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2016 귀농인 공가수리 보조사업 추진 계획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2016 귀농공가수리보조사업 추진계획

귀농인의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을 통해 귀농 초기 정착여건 조성 및 새로운 농업인력 유치로 농촌 활력 증진 도모

Ⅰ. 추진배경

○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시기 도래로 귀농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귀농인 이주에 필요한 농가주택 지원 대책 필요

○ 귀농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 제40조(농업인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

❍ 귀농어․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 강진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제7조(사업의 지원)

❍ 강진군 보조금관리 조례

3. 추진계획

❍ 사 업 비 : 100,000천원 (군비)

❍ 사 업 량 : 20개소

❍ 지 원 액 : 1인당 최고 5,000천원 보조  ※초과분은 자부담

❍ 대 상 자 : 신청자격자중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 선정방법 : 선착순 (평가표에 의한 60점 이상인자)

※ 당해연도 사업비 소진시 사업 마감

❍ 내    용 : 주택개보수(싱크대교체, 도배, 화장실 수리 등)

※ 인건비는 도급일때는 보조금의 30% 이하, 직영일때는 16%이하

❍ 공    고 :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재

4. 세부추진계획

가. 사업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 강진군으로 전입 후 농업기술센터에 귀농 신고하고

❍ 농지원부 취득자 (단, 임대는 2,000㎡이상)

❍ 강진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농업 외  타 직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던 사람이 농업을 목적으로 가족(2인 이상/ 부부 기본)이 우리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강진군에서 타지역으로 갔을때는 2년이상 연속 거주

※ 전입후 5개월 이내 전가족이 강진군으로 전입해야 함.

❍ 귀농당시 연령이 만64세 이하인 자

❍ 「강진군 귀농자 지원조례」 제2조, 제7조

《 사업지원 제외 대상자》

❍ 학교 등에 재학중인 자

❍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세대원중 4대보험 적용을 받은 직장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자 (단, 주업이 농업일 경우 농업관련 사업자등록증은 가능)

❍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 수시로 전출입한 자

❍ 단독세대

※ 단독이면서 자녀와 함께올 경우는 미성년자가 아닌 농업에               전업할 성인 자녀는 가능

※ 부모집으로 합가하는 미혼 단독은 가능

❍ 강진군과 인접시군(영암, 장흥, 해남, 완도) 전입자

❍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은 지원불가

❍ 기타 군수가 귀농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자

《 사업신청 자격 기한》

❍ 신청기한은 전입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

단, 사업신청자격이 되었을시는 전입년도에도 신청 가능

나. 사업추진 체계

○ 사업주관.시행 : 군수(농업기술센터)

○ 추진절차 : 사업신청(귀농인)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농업기술센터) → 사업대상자 선정(농업기술센터) → 보조금 교부신청(귀농인) →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추진→ 사업실적보고(귀농인/세금계산서 등) → 준공검사 실시(농업기술센터) → 보조금 지급(농업기술센터) → 사후관리(농업기술센터)

다. 사업신청

○ 신청시기 : 연중 수시(당해년도 사업비 소진 시 마감)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 구비서류 :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농가주택수리 계획서 1부, 부동산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농지원부 1부, 귀농교육 실적 증빙서류  등

라. 지원대상자 선정 및 자금지원

○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착순, 선정평가표 활용하여 60점이상 자

○ 귀농 정착의지 확인, 농가주택 구입 및 임차 확인, 주택수리 여부 점검

○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 완료 확인, 보조금 지급, 주택수리 점검 보고서, 사후관리 등

마. 사업시행 : 지원대상자

○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자료 제출

○ 보조금은 주택수리 완료 후 지급

Ⅳ. 사후관리

○ 귀농정착보조금 수혜자는 반드시 5년 이상 강진에서 영농에 종사             (사후관리 규정 준수)

○ 지원가구 거주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 후 결과보고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타 지역 전출 및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보조금 회수 조치

○ 기  타 : 보조금관리조례 및 강진군귀농지원조례 적용

(별지 제1호 서식)

2016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자택전화 :
		귀농 후
										휴대전화 :
	주택형태		주택, 다가구, 연립주택, 기타
	영농경력		년 월		교육실적		분야( 월, 주) * 증빙서류 첨부
가족상황( 명)			부모 , 배우자 , 자녀 , 기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 돼지 ,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신청사업명		주택수리비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제출
	사업비 (천원)		사업명	합계		보조금		자부담			비고
			주택수리비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귀농공가수리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선정, 사업수행, 사후관리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강진군농업기술센터 귀하 *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주민등록등1부, 초본 1부 2. 부동산 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 계약서) 1부, 3. 농지원부 1부, 교육훈련실적 증빙자료 1부 4. 농가주택 수리계획 견적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2016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수리계획		* 농가주택 수리 전 사진 첨부
수리대상 항목

이상과 같이 농가주택 수리계획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진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공가수리비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

○ 신청자(성명) :

- 주   소 : 강진군    읍면          로길        (전화번호 :              )

○ 평가표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비 고
귀농 가족(15)	4인 이상		15		직계만 해당
	3인이상		12
	2인이상		10
귀농 연도(10)	2년~3년		10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초본
	1년~2년		8
	1년 미만		6
귀 농 세대주 연령 (15)	49세 이하		15		〃
	50~59세		12
	60세 이상		10
농 업 교육실적(25)	101시간 이상		25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사이버 교육은 총교육시간의 50%만 인정(최대 50시간까지 인정)
	71시간~100시간		22
	51~70시간		20
	21시간~50시간		18
	20시간 이하		15
	교육실적 없음		10
주택 구입 여부(15)	주택 구입		15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
	주택 임차		5
영농규모(10)	농지면적 1.0ha 이상		10		농지원부
	농지면적 1.0ha 미만		5
기타(10)	마을공동체 활동 (5)	활발	5		마을이장 추천서
		미 흡	2
	농업단체활동 (5)	가입	5		귀농협의회장 또는 농업단체장 추천서
		미가입	2
계			100

2016.   .    .

심사자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