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강진군

상하수도사업소

□ 부담금 개요

ㅇ 법적 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제2항,제3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 ○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 ○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2.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자 ○ 타공사 및 타행위 사업범위 규정
3. 시행규칙	-
4. 고시·훈령	환경부고시 제2013-6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또는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5.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세부내용 규정

ㅇ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ㅇ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하수관거 정비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하수도법 제61조

ㅇ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ㅇ1.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1일 10㎥ 이상의 하수를 새로이 배출 하거나 증가시키는 경우 2.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건축물 등의 소유자 타공사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ㅇ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ㅇ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에 의한다	100	㎥당 원인자 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총사업비×(1/하수종말처리시설용량)×a a = (1+공공하하수도 설치완공이후/연평균생산자물가상승률)n n=공공하수도설치완료이후경과년수	시군 조례에 의함 - 하수도법 제61조

□  부과․징수 실적 및 계획

ㅇ 연도별 부과․징수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 수	금 액	(b/a)
합계	48	1,848	47	1,748			94
2014	15	396	15	396			100
2013	8	444	7	344			77
2012	7	244	7	244			100
2011	11	662	11	662			100
2010	7	102	7	102			100

ㅇ 부과․징수 계획

(단위 : 백만원)

	2014년		2015년 계획	2016년 계획(A)	증감 (A-B) (%)	산출근거 등
	계획	실적(B)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200	396	200	200	△196 (50%)

□ 부담금 사용계획

ㅇ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공공하수도 개축 2. 공공하수도 신․증축에 관한 공사	하수도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