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 마음, 큰 생각, 행복한 강진

2015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

사회단체의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강 진 군 (미래산업과)

2015년 사회단체 지원 계획

사회단체의 건전한 공익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적정하게 지원하여 사회 단체의 자생력을 높임으로써 생산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켜 밝은 사회 조성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매뉴얼

○ 강진군보조금관리조례 및 강진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Ⅱ		지원방침

○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생산적인 공익사업에 우선 지원

○ 2014년 정산검사 및 사업평가 결과를 2015년 지원계획에 반영

○ 보조금 성격에 부합하는 경비만 지원(친목성ㆍ소모성 경비 전액  삭감)

○ 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기준 마련 시행

Ⅲ		세부 지원계획

1. 지원규모 : 380백만 원(민간경상사업보조 130,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 90,

민간행사사업보조 160)

※ 2014년에는 1개 통계목(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괄 지원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통계목 변경으로 상기 3개 통계목으로 운영․지원

2. 지원기준

가. 지원대상

○ 지방재정법 제17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개인 또는 친목 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가 있고 확실한 정관이 있을 것

○ 강진군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 강진군이 권장하는 사업 중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나. 지원 배제 대상

○ 지방재정법 제17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

○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아도 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경우

○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 여행성 사업비, 자체체육행사 경비 등 소모성 사업

○ 단체가 동호회 및 친목회 성격으로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다. 지원범위

○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적인 지원단체의 경우 운영비지원 가능

3. 지원일정

○ 지원계획 (홍보) : 2015. 1. 7. ～ 1.  21.(15일간) / 군 홈페이지 등

○ 보조금 신청 : 2015. 1. 9. ~ 1.  21. (13일간) / 사회단체 ➛ 주무 부서

○ 신청사업 검토  : 2015. 1. 22. ~ 1. 23.(2일간) / 주무 부서

○ 보조금 심의서류 일괄 제출 : 2015.  1.  27.한 / 주무 부서 ➛ 미래산업과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사업 확정 통보 : 2015. 2. 6.한

○ 사업 지급 대상 단체 교육 실시 : 2015. 2. 12.(목) 15:00 / 강진군청 대회의실 / 사회단체 관계자 및 주부부서 담당자

Ⅳ		지원 및 사업추진 절차

( 흐 름 도 )

신 청			➡		접 수				➡	검 토(1차)				➡		검토(2차)
(사회단체)					(관련 실ㆍ과 주무부서)					(관련 실ㆍ과 주무부서)
																(미래산업과)
															□
정산검사 및 평가	□			사업추진 및 정산서 제출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지도				□	심사결과 통보			□		심 사
(관련 실ㆍ과 주무부서)				(사회단체)			(관련 실ㆍ과 주무부서)					(미래산업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1. 보조금 지원 신청 【사회단체 ➛ 관련 실∙과 주무부서 】

가. 신청기간 : 2015. 1. 7.～ 1. 21.(15일간)

나. 접 수 처 : 관련 실ㆍ과 주무부서

다.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제출(기한 내)

라. 제출서류 : 7종

① 2015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제➀호 서식】

② 2015년 보조사업 세부계획서 1부【제➁호 서식】

③ 2014년 보조사업 추진실적 1부.【제➂호 서식】

④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서 1부.【제➃호 서식】

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관리카드 1부.【제➄호 서식】

⑥ 사회단체 고유번호증 사본 1부.【세무서 발행】

⑦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1부.【자체 서식】

2. 신청사업 검토 및 의견서 작성 제출 【관련 실∙과 주무부서 ➛ 미래산업과】

가. 검토기간 : 2015. 1. 22.～ 1. 23.(2일간)

나. 검토내용

○ 2014년도 보조사업 정산검사서 및 평가서 작성

- 사업결과 및 증빙서류 확인(영수증, 인쇄물, 사진 등)

-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 여부 확인(사업비, 사업내용 등)

- 영수증 검사 후 본래 사업과 맞지 않은 지출 항목 체크

- 성과 분석 후 사업성과 평가서 작성(공익활동 여부, 사회 기여도 등)

○ 2015년도 사업계획서 검토 후 의견서 작성

- 2014년도 정산검사 및 사업평가 결과를 토대로 2015년 지원여부 및 적정 지원액 산정

다. 검토 후 신청서류 일체를 미래산업과에 제출 : 10종, 2015. 1. 27.까지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서류: 7종】

① ~ ⑦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류 1부.

【주무 부서에서 작성한 서류: 3종】

⑧ 2015년 보조금 신청사업 검토의견서 1부.【제➅호 서식】

⑨ 2014년 보조사업 평가서 1부.【제➆호 서식】

2014년 보조금집행 정산검사서 및 정산내역서 1부.【제➇호 서식】

3. 지원사업 심의 및 확정통보 【 미래산업과 ➛ 관련 실ㆍ과 주무부서】

○ 심의 : 강진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심의

- 개최시기 : 2015. 2. 6.한

- 심의위원 : 8명(위원장 부군수 외)

○ 지원사업 확정 : 심의 결과에 따라 2015년도 지원사업 확정 통보

- 미래산업과에서 주무부서로 2015년도 지원계획 총괄 통보

-  주무부서에서 해당 단체에 개별 통보

○ 지원 단체 관련자 교육 실시(사업비 집행기준)

- 일  시 : 2015. 2. 12.(목) 15:00 /강진군청 대회의실

- 교육대상 : 사회단체 대표자 또는 관계자, 실과 주부무서 담당자

4.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후관리

가.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 관련 실∙과 주무부서  ➛ 사회단체 】

○ 지방재정법, 강진군보조금관리조례, 강진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강진군재무회계규칙 등 관계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 교부결정은 주무부서에서, 예산 집행(지급)은 미래산업과에서 추진

【보조금 교부결정 시 유의사항】

○ 보조금 지출은 신용카드 및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나. 사업추진 【 사회단체 】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에서는 당초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사업 추진

다.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지도【 관련 실∙과 주무부서 ➛ 사회단체 】

○ 주무부서에서는 사회단체의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 및 지도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되거나 당초 사업목적대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시정 지시하고 필요 시 보조금 교부 중지 또는 환수 조치

라.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서 제출 【 사회단체 ➛ 관련 실∙과 주무부서 】

○ 사회단체장은 보조사업 완료 후 즉시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내역서를 주무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에서는 단체에서 제출한 정산서를 면밀히 검사 후 정산검사서와 보조사업 평가서를 작성하여 정산서 부본과 함께 미래산업과에 제출

【정산검사 시 유의사항】

○ 보조금 전용 통장 확인 : 보조금 입출금 확인

○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되거나, 당초 사업목적 외 사용했을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잔액은 당해연도 세출과목으로 반납, 이자는 이자수입으로 세입 조치

○ 증빙 영수증 및 증빙자료(사진, 팸플릿 등) 첨부 확인 철저

-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첨부 확인(정상 발행 여부 확인)

- 보조사업 추진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확인

○ 사업성과 및 사회 기여도 등을 평가 후 향후 지원계획에 반영

Ⅴ		행정사항

○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가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에 홍보 철저

- 2015년도 사업계획에 친목성 여행경비, 자체 체육행사 경비, 자본적 운영경비, 소모성 경비 등이 반영되지 않도록 관련 단체에 주지

- 전년도 사업정산이 불투명 하거나, 증빙서류 첨부가 부실한 단체는 2015년도 지원 계획에서 완전 제외됨을 홍보

○ 보조금 심의에 필요한 서류(10종)를 빠짐없이 구비하여 미래산업과에 2015. 1. 27.까지 제출(기한 엄수)

- 2015년도 보조금 신청서류는 원본 제출 / 주무부서에 사본 보관

① 2015 보조금지원신청서, ② 2015 보조사업 세부계획서, ③ 2014 보조사업     추진실적 ⑤ 단체관리카드 및 정관, ⑥ 2015 보조금 신청사업 검토의견서

- 2014년도 보조금 정산서류는 사본 제출 / 주무부서에 원본 보관

④ 2014 보조금 정산내역서, ⑦ 2014 보조사업 평가서, ⑧ 2014 보조금 집행 정산 검사서

○ 2015년 사회단체 현황(붙임)을 참조하여 연말 사회단체회장단 이ㆍ취임 및 군 인사발령에 의한 담당자 변동사항 교체요망

- 사회단체 임원 및 담당자 현황

( 실·과·소 명)

단체명	회원 (명)	사 무 실			대 표 자				소관부서
		주 소	우편 번호	전화번호	회 장	전화번호	담 당	전화번호	부서명	담당자	담당팀

【제➀호 서식】

2015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서

단체명							회원수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강진군 읍․면 ※ 새주소(도로명주소) 기재
	전화번호 (휴대폰)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장소
	사업목적		◦ ◦
	사업내용 요 약		◦ ◦ ◦ ◦
	사 업 비 (원)		합 계	신청액		자부담		기 타			비 고
위와 같이 201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자 주소 : 성명 : (직인 또는 사인) 첨부 : 1. 2015년도 보조사업 세부계획서 1부 2. 2014년도 보조사업 추진실적 1부 3. 사회단체 관리카드 1부 4. 단체 정관 또는 회칙 1부 강 진 군 수 귀하

【제➁호 서식】

2015년 보조사업 세부계획서

보조사업명
사업의목적
사업계획	사업기간						사업규모
	사업장위치
	세부내용
소요사업비			원 (군비보조 자부담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사 업 내 용				단위	수량	단 가		사업비(원)
								계		군비	자담
계
기 대 효 과

※ 사업비 산출내역은 별지 작성 가능

【제➂호 서식】

2014년 보조사업 추진실적

사 업 명
사업목적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 기재)						(계획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재)
사 업 비 정산내역 (단위: 원)	구 분		계		보 조			자 담			비 고
	예산액
	집행액
	잔 액
기타주요활동사항 (자체사업 포함)	일 시	내 용		장 소		사업비(원)						보조금 재 원
						계			보조	자담
사업추진성과(효과)

【제➃호 서식】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서

1. 사업추진결과

○ 사 업 명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 참여인원 :

○ 효    과 :

2.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

구 분		수 입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계
보조금	소 계
	국 비
	도 비
	군 비
자체부담금
기 타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제출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사인)

※ 첨부자료

①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②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 1부

③ 영수증 사본․세금계산서 각 1부      ④ 행사유인물․사진등 1부

⑤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제 ④호 붙임 서식〕

1.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 업 개 요
추 진 실 적
효 과
문제점 및 건의

2.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계	보 조			자체부담	기타	비 고
		국 비	도 비	군 비
계

3. 증빙서류(영수증) 첨부 내역

(단위 : 매, 원)

구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현금이체	기타
매수
금액

【제⑤호 서식】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관리카드

단 체 명
사무실위치								전화번호
설립년월일								회 원 수
설립근거
설립목적
임원현황	구분			성명	성별		주민번호	임기			연락처			비고
								-
								-
								-
								-
주요활동
사업비지원 현황 (최근 3년)	연도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원)						보조금 재 원
									계	보조			자담
기타

주요활동 실적

연도	주 요 활 동 내 용	사 업 비			비고
		계	보조	자담

※ 최근 3년간 활동 실적(자체사업 포함)

기타참고사항

【제⑥호 서식】

2015년 보조금신청사업 검토의견서

심사자 :  0 0 실과소장            (인)

단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명				사업부서
세부사업내용
지 원 근 거
신 청 액(원)	원 (군비보조 자부담 )
전년도 지원액(원)	계	군비	자부담		기타		비고
검토의견
검토결과 적정지원액 (원)

【제⑦호 서식】

2014년 보조사업 평가서

평가자 :  0 0 실과소장         (인)

사 업 명
사업목적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 기재)						(계획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재)
사 업 비 정산내역 (단위: 원)	구 분		계		보 조			자 담			비 고
	계획
	집행
	잔액
기타주요활동사항 (자체사업 포함)	일 시	내 용		장 소		사업비(원)						보조금 재 원
						계			보조	자담
평가결과 의 견 (실과소장)	(사업의 추진성과 및 금후 추진방향 등 구체적으로 기재)

【제 ⑧호 서식】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집행 정산 검사서

단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명					사업기간
예 산 액 (단위 : 원)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계
보조금	소 계
	국 비
	도 비
	군 비
자체부담금
기 타
문제점 및 지적사항					조 치 결 과
사업의 효과성 및 발전방향

20  년    월    일

정산검사자 :          주 무 관           (인)

확  인  자 :          실과소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