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진군 공고 제  호

강진군 귀농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강진군 귀농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중 일부개정 조례시행규칙 안를 입법예고 합니다.

2007. 11.

강 진 군 수

1. 조례시행규칙 제명

강진군 귀농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중 일부 개정조례 시행규칙안.

2. 개정취지

현재의 농촌 현실에 부합하고 정년퇴임 이후의 연령층을 귀농케 하며 빈집 수   리비의 상향 조정으로 더 많은 귀농자를 유치하기 위함임

3. 주요골자

○ 제 3조 귀농자의 자격 중 “귀농 당시의 연령이 만55세 이하인자 다만 전국  귀농운동본부(이하 ‘귀농본부’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귀농학교를 졸업하고 귀농운동본부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60세 이하인 자로 한다”를 “귀농 당시의 연령이 64세 이하인자”로 통일

○ 제6조 빈집수리비 지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를 “중복 지원할 수 없다”로 하고

○ 제6조 2호의 지원액 중 “가구당 최대 250만원 한도”를 “가구당 최대 500만원 한도”로 한다

4. 입법예고기간 : 2007. 11. 14- 12. 03(20일간)

5. 관계법령  : 강진군귀농자 지원조례

5.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07. 12. 0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진군수(참조 농업기술센터소장) 에게 전화(430-3641)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강진군귀농자지원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안

강진군 귀농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 귀농자의 자격 중 “귀농 당시의 연령이 만 55세 이하인 자 다만 전국귀농운동본부(이하 ‘귀농본부’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귀농학교를 졸업하고 귀농운동본부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60세 이하인 자로 한다”를 “귀농 당시의 연령이 64세 이하인자”로 한다.

제6조 “조례 제8조의 시설버저는 빈집 수리비로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로 한다

제6조 2호중 지원액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 한도”에서 “가구당 최대 500만원 한도”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귀농자의 자격) 조례 제2조 제2호 및 제4조 제2호의 귀농자의 자격은 귀농 당시의 연령이 만 55세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전국귀농운동본부(이하“귀농본부”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귀농학교를 졸업하고 귀농본부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60세 이하인 자로 한다. 제6조(빈집수리비 지원) 조례 제8조의 시설보조는 빈집수리비로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 귀농자가 빈집을 구입하 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지원액 : 가구당 최대 250만원 한도	제3조(귀농자의 자격)................................ ................................................................................................................만 64세 이하인 자로 한다. 제6조(빈집수리비지원).............................. ...................................................................... ...................................................................... ....중복 지원할 수 없다 ..................................................................................................................................................................................................................2. ....................................... 500만원 한도

강진군 귀농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귀농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농위원회의 운영) ①조례 제3조의 귀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귀농자의 자격) 조례 제2조 제2호 및 제4조 제2호의 귀농자의 자격은 귀농 당시의 연령이 만 64세 이하인 자로 한다

제4조(교육훈련비 지원) ① 조례 제6조 제2항의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되 다른 법령이나 지원사업에 의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비 지원

1. 지원대상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가     에서 숙식하면서 현장실습을 한 귀농자

2. 지원액 : 가구당 240만 원(30만원× 8개월)

3. 지원방법 : 귀농자가 선도농가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담당자 입회하     에 쌍방간 계약을 체결하고 월 20일 이상 선도농가에서 영농실습을 이     행한 경우 선도 농가의 확인 후 월 단위로 지원(영농일지 기록 : 별지 제1호     서식)

③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1. 지원대상 : 귀농본부 산하 귀농학교 졸업자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영농정착을 인정하는 자

2. 지원액 : 가구당 30만 원 한도

3. 지원방법 : 귀농학교 교육이수증과 수강료 지급 영수증을 확인 후 지급

제5조(사업의 지원) ①조례 제7조 제1항 1호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제작물 :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버섯재배,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저장시설 등

나. 축산 : 한․육우, 유우, 양돈, 양계, 특수가축 구입 및 사육과 이에       따른 사육과 가공처리 시설 등

다. 기타 단기성 소득사업

2. 생산기반사업

가. 유휴농지 작물전환을 위한 개선사업

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등

②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사업계획서,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귀농자로부터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되면(별지 제3호 서식)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이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 사업비 보조액은 최고 3천만원 한도로 하되 초과사업비는 자부담 하며, 가구당 보조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빈집수리비 지원) 조례 제8조의 시설보조는 빈집수리비로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지원대상 : 귀농자가 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지원액 : 가구당 최대 500만원 한도

3. 지원방법 : 매매(임차)계약서, 읍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후 지원

제7조(의료지원) 조례 제9조의 의료지원은 귀농본부와 전국 지방공사 의료원연합회와의 사이에 체결된 협약사항에 의하고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이에 대한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8조(자녀학자금 지원) ① 군수는 귀농자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관내) 및 대학생에 대하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은 입학축하금, 학교운영비, 등록금 등에 한하고 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지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조례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하여야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조례 제12조 ①항의 1, 4, 6호의 경우 자금지원 전액 취소.

2. 조례 제12조 ①항의 2, 3, 5호의 경우 귀농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 자금 회수 여부 결정.

제10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