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PLS 전면 시행 대비 보완대책 추진결과

□ (농약등록) 농약사용 실태조사(35만건) 및 수요조사(2.6만건)를 반영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약 7천개의 농약등록 확대

◦ 직권등록(1,670개), 잠정등록(4,441개), 농약회사 신청등록(907개) 등을 완료하였고,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농약 안전사용기준 27,226개 설정(12월, 농진청)

* 등록농약 : (‘17.12) 약 9.5천건 → (’18.12) 16

* 농약 안전사용기준 : (‘17.12) 27,198개 → (’18.12) 54,424

◦ 아울러 이에 상응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 4,129건 설정(11월, 식약처)

□ (비의도적 오염) 토양잔류·비산 등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농약 검출로 인한 피해 최소화

◦ 엽채·엽경채류에 공통 적용되는 그룹기준(39개 농약, 67건) 설정(11.14, 식약처)

◦ 토양에 장기잔류(4개 농약, 7건)하거나 타작물 전이가 우려(25개 농약, 53건)되는 농약의 그룹기준 설정(11.14, 식약처)

◦ 항공·드론방제시 사용자 매뉴얼 제작* 및 현장 보급(~12월, 농진청·산림청)

* 살포 단계별 주의사항, 적정 이격거리, 관련 법규 및 규정 등

□ (적용시기) ‘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PLS 제도 적용

□ (교육·홍보) 농업인, 농약 판매상 등의 인식 확산에 총력

* 교육 표준화, 효과·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드라마 형식의 교육 동영상(3편) 제작

◦ 고령농·영세소농 등 취약계층이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홍보 집중 추진

*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교육, 마을방송, 전광판, 리플릿·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배포

◦ 작물별 사용 금지농약 및 새롭게 등록되는 농약정보 제공 등을 통해 농약 판매상 전문성 제고

* 농약상표 및 제품명을 담은 작물별 농약 사용 안내서 현장 제공(‘19.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