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진군 공고 제  호

강진군귀농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강진군 귀농자지원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를 입법예고 합니다.

2007. 11.

강 진 군 수

1. 조례제명 : 강진군 귀농자 지원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강진군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팀장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부서를 농   업분야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

3. 주요골자

조례 3조 3항 1호 가목의 “경제발전과장” “친환경농산과장”을 “친환경농산팀장” “축산팀장” 으로 함

4. 입법예고기간 : 2007. 11. 14- 12. 03(20일간)

5. 관계법령  : 농업․농촌기본법(제4조 및 12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07. 12. 0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진군수(참조 농업기술센터소장)      에게 전화(430-3641)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강진군 귀농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진군 귀농자 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 3항 1호 가목 중 “경제발전과장” “친환경농산과장”을 “친환경농산팀장” “축산팀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진군 귀농 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 호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경제발전과장, 친환경농산과장 나. 강진의료원장 다. 농협중앙회 강진군지부 차장 2. 위촉직 위원 가.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이사장이 추천한 3인 나. 기타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 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 ........................................................................ ........................................................................ ....................................................................... ...................................................................... ....................................................................... ....................................................................... ........................................................................ ....................................................................... 가. 친환경농산팀장, 축산팀장 .................................................................. .................................................................... ..................................................................... ...................................................................... ............... .................................................................... .....................................................................

강진군 귀농자 지원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농업․농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강진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    을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사    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법 제3조 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자”라 함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강진군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이라 함은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강진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등을 말한다.

4. “타 지역” 이라 함은 강진군 이외의 지역을 말 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자” 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귀농자 지원 체계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진군 귀농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호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친환경농산팀장, 축산팀장

나. 강진의료원장

다. 농협중앙회  강진군지부 차장

2. 위촉직 위원

가.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이사장이 추천한 3인

나. 기타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     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    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귀농업무 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자에 대한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군수는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귀농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기타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②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설 보조) 군수는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료 지원) 군수는 귀농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자 및 가    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녀학자금 지원) 군수는 귀농자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1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군수는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강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기타 군수가 귀농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