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2014 회계연도 강진군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강 진 군

부채관리관	김 정 식 (인)
담 당 자	신 유 미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14.12.31.기준>

본 청			직 속 기 관			사 업 소		군 의 회		읍 면
실	과	담당	소	과	담당	사업소	담당	과	담당	읍	면	담당
2	10	48	2	2	10	5	11	1	1	1	10	46

총원	일 반 직						정무	별정	연구	지도
	소계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의회	읍면
560	525	251	60	66	10	138	1	1	8	25

○ 예산규모

(단위 : 억원)

2014년말기준				2015년 최종(1추)				비 고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3,465	3,321	92	52	3,302	3,173	75	54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단위 : 억원)

예 산 규 모			자 체 수 입(일반회계)			교 부 세 조정교부금	재정력 지 수 (%)	자립도 (%)	자주도 (%)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지방세	세외수입
3,413	3,321	92	218	116	102	1,541	0.1268	6.5	52.9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0개, 지방공단 0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해	당	없	음
지방공단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0개, 출연기관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해	당	없	음
출연기관	강진군민장학재단	2005년도	-	-	1	154	장학사업,지역교육발전지원사업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금융부채
출자기관
		해 당	없	음
출연기관	강진군민 장학재단	150			154	-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3년	‘14년
통합자산		15,295	15,840
통합부채		993	958
1. 유동부채		120	125
	․이자부금융부채	16	14
	․기타금융부채	76	73
	․비금융부채	28	38
2. 장기차입부채(금융)		33	20
3. 기타비유동부채		840	813
	․기타금융부채	800	766
	․비금융부채	40	47
통합자본		14,302	14,882

○ (증감분석)

금융부채는 매년 원금상환으로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고 퇴직급여충당부채같은 비금융부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유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강진군
	해 당	없 음

○ (내용) 내부거래 내용 설명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3년	‘14년
통합자산		15,295	15,840
통합부채		993	958
1. 유동부채		120	125
	․이자부금융부채	16	14
	․기타금융부채	76	73
	․비금융부채	28	38
2. 장기차입부채(금융)		33	20
3. 기타비유동부채		840	813
	․기타금융부채	800	766
	․비금융부채	40	47
통합자본		14,302	14,882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해	당	없 음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강 진 군		해	당	없	음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계
강 진 군		해	당	없	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지원 방식*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강 진 군			해	당	없	음

*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 지원 등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 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기간	약정내용
강진군		해	당	없	음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⑥ 소송사건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소송가액 있음			소송가액 없음
		소송가액	내역	부채계상액	내역	부채계상액
강 진 군		해	당	없	음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5 상환)	1~2년 (‘15~’16 상환)	2~3년 (‘16~’17 상환)	3~4년 (‘17~’18 상환)	5년 이상 (‘19 이후 상환)
총계	34	14	14	5	1
지방자치단체	34	14	14	5	1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비율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4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34
강진군 계			34
청사기금	한국지방재정공제	2005.9.13	2	차입금	3.00%	2016	강진읍청사신축	부
청사기금	한국지방재정공제	2006.3.17	3	차입금	3.00%	2017	병영면청사신축	부
청사기금	한국지방재정공제	2007.1.24	4	차입금	3.00%	2018	농업기술센터청사신축	부
하수종말 처리장	환경관리공단	2000.12.30	3	차입금	2.52%	2015	하수공공처리시설설치	부
하수종말 처리장	환경관리공단	2001.11.14	10	차입금	2.52%	2017	하수공공처리시설설치	부
하수종말 처리장	환경관리공단	2002.8.30	9	차입금	2.52%	2016	하수공공처리시설설치	부
하수종말 처리장	환경관리공단	2002.8.30	3	차입금	2.52%	2016	하수공공처리시설설치	부
지방공사‧공단계
								V
출자‧출연기관계
								V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금융부채	금리	‘14년 이자비용	지급처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0.5
강진군 계			0.5
청사신축(강진,병영,농업기술센터)	청사기금	3.00%	0.4	행정자치부	부
하수종말처리장	중앙부처차입금	2.52%	0.1	환경부	부
지방공사‧공단계
					V
출자‧출연기관계
					V

④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시기		금융부채 잔액***	관련자산 규모*	부채발행원인분류**
				준공후3년초과여부(O, X)
계					34		①, ②, ③ 중 하나 선택
강진군	청사기금	2005-2018	2008. 1	X	9	X	①
강진군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	1999-2017	2002. 1	X	25	X	①

* 일반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은 작성하지 않음

** ①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관련, ② 일반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관련, ③ 기타 수익성 자산 관련 등 3가지 중 한 개로 구분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억원)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합계	4,203	4,053		150
①경상수입	267	267
․지방세	126	126			자치단체지방세수입
․세외수입	141	141			자치단체세외수입
․매출액 등					공사공단및출자출연기관사업관련매출액,대행사업비등
②이전수입	3,786	3,786			국고보조금,교부세,운영비보전금등
③자본수입					자금차입,보유자산매각수입,추가출자금등
④기타	150			150	위에해당되지않는수입

※ 작성방법

① 세입결산서 기준 작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② 총계기준 작성 (내‧외부 거래 무시)

※ 용어정의

① 경상수입 : 기관 고유의 능력 및 영업활동에 따른 세입(자치단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매출액, 대행사업비 등이 포함)

②	이전수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특별한 대가 없이 받는 지원금(국고보조금, 교부세, 공사공단의 특정 사업관련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 지원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보전금 등)

③ 자본수입 : 자금차입, 보유자산 매각, 출자기관으로부터의 자본금 수령 등 자본활동에 의한 수입

□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매년 금융부채는 감소하므로 현재 재무구조가 좋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경기침체의 장기화,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중앙정부 재정압박의 증대,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재정의 수요의 증가 등으로 지방장치단체의 부채증가의 영향에 대해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②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 부채가 없으므로 재무구조가 좋음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강 진 군	해	당	없	음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강 진 군	해	당	없	음

붙임 1		통합부채상태표 상세

□ 내부거래제거 전 통합부채상태표

구분		통합부채
			일반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자산		15,840	15,690		150
‧ 유동자산		1,214	1,064		150
‧ 투자자산		55	55
‧ 일반유형자산		487	487
	일반재산	117	117
	행정재산	370	370
‧ 주민편의시설		2,366	2,366
‧ 사회기반시설		11,701	11,701
‧ 기타비유동자산		17	17
부채		958	958
1. 유동부채		125	125
‧ 금융		87	87
‧ 비금융		38	38
2. 장기차입부채(금융)		20	20
3.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813	813
자본		14,882	14,732		150
우발부채(억원)

□ 내부거래제거 후 통합부채상태표

구분		통합부채
			일반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자산		15,840	15,690		150
‧ 유동자산		1,214	1,064		150
‧ 투자자산		55	55
‧ 일반유형자산		487	487
	일반재산	117	117
	행정재산	370	370
‧ 주민편의시설		2,366	2,366
‧ 사회기반시설		11,701	11,701
‧ 기타비유동자산		17	17
부채		958	958
1. 유동부채		125	125
‧ 금융		87	87
‧ 비금융		38	38
2. 장기차입부채(금융)		20	20
3.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813	813
자본		14,882	14,732		150
우발부채(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