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이용권․통합문화이용권 중복수혜 제한 세부방안 변경(안) 변경(안)

1	추진목적

□ 통합문화이용권 중복수혜 제한 관련 민원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

□ 시스템 연계 등 상황변동으로 인한 사업운영의 효율성 도모

2	현황분석

□ 시행현황

ㅇ 관련근거 : 체육진흥팀-374(2015.2.6.) ‘스포츠강좌이용권·통합문화이용권 중복수혜 제한 세부방안’

ㅇ 시행사유 : 문체부 추진방침에 따라 스포츠강좌이용권 및 통합문화이용권 중복수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방안 마련

ㅇ 주요내용

- (제한원칙) ´1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이력이 없는 경우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원하는 사업으로 수급결정

구 분		통합문화이용권	비 고
스포츠 강좌이용권 수혜자	결제이력 有	신청불가	-
	결제이력 無	신청가능	ㅇ취소신청서 확인 후 “확정취소*” ㅇ“확정취소” 후 연내 재신청 불가

* 처리절차 : (수혜자) 주민센터에서 취소신청서 작성‧제출→(주민센터 담당자) 취소신청서 취합‧제출 →(스포츠강좌이용권 담당자) 기금지원시스템 “확정취소” 처리

- (시스템 연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연계를 통한 사전·사후관리

- (우선조치) 시스템 개발 전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확정을 중단하고, 임시로 공단‧문예위 간 수혜자 정보를 공문으로 교차확인‧점검

- (수혜자 추가 선정) 중복수혜 시스템 연계(3월중) 이후

[ 참고 ] :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확정과 관련된 통상적인 절차

① 이용권 신청	‣	② 적격여부 확인	‣	③ 수혜자 선정	‣	④ 수혜자 확정	‣	⑤ 이용권 사용
대상자		-		시군구 담당자		시군구 담당자		수혜자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신청 ·시군구 방문신청		·실시간 자격검증		·기금지원시스템 * 선정기준에 따름		·기금지원시스템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온라인 결제

□ 현황분석(2. 6∼13)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확정취소” 다수 발생 : 총 352명 * 기간 :　2. 6∼12

- 지자체별 미신청자 및 미선정자 중 추가 수혜자 확정 필요

- 지역별 문화이용권 발급일정에 맞춰 강좌이용권 수혜자 추가확정방법을 다르게 운영하여 강좌이용권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세부방안 변경 필요

ㅇ 연계 시스템 개발일정 지연 불가피

- 당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추진하였으나, 현재 해당 시스템 상으로는 두 사업 간 중복제한을 위한 ‘수혜자 확정 전 중복체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

- 공단·문예위 간 시스템 직접연계 추진이 필요하며, 따라서 당초 연계완료 예상(1개월/ 3월중)은 달성이 불가능하여 개발일정이 상당기간 지연 확실

- 퉁합문화이용권 발급 종료(4. 30)까지 공문으로 수혜자 정보 교차·확인 필요

3	추진방향

□ 공단·문예위간 시스템 직접 연계 추진

□ 지역별·시기별 수혜자 확정 방법 변경

ㅇ 중복수혜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위해 기금지원시스템 지자체별 선정 및 확정 권한부여 기능 개발

ㅇ (2월) 지역별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일정에 맞춰 수혜자 추가 확정 방법을 다르게 운영

ㅇ (3∼4월) 전국 동시 추가 수혜자 선정 기간을 정해 선정대상자의 중복여부 확인 후 수혜자 확정(익월부터 한도부여 가능)

□ 공단·문예위 간 중복수혜 여부, 공문으로 교차·확인(4. 30까지)

< 주요변경 사항 >

구 분	당 초	변 경
수혜자 확정 마감	ㅇ전국동시 2. 6(금) 마감 - 기금지원시스템 확정 차단	ㅇ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일정에 따라 변동 - 기금지원시스템 지역별·순차적 차단
수혜자 추가 확정	ㅇ시스템개발 후(3월 중)	ㅇ지역별·순차적 추가 확정 ㅇ필요시, 공문으로 중복확인 및 확정
시스템 연계	ㅇ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연계 ㅇ소요기간 : 1개월	ㅇ공단·문예위 직접연계 ㅇ소요기간 : 8∼9개월 예상

4	변경안 세부내용

가.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전

□ 해당지역 : 총 10개 시도(부산, 인천,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대구,
울산, 경북, 경남)

□ 변경내용 : 지역별‧순차적으로 발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 일정에 따라 일정기간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추가 확정

ㅇ 추가확정 일정

구 분		해 당 지 역
		부산, 인천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대구, 울산 경북, 경남
‘통합문화’ 신청개시		2. 23(월)	2. 25(수)	2. 27(금)
기존	‘스포츠강좌’ 확정 일괄마감	2. 6(금), 18:00
변경	‘스포츠강좌’ 추가 확정 시작	2. 12(목), 09:00
	‘스포츠강좌’ 추가 확정 마감	2. 17(화), 18:00	2. 24(화), 18:00

ㅇ 추가확정 방법 : 기금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선정 및 확정

□ 향후일정

ㅇ 해당지역 미신청자 및 미선정자 대상 수혜자 추가 확정 : 상기표 참조

ㅇ 확정 마감 기준 수혜자 명단 송부 : 추가 확정마감 후 즉시(공단→문예위)

ㅇ 통합문화이용권 시스템 현행화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전(문예위)

ㅇ 통합문화이용권 중복수혜 발급 차단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시(주민센터)

< 수혜자 추가확정 절차 >

① 수혜자 추가 확정	‣‣	② 수혜자 명단 송부	‣	③ 통합문화이용권 시스템 현행화	‣	④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차단
기금지원시스템		공문발송		자체 시스템		주민센터
시군구		공단→문예위		문예위		주민센터 담당자

나.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중

□ 해당지역 : 총 7개 시도(서울, 경기,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 변경내용 : 2월 중에 추가확정이 필요한 경우, 선정대상자 명단을
공문으로 확인 후 수혜자 추가확정

* 3∼4월 수혜자 추가 확정 계획(안)은 별도 수립·송부 예정

ㅇ 추가확정 예정일 : 2월말

ㅇ 추가확정 세부일정 및 방법

- 선정대상자 명단 제출 마감 : 2. 24(화)限(별첨 양식 참조), 시군구→공단

< 시군구 유의사항 >

※ 서면으로 신청서를 받고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는 경우, 기금지원시스템(회원등록)에 신청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 실시간 자격검증 및 세대원 조회 등 시행

※ 향후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여부에 따라 확정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기금지원시스템-회원승인 ‘선정’까지만 진행하고 공단 공문 수신 후 ‘확정’처리(‘확정’ 처리 시, 수혜자에게 문자 자동 발송됨)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자 중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을 원하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2. 24(화) 이전까지 주민센터에 통합문화이용권 카드해지하도록 안내

※ 전자문서 발송 시, 수신처(공단) 지정 : 정부산하기관 및 위원회-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 대상자명단 취합 및 공문발송 : 2. 24(화), 공단→문예위

* 발송 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이력이 없다면 이후에도 발급하지 않도록 조치요청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여부 확인 공문수신 : 2. 25(수), 문예위→공단

- 스포츠강좌이용권 발급가능 여부 공문발송 : 2. 26(목), 공단→시군구

․ 중복수혜 미해당 : 수혜자 추가 확정(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 소유자 2월, 미소유자 3월부터 한도부여 가능)

․ 중복수혜 해당 : 스포츠강좌이용권 발급 불가

< 수혜자 추가확정 절차 >

① 선정대상자 명단 발송	‣	② 통합문화이용권 중복여부 확인	‣	③ 추가 확정 가능여부 통보	‣	④ 추가 수혜자 확정
시군구→공단		공단⇄문예위		공단→시군구		시군구
공문발송		공문발송		공문발송		기금지원시스템
2. 24(화)限		2. 24(화)∼ 25(수)		2. 26(목)		2월 말

5	항후 추진일정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2. 17(화), 18:00	‘가.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전’ 해당지역 중 부산, 인천지역 스포츠강좌이용권 확정 마감	기금지원시스템
2. 17(화), 18:00 이후	수혜자 명단(2. 17 기준) 발송	공단 → 문예위
2. 24(화), 18:00	‘나.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중’ 해당지역의 추가 선정대상자 명단 접수 마감	시군구 → 공단
	‘가.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전’ 해당지역 중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대구, 울산, 경북, 경남지역 스포츠강좌이용권 확정 마감	기금지원시스템
2. 24(화), 18:00 이후	수혜자 명단(2. 24 기준) 발송 및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여부 확인 요청 공문 발송	공단 → 문예위
2. 25(수)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여부 확인 문서 발송	문예위 → 공단
2. 26(목)	스포츠강좌이용권 추가 수혜 가능 명단 발송	공단 → 시군구
2. 26(목) 이후	수혜자 추가 확정	기금지원시스템

첨부		추가 선정대상자 명단 제출 양식(‘나.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중’관련)

※ 아래 양식에 따라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제출요망

□ 스포츠강좌이용권 추가 선정대상자 명단

연번	시도	시군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	00.00.00	남/여	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