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2019년도 귀농인 보금자리 마련 보조사업

강   진   군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귀농인 보금자리 마련 보조사업

귀농인이 강진군으로 전입해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거주지 마련을 지원

1. 추진배경

❍ 귀농 가구의 정착을 위한 자금이 농지 구입 다음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것에 많이 사용된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귀농인의 귀농을 장려하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거주지 마련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

❍ 주택 신축 및 노후 주택 수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빈집 활용도 향상 및 지역 경관 미화 효과 기대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제7조(사업의 지원)

❍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3. 추진계획

❍ 사 업 량 : 6가구

❍ 지 원 액 : 가구당 최고 5,000천원 보조  ※초과분은 자부담

❍ 대 상 자 : 농가주택을 신축할 계획이거나 구입하여 전입한 귀농인

※ 유․무상 임차 주택 거주자 신청 불가

❍ 선정방법 : 사업량에 한해 선착순 선정

❍ 내    용 : 농가주택 신축 및 개보수(싱크대교체, 도배, 화장실 수리 등)

※ 행정 등록된 주택에 한하며, 관리사 신축 및 수리 신청 불가

※ 주택 본체에 한하며 증축 및 마당․담장공사 등 외부 공사 불가

4. 세부추진계획

가. 신청자격

❍ 강진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하다가 2016. 1. 1. 이후 강진군으로 전입한 귀농 가족의 세대주
※ 강진군에서 거주하던 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했을 경우 2년 이상
※ 2016. 1. 1. 이후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강진군으로     재이주한 경우에도 사업 신청 가능
※ 강진군 전입 후 사업 신청 전 30일 미만 임시로 타지역 전출한 다음 강진군에     재전입한 경우 귀농 조건 유지하며 최초 농촌 전입일에 귀농한 것으로 인정

❍ 가족관계등록부 상 성인 자녀(2001. 1. 1.이전 출생)를 제외한 모든 가족구성원 강진에 전입 및 실제 거주(재학)

❍ 농업 경영체 등록을 마친 후 농업기술센터에 귀농 정착 신고한 자
※ 귀농 정착 신고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방문 접수(061-430-3648)

❍ 사업 신청연도 기준 연령이 만 64세 이하(1954. 01. 01. 이후 출생)인 자

《 사업지원 제외 대상자》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 재학생 또는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직장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자

(단, 농업관련 사업자등록은 가능)

❍ 귀농 보조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 수시로 전출입한 자

❍ 강진군 전입 직전 농어촌 지역에서 전입한 자

❍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은 지원불가

※현장조사 결과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발견 시 부적합 통보

❍ 강진에 거주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세대에 편입한 귀농인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소유의 주택을 구입 및 승계한 경우

❍ 기타 군수가 귀농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자

나. 선정기준

❍ 다음의 선정 심사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것

- 세대원 수, 주거기간, 세대주 연령, 영농기반, 교육이수 등

❍ 정해진 사업량에 한해 선정 심사표에 의한 평가 고득점자순 선정

(단, 60점 이하는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타사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귀농 주택구입 지원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5.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지원가구 거주실태 점검

❍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 사후관리 적발 시 보조금 회수

❍ 보조사업을 통해 신축․수리한 주택을 임의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임대․미거주 방치하는 경우 보조금 회수

❍ 기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적용

6. 행정사항

❍ 사업 신청기간 : 매월 11일부터 매월 마지막 날까지

❍ 매월 10일 대상자 선정 심의 실시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지원팀(061-430-3646)

구 비 서 류	비고
1. 귀농인 보금자리 마련 보조사업 신청서 1부	농업기술센터
2. 귀농인 보금자리 마련 보조사업 계획서 1부	농업기술센터
3.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주민등록초본은 이전주소 표시
4. 가족관계등록부 1부	신청자 본인 기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6.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1부	법원 등기소
7.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각 1부	농산물품질관리원/읍면사무소
8. 귀농 및 농업 교육 실적 증빙서류	농업기술센터 등
9. 이장추천서, 농업단체가입확인서 등
10. 사업 신청 관련 증빙서류 (견적서 등)

[붙임 1]

귀농인 보금자리 마련 보조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귀농 전					연락처		TEL :
		귀농 후							H･P :
	전입일			년 월 일		교육실적	과정 : 시간 :
가족상황				부모 : 명, 배우자 : 세, 자녀: 명						영농분야(작목)
주택내역				구조 : 면적 : ㎡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사육두(마리)수 :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사업신청내용	사업내용			1.
				2.
				3.
				4.
	사업비 (천원)			사 업 별	합계			보조			자부담
				귀농인 보금자리 마련 보조사업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귀농인 보금자리 마련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농인 보금자리 마련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사업 수행 관리, 사후관리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 관계, 주소변동내역, 전화번호, 건강보험가입 내역, 농업경영체 등록 내역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귀농 보조사업 신청일부터 사업 내용에 따른 사후기간 만료일까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강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초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2.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3.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1부, 농지원부 1부, 교육훈련실적 증빙자료 1부 4. 농가주택 신축․수리계획 견적서 1부

[붙임 2]

귀농인 보금자리 마련 세부 계획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주택 신축 및 수리 세부 내역		주택구조 : 주택면적 : (수리 시) 수리항목 - - - -

이상과 같이 보금자리 마련 보조사업의 세부 계획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붙임 3]

귀농인 보금자리 마련 보조사업 선정 심사표

○ 신청자(성명) :

- 주   소 : 강진군    읍면          로길        (전화번호 :              )

평가항목		등 급				등급기준	평점	비고
		Ａ	Ｂ	Ｃ	Ｄ
1. 귀농 인원 (20점)		20	15	12	10	Ａ : 전입가족이 4명 이상인경우 Ｂ : 전입가족이 3명 이상인경우 Ｃ : 전입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D : 전입가족이 1명 이상인 경우		직계만 해당
2. 귀농 후 거주기간 (20점)		20	15	10	-	Ａ : 2~3년 Ｂ : 1~2년 Ｃ : 1년 미만		주민등록 등․초본
3. 세대주연령 (15점)		15	12	10	8	Ａ : 19개월 이상 Ｂ : 13~18개월 Ｃ : 7~12개월 Ｄ : 6개월 이내		세대주 전입일 기준
4. 교육이수실적 (25점)		25	20	15	10	Ａ : 100시간 이상 Ｂ : 71~99시간 Ｃ : 51~70시간 Ｄ : 20~50시간 ※농업계열 졸업자(농고․농대)는 'A'부여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사이버 교육은 총교육시간의 50%만 인정(최대 50시간까지 인정)
5. 영농기반확보 (10점)		10	8	6	4	A : 농지1ha이상, 대가축 10두 이상 B : 농지0.7ha이상, 대가축 7두 이상 C : 농지0.4ha이상, 대가축 5두 이상 D : 농지0.1ha이상, 대가축 2두 이상		돼지 5두, 중가축 10두, 가금,토끼 100두, 꿀벌 5군을 대가축 1마리로 환산
6.기타 (10점)	마을이장 추 천 (5)	5	2	-	-	Ａ : 마을이장 추천서 첨부 Ｂ : 마을이장 추천서 미첨부		마을이장 추천서
	농업단체활 동 (5)	5	2	-	-	Ａ : 가입 Ｂ : 미가입		귀농협의회 또는 가입농업단체장 추천서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