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요청)일자	2019-01-30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유현정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가평군 공고 제2019-143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사망(전출)후 지급된 참전명예수당 환수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이종*외 7명)
내용	우리군 복지정책과에서는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명예수당 등의 지급)에 의거하여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참전, 보훈)을 지급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권자의 사망(전출)이후 지급된 명예수당(참전, 보훈)이 있어 이를 환수하고자 동 조례 제14조(수당의 지급중지 등) 및 지방세 기본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따라 귀하께 반납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으나, 아직까지 수납이 되지 않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상기 체납 고지서를 19년 1월 중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 하오니 귀하께서는 2019.2..22.까지 가평군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가평군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80-2213, 유현정)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송달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