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행복e음 급여 기준값 변동 내역

1		기초생활보장

□ 2018년도 현금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계급여

(단위 : 원)

가구규모 연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7년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2018년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 8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50,816원씩 증가(8인 가구 2,359,024원)

◦기초주거급여

(단위 : 원)

가구규모 연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7년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4
2018년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 8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59,503원씩 증가(8인 가구 3,381,268원)

연도	기초생계급여 산정기준	기초주거급여 산정기준
2017년	현금급여기준액-가구소득인정액	MIN(급지별 기준임대로, 실제임차료(임차료+(보증금*4%/12개월)-자기부담금) ※ 산출액이 최소지급금액보다 작은 경우 최소지급 금액인 1만원 지급
2018년	현금급여기준액-가구소득인정액	MIN(급지별 기준임대로, 실제임차료(임차료+(보증금*4%/12개월)-자기부담금) ※ 산출액이 최소지급금액보다 작은 경우 최소지급 금액인 1만원 지급

◦ 급여액 산정기준(변동없음)

□ 2018년도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60% 대상)

(단위 : 원)

가구규모 연도	구분	급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7인가구
2017년	기준임대료	1급지	200,000	231,000	273,000	315,000	325,000	378,000
		2급지	178,000	200,000	242,000	283,000	294,000	347,000
		3급지	147,000	158,000	189,000	220,000	231,000	262,000
		4급지	136,000	147,000	178,000	200,000	210,000	242,000
	기준임대료 (60%)	1급지	120,000	138,600	163,800	189,000	195,000	226,800
		2급지	106,800	120,000	145,200	169,800	176,400	208,200
		3급지	88,200	94,800	113,400	132,000	138,600	157,200
		4급지	81,600	88,200	106,800	120,000	126,000	145,200
2018년	기준임대료	1급지	213,000	245,000	290,000	335,000	346,000	403,000
		2급지	187,000	210,000	254,000	297,000	308,000	364,000
		3급지	153,000	166,000	198,000	231,000	242,000	276,000
		4급지	140,000	152,000	184,000	208,000	218,000	252,000
	기준임대료 (60%)	1급지	127,800	147,000	174,000	201,000	207,600	241,800
		2급지	112,200	126,000	152,400	178,200	184,800	218,400
		3급지	91,800	99,600	118,800	138,600	145,200	165,600
		4급지	84,000	91,200	110,400	124,800	130,800	151,200

※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시키되, 10원 미만 단위는 절상( 8~9인 기준임대료[1급지] : 443,300원 )

□ 2018년 기초주거급여 지역별 급지기준, 최소보존액, 보증금연환산율, 자기부담금율(변동없음)

연도	지역별 급지				최소보존액(원)	보증금 연환산율	자기부담금율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2017년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기타 광역시, 세종시	그 외 지역	10,000	4%	30%
2018년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기타 광역시, 세종시	그 외 지역	10,000	4%	30%

□ 2017년 장기입원 공제액(변동율 : 49.8%)

		(단위 : 원)
연도	입원자수	가 구 규 모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2017년	1명	144,286	122,838	105,940	97,491	92,421	89,041	86,627	84,817	83,409	82,282
	2명		245,676	211,879	194,981	184,842	178,083	173,255	169,634	166,817	164,564
	3명			317,819	292,472	277,263	267,124	259,882	254,450	250,226	246,846
	4명				389,962	369,684	356,165	346,509	339,267	333,634	329,128
	5명					462,105	445,207	433,136	424,084	417,043	411,410
	6명						534,248	519,764	508,901	500,451	493,692
	7명							606,391	593,717	583,860	575,974
	8명								678,534	667,268	658,256
	9명									750,677	740,538
	10명										822,820
2018년	1명	216,074	183,955	158,649	145,996	138,404	133,343	129,728	127,017	124,908	123,221
	2명		367,910	317,299	291,992	276,809	266,686	259,456	254,033	249,816	246,442
	3명			475,948	437,989	415,213	400,030	389,184	381,050	374,724	369,662
	4명				583,985	553,618	533,373	518,912	508,067	499,632	492,883
	5명					692,022	666,716	648,640	635,083	624,539	616,104
	6명						800,059	778,368	762,100	749,447	739,325
	7명							908,096	889,116	874,355	862,546
	8명								1,016,133	999,263	985,766
	9명									1,124,171	1,108,987
	10명										1,232,208

※ 시스템에 등록된 금액은 각 가구규모별 입원자수의 1인 금액이며, 실제 공제시 ‘가구규모 1인 급여액 × 입원자수’로 공제 함

예) 4인 가구에 장기입원 공제 대상이 3명인 경우 : 145,996원 × 3 = 437,988원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 보장시설수급자 급여기준

(단위 : 원)

구 분		‘17년도 기준 금액	‘18년도 기준 금액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	30인 미만 시설	248,961	251,849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220,393	222,950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217,292	219,813
	300인 이상 시설	216,722	219,236
○월동대책비	30인 미만 시설	34,855	35,259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30,855	31,213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30,421	30,774
	300인 이상 시설	30,341	30,693
○특별위로금 설․추석(연2회)		35,400	35,800

◦ 1인당 일 단위 지급기준

(단위 : 원)

구분	‘17년도 기준 금액	‘18년도 기준 금액
30인 미만 시설	8,185	8,280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7,246	7,330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7,144	7,227
300인 이상 시설	7,125	7,208

□ 2017년 긴급생계 급여액

(단위:원)
가구규모 연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7년	247,940	422,167	546,137	670,107	794,077	918,047	1,042,016
2018년	250,816	427,065	552,473	677,880	803,288	928,696	1,054,104

※ 8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시 125,408원 추가지급

2		한부모 가족지원

구분		‘17년도 기준 금액	‘18년도 기준 금액
한부모아동양육비		12만원	13만원
한부모 추가아동양육비		5만원	5만원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한부모양육수당 미수급 대상	17만원	18만원
	한부모양육수당 수급 대상	5만원	5만원
(한부모시설) 생활보조금		5만원	5만원
(한부모)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54,100원	54,100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변경 : 만 13세 미만 → 만 14세 미만

3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의 각 기준 금액은 2017년도와 동일

2017년 기준

구 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4만원	20만원	10만원
주거/교육,차상위급여수급자		15만원	10만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2만원	7만원	2만원

⟹

2018년 기준

구 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4만원	20만원	10만원
주거/교육,차상위급여수급자		15만원	10만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2만원	7만원	2만원

4		영유아보육(양육수당 관련)

※ 영유아보육(양육수당 관련) 각 기준 금액은 2017년도와 동일

□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

구 분	2017년 기준 일자	2018년 기준 일자
만 0세아	'16. 01. 01 이후 출생	'17. 01. 01 이후 출생
만 1세아	‘15. 01. 01 ~ ’15. 12. 31	‘16. 01. 01 ~ ’16. 12. 31
만 2세아	‘14. 01. 01 ~ ’14. 12. 31	‘15. 01. 01 ~ ’15. 12. 31
만 3세아	‘13. 01. 01 ~ ’13. 12. 31	‘14. 01. 01 ~ ’14. 12. 31
만 4세아	‘12. 01. 01 ~ ’12. 12. 31	‘13. 01. 01 ~ ’13. 12. 31
만 5세아	‘11. 01. 01 ~ ’11.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0.01.01 ~ ’10.12.31)	‘12. 01. 01 ~ ’12.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1.01.01 ~ ’11.12.31)

□ 연령별 지원기준                                                                   (단위 : 원)

연도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연령(개월)	지급액	연령(개월)	지급액	연령(개월)	지급액
2017년도	0~11	200,000	0~11	200,000	0~35	200,000
	12~23	150,000	12~23	177,000
	24~35	100,000	24~35	156,000
	36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36~47	129,000	36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100,000
			48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100,000
2018년도	0~11	200,000	0~11	200,000	0~35	200,000
	12~23	150,000	12~23	177,000
	24~35	100,000	24~35	156,000
	36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36~47	129,000	36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100,000
			48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100,000

5		기초연금

□ 2018년도 1월~3월 기준연금액 및 기초연금액산식

◦기준/부가연금액 : 206,050원 / 103,025원

◦기초연금액 산식 : bp = (기준연금액 - 2/3×(A급여액 + 1/2연계퇴직연금액)) + 부가연금액

□ 2018년도 1월~3월의 감액구간표(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구간기준 연도	206,050원	18만원	16만원	14만원	12만원	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2017년도	101만원 미만	101만원이상~103만원미만	103만원이상~105만원미만	105만원이상~107만원미만	107만원이상~109만원미만	109만원이상~111만원미만	111만원이상~113만원미만	113만원이상~115만원미만	115만원이상~117만원미만	117만원이상~119만원이하
2018년도	113만원 미만	113만원이상~115만원미만	115만원이상~117만원미만	117만원이상~119만원미만	119만원이상~121만원미만	121만원이상~123만원미만	123만원이상~125만원미만	125만원이상~127만원미만	127만원이상~129만원미만	129만원이상~131만원이하

(단위 : 만원)

◦ 부부1인가구

(단위 : 만원)

구간기준 연도	206,050원	18만원	16만원	14만원	12만원	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2017년도	172.4만원미만	172.4만원이상 ~ 174.4만원미만	174.4만원이상 ~ 176.4만원미만	176.4만원이상 ~ 178.4만원미만	178.4만원이상 ~ 180.4만원미만	180.4만원이상 ~ 182.4만원미만	182.4만원이상 ~ 184.4만원미만	184.4만원이상 ~ 186.4만원미만	186.4만원이상 ~ 188.4만원미만	188.4만원이상 ~ 190.4만원이하
2018년도	191.6만원미만	191.6만원이상 ~ 193.6만원미만	193.6만원이상 ~ 195.6만원미만	195.6만원이상 ~ 197.6만원미만	197.6만원이상 ~ 199.6만원미만	199.6만원이상 ~ 201.6만원미만	201.6만원이상 ~ 203.6만원미만	203.6만원이상 ~ 205.6만원미만	205.6만원이상 ~ 207.6만원미만	207.6만원이상 ~ 209.6만원이하

◦ 부부2인가구

(단위 : 만원)

구간기준 연도	329,680원	28만원	24만원	20만원	16만원	12만원	8만원	4만원
2017년도	162.4만원미만	162.4만원이상 ~ 166.4만원미만	166.4만원이상 ~ 170.4만원미만	170.4만원이상 ~ 174.4만원미만	174.4만원이상 ~ 178.4만원미만	178.4만원이상 ~ 182.4만원미만	182.4만원이상 ~ 186.4만원미만	186.4만원이상 ~ 190.4만원이하
2018년도	181.6만원미만	181.6만원이상 ~ 185.6만원미만	185.6만원이상 ~ 189.6만원미만	189.6만원이상 ~ 193.6만원미만	193.6만원이상 ~ 197.6만원미만	197.6만원이상 ~ 201.6만원미만	201.6만원이상 ~ 205.6만원미만	205.6만원이상 ~ 209.6만원이하

6		장애인연금

□ 2018년도 1월~3월 기준연금액

◦기준/부가연금액 : 206,050원 / 103,025원

□ 2018년도 1월~3월의 감액구간표(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구간기준 연도	206,050원	18만원	16만원	14만원	12만원	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2017년도	101만원 미만	101만원이상~103만원미만	103만원이상~105만원미만	105만원이상~107만원미만	107만원이상~109만원미만	109만원이상~111만원미만	111만원이상~113만원미만	113만원이상~115만원미만	115만원이상~117만원미만	117만원이상~119만원이하
2018년도	103만원 미만	103만원이상~105만원미만	105만원이상~107만원미만	107만원이상~109만원미만	109만원이상~111만원미만	111만원이상~113만원미만	113만원이상~115만원미만	115만원이상~117만원미만	117만원이상~119만원미만	119만원이상~121만원이하

(단위 : 만원)

◦ 부부1인가구

(단위 : 만원)

구간기준 연도	206,050원	18만원	16만원	14만원	12만원	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2017년도	172.4만원미만	172.4만원이상 ~ 174.4만원미만	174.4만원이상 ~ 176.4만원미만	176.4만원이상 ~ 178.4만원미만	178.4만원이상 ~ 180.4만원미만	180.4만원이상 ~ 182.4만원미만	182.4만원이상 ~ 184.4만원미만	184.4만원이상 ~ 186.4만원미만	186.4만원이상 ~ 188.4만원미만	188.4만원이상 ~ 190.4만원이하
2018년도	175.6만원미만	175.6만원이상 ~ 177.6만원미만	177.6만원이상 ~ 179.6만원미만	179.6만원이상 ~ 181.6만원미만	181.6만원이상 ~ 183.6만원미만	183.6만원이상 ~ 185.6만원미만	185.6만원이상 ~ 187.6만원미만	187.6만원이상 ~ 189.6만원미만	189.6만원이상 ~ 191.6만원미만	191.6만원이상 ~ 193.6만원이하

◦ 부부2인가구

(단위 : 만원)

구간기준 연도	329,680원	28만원	24만원	20만원	16만원	12만원	8만원	4만원
2017년도	162.4만원미만	162.4만원이상 ~ 166.4만원미만	166.4만원이상 ~ 170.4만원미만	170.4만원이상 ~ 174.4만원미만	174.4만원이상 ~ 178.4만원미만	178.4만원이상 ~ 182.4만원미만	182.4만원이상 ~ 186.4만원미만	186.4만원이상 ~ 190.4만원이하
2018년도	165.6만원미만	165.6만원이상 ~ 169.6만원미만	169.6만원이상 ~ 173.6만원미만	173.6만원이상 ~ 177.6만원미만	177.6만원이상 ~ 181.6만원미만	181.6만원이상 ~ 185.6만원미만	185.6만원이상 ~ 189.6만원미만	189.6만원이상 ~ 193.6만원이하

□ 2018년도 부가급여

2017년 기준

구 분	18∼64세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재가/생계, 의료)	8만원	286,050원
보장시설 수급자(일반/생계, 의료)	0원	0원
보장시설 수급자(급여특례/생계, 의료)	0원	7만원
차상위계층(일반/주거, 교육)	7만원	7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주거, 교육)	-	14만원
차상위초과(일반)	2만원	4만원

⟹

2018년 기준(금액은 2017년과 동일)

구 분	18∼64세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재가/생계, 의료)	8만원	286,050원
보장시설 수급자(일반/생계, 의료)	0원	0원
보장시설 수급자(급여특례/생계, 의료)	0원	7만원
차상위계층(일반/주거, 교육)	7만원	7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주거, 교육)	-	14만원
차상위초과(일반)	2만원	4만원

7		정부양곡할인지원

□ 2018년 정부관리양곡 공급가격(기초생활보장)                                           (단위 : 원)

2017년 기준

2018년 기준

구 분		양곡대금	본인부담	예산지원
신 곡	10Kg	14,240	1,400	12,840
	20Kg	28,110	2,800	25,310

구 분		양곡대금	본인부담	예산지원
신 곡	10Kg	16,540	1,600	14,940
	20Kg	32,710	3,200	29,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