 4월 결제분 → '15. 5. 5 지급

□ 기초자치단체 정산

정산 요청 (카드사)	∘매월 17일 신한카드사에서 기초자치단체별 정산요청(전월 분) □ 기금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월 1개월분의 이용권 카드 사용금액 정산 요청
대금 입금 (기초 자치단체)	∘매월 25일까지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정된 가상계좌로 입금 □ 예금주 : 신한카드 또는 신한카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 전일까지 입금 □ 지정된 입금일 경과 시 연체금액 발생 가능

【첨부 2】 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 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위 반 유 형	처 리 기 준
1. 이용자(보호자․가구원 등 포함)와 강좌시설의 담합에 의한 현금화 ∘강좌의 제공 없이 또는 수강료보다 높게 이용권 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함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환수 ∘이용자 지원중지 □당해연도(해당 월부터) 및 향후 2년 ∘강좌시설 선정취소 □당해연도(해당 월부터) 및 향후 2년
2. 이용자(보호자․가구원 등 포함)의 카드 부정 사용 ∘타인에게의 카드 양도․매매 등 부당거래 ∘이용자가 아닌 이용자 보호자․가구원 또는 타인이 이용권 카드를 결제해 수강료를 지원받음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환수 ∘이용자 지원중지 □당해연도(해당 월부터) 및 향후 2년
3. 지원 미대상자의 카드 부정 사용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양도․매매 등 부당하게 취급함 ∘타인의 이용권 카드를 결제해 수강료를 지원받음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환수 ∘관련법규에 따라 관련자 수사기관 고발
4.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부정 사용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신청하고 비용을 지원받음	∘해당금액 환수 ∘관련법규에 따라 관련자 수사기관 고발
5. 이용자가 결제 후 적절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대한 결석 사유 (사고․입원 등) 미설명 ∘2회 이상 연락에도 적절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강좌시설 : 기초자치단체 통보 □해당 수강료 환수 등 강좌시설 대상 불이익 조치 없음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1년 ∘기초자치단체 : 지원중단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
6. 이용자가 당해연도 지원기간 중 누적 2회 미결제	∘기초자치단체 : 지원중단 가능 □상황 확인 후 지원중단 여부 결정 □사고․입원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
7. 관련 법규에 의거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최초 유죄판결 시 사용자 지원중단 및 제한, 사업자 선정 취소 및 제한 ∘유죄판결 확정 시 4년간 이용자 지원 제한 및 사업자 시설 등록 제한
8. 기타 조치	∘유형별 위반정도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 병행 가능 ∘지원제한기간은 위반행위․제반상황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 이 용 권 :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권 카드 :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

* 이 용 자 : 당해연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

* 강좌시설 : 기초자치단체가 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 가능 강좌시설로 선정한 스포츠강좌시설 및 강좌시설 유관인원(강좌시설주, 강좌시설 강사, 기타 강좌시설 종사자)

□ 「부정사용 신고센터」 운영기준

신고채널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내「부정사용 신고센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콜센터 : ☏ 02) 410-1298∼9 ∘우편․팩스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우)138-749 / (fax) 02-410-1289 )
신고인 비밀보호	∘「부정사용 신고센터」유관기관은 다음 사항이 누설․공개되지 않도록 함 □ 신고인 인적사항 □ 신고인 등이 제출한 증거자료 또는 업무처리 중 수집한 정보 □ 기타 신고 건과 관련된 개인정보
신고인 협조사항	∘신고인은「부정사용 신고센터」유관기관의 관련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함 ∘협조 미흡으로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할 경우 신고접수가 취소될 수 있음
부정확인 시 조치사항	∘스포츠강좌이용권「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
단순 종결 처리기준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의 위반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여 신원을 알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기접수된 경우 ∘신문․방송․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밖에 업무처리 제반과정에서 단순종결사항이라 판단되는 경우

□ 「부정사용 신고센터」 서면 신고양식 (우편․팩스 신고용)

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사용(발급) 신고서
[신고자 인적사항]
성명		성별
주소
휴대전화		우편번호
유선전화		전자메일
[신고사항]
소재지역		대상자명
대상자 관련 정보	(인적사항, 연락처, 부정사용 강좌시설 등 부정사용 대상자 관련 정보)
신고내용	(알게 된 경위, 부정사용 내용 등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반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사용에 대해 신고합니다. 2015. . . (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신고서 송부처

∘ (우편)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 스포츠강좌이용권 담당자
(우:138-749)

∘ (팩스) 02-410-1289

※ 안내사항

∘ 본 신고에 적용되는 신고인 비밀보호, 신고인 협조사항, 단순 종결 처리기준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 게시된 「부정사용신고센터 운영기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신고사항이 부정확․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신고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첨부 3】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귀 강좌시설의 이해․참여와 헌신적 지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수강생에 대한 이용권 지원여부 및 관련 정보가 노출돼, 해당 수강생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해당 강좌'의 출석부를 작성․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부 형태 : 출석관리 프로그램․시스템, 컴퓨터 파일, 종이출석부 등
(자율 선택)

◦ 출석부(또는 출석정보) 보관기간 : 최소 2년(연도기준 / 당해연도 포함)

◦ 출석부(또는 출석정보) 보관장소 : 강좌시설 내

* 출석부 관련 기준 적용시기 : '15. 1. 1부터

□ 스포츠강좌이용권 수강생의 출석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수강생이 사고․입원․학교일정 등 '적절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시 기초자치단체에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제 후 결석 관련 조치기준

내 용	조치사항
∘결제 후 '적절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대한 결석 사유(사고․입원 등) 미설명 □2회 이상 연락에도 적절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등	∘강좌시설 : 기초자치단체 통보 □해당 수강료 환수 등 강좌시설 대상 불이익 조치 없음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1년 ∘기초자치단체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 (지원중단 : 의무사항)

* [참고] 연도 중 누적 2회 '미결제' :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수강생 지원중단 가능

□ 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는 해당 월 강좌만 결제 가능하며, 미결제 강의진행에 따른 비용은 강좌시설에서 부담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전월 결제 또는 익월 결제 불가

◦ 월 종료 시 해당 월 지원금 자동 소멸(지원금 이월 없음)

□ 강좌시설 및 이용권강좌 관련 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상 정보의 현행화

- 이용권강좌 강좌명․결제금액․운영요일․운영시간 등

◦ 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종목만 이용권 홈페이지에 등록

- 부주의에 의한 강좌등록 오류 유의

예) 어머니○○, 직장인○○, ○○○성인반,
대형 스포츠센터의 운영강좌 전체 등록 등

◦ 이용권 홈페이지 상 변경이 불가능한 정보
: 소관 기초자치단체 또는 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에 변경 요청

-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 이용권 강좌시설 신청․선정 시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한 주요 사항에 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 스포츠강좌이용권 담당부서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번호․학원설립운영등록번호 변경

◦ 시설명 및 각종 연락처(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변경

◦ 선정 당시와 다른 시설 운영 등

□ 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용권 사업 운영현황 확인과 제도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현장방문 또는 이용현황 조사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요청자료 제공 등).

□「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용권에 대한 타인 사용 정황 인지 시 '부정방지신고센터' 또는
소관 기초자치단체에 신고 등

□ 본 준수사항에 대한 귀 강좌시설의 성실한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본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로서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자치단체가 부득이하게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4】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안내자료 ('14년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