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2017년도 귀농정착보조사업 추진계획

강   진   군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귀농 정착 보조사업 추진 계획

저출산․노령화 등 농촌인력 급격감소에 따른 젊은 인력 확보 및 농업 경영을 희망하는 귀농인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안정 정착 유도

1. 추진방향

❍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귀농인이 시행착오 없이 영농 정착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

❍ 농촌 인력의 고령화 및 감소 추세에 따라 귀농인을 미래 후계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여 농어촌 지역 활성화 도모

❍ 철저한 사후관리로 안정적 영농 정착 유도 및 재이농 방지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 귀농어․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제7조(사업의 지원)

❍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3. 추진계획

❍ 사 업 량 : 40개소

❍ 사 업 비 : 600,000천 원(군비) ※자부담 50% 별도

❍ 지 원 액 : 1인당 최고 15,000천 원 보조(자부담 50% 별도)

예시) 사업비 30,000천 원일 경우 : 보조 15,000천 원, 자부담 15,000천 원

사업비 35,000천 원일 경우 : 보조 15,000천 원, 자부담 20,000천 원

사업비 10,000천 원일 경우 : 보조  5,000천 원, 자부담  5,000천 원

4. 세부추진계획

가. 신청자격

❍ 강진군으로 전입 후 농업기술센터에 귀농 신고한 세대의 세대주

❍ 농업경영체 등록자

❍ 강진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농업 외 타 직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던 사람이 농업을 목적으로 가족(2인 이상/ 부부 기본)이 우리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강진군에서 타 지역으로 갔을 때는 2년 이상 연속 거주

※ 전입 후 5개월 이내 전가족이 강진군으로 전입해야 함

❍ 귀농일 기준 연령이 만64세 이하인 자

❍ 단독세대 중 자녀와 함께 전입하여 전세대원이 강진에 거주하는 경우

(단, 전입 시․신청 시 모두 만족할 것)

《 사업지원 제외 대상자》

❍ 학교에 재학 중인 자

❍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직장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자

(단, 농업관련 사업자등록은 가능)

❍ 귀농인 정착 보조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 수시로 전출입한 자

❍ 단독세대

❍ 강진군과 인접시군(영암, 장흥, 해남, 완도)에서 전입한 자

❍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은 지원불가

※현장조사 결과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발견 시 부적합 통보

❍ 기타 군수가 귀농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자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소유의 재산 거래 불가(농지 구입 자부담 인정 불가)

《 사업신청 자격 기한》

❍ 신청기한은 전입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

나. 선정기준

❍ 선정심사표

- 사업계획의 타당성, 전입년도, 전입자수, 영농규모, 교육이수 등

❍ 정해진 사업량에 대해 평가기준표에 의한 평가 고득점자순 선정

(단, 60점 이하는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동점자 발생 시 전입일이 빠른 순으로 선정

❍ 포기자 발생에 한하여 차순위자 선정(차순위자는 당해연도에 한함)

❍ 기타사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중복지원 불가

다. 지원사항

❍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버섯, 그 밖의 농산물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저장시설 설치, 보관창고 신축 등

❍ 농기계, 유실수묘목 구입 등

※ 전입 후에 구입한 농지에 한해 자부담 인정

《 보조가 불가능한 사업》

❍ 사후관리기간 동안 운용․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5. 사후관리

❍ 보조금 수혜자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 반드시 강진에서 영농에 종사  (기타 사후관리 규정 준수)

❍ 연1회 이상 지원가구 거주실태 점검

❍ 타 지역 전출 및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 사후관리 적발 시 보조금 회수 조치

❍ 기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적용

❍ 사후관리 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10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5년)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기계설비, 비닐하우스 등)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이상)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이 아닌 시설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다만, 유리온실은 10년
※ 건물 등은 준공일로부터, 기계 및 장비는 구입일로부터 ※ 근거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 지침 제69조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6. 행정사항(계획)

❍ 귀농정착보조사업 신청 : 2017. 1. 2.(월) ~ 2. 3.(금)

구 비 서 류	비고
1. 귀농 정착 보조사업 신청서 1부	농업기술센터
2. 귀농 정착 보조사업 계획서 1부	농업기술센터
3.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주민등록초본은 이전주소 표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5. 주거상태확인관련서류 1부	읍면사무소 등
6.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각 1부	농산물품질관리원/읍면사무소
7. 귀농 및 농업 교육 실적 증빙서류	농업기술센터 등
8. 이장추천서, 농업단체가입확인서 등
9. 사업 신청 관련 증빙서류(견적서 등)

❍ 신청자 면담 및 현장 실태조사 : 2017. 1. 2.(월) ~ 2. 10.(금)

❍ 귀농심의위원회 개최 : 2017. 2. 중순

❍ 사업통보 및 사업실시 : 2017. 2. 말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061-430-3644)

[붙임 1]

귀농정착보조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소	귀농 전					연락처		TEL :
		귀농 후
									H･P :
	전입일		년 월 일			교육실적	( 월, 주)
가족상황			부모 : 명, 배우자 : 세, 자녀: 명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사육두(마리)수 :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기타 :
사업신청내용	사업별 규모(량)
	사업비 (천원)		사 업 별		합계			보조			자부담
□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귀농정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선정, 사업수행, 사후관리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강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초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2. 주거상태확인관련서류 1부 3.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1부, 농지원부 1부, 교육훈련실적 증빙자료 1부 4. 사업 신청 관련 증빙서류(견적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붙임 2]

귀농정착보조금 사업계획서

1. 현    황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영농분야(작목)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농기반

① 영농규모(㎡)

구 분	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구 분	창 고	축 사	온 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소 유
임 차
계

③ 농기자재(대/연식)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④ 재배현황(㎡)

계

⑤ 가축사육(두, 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3. 세부사업 추진계획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4. 단기 및 중․장기 영농계획

○

○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3]

귀농인 정착 보조사업 선정 심사표

○ 신청자(성명) :

- 주   소 : 강진군    읍면          로길        (전화번호 :              )

평가항목		등 급				등급기준	평점	비고
		Ａ	Ｂ	Ｃ	Ｄ
1. 귀농 인원수(15점)		15	12	10	-	Ａ : 전입가족이 4명 이상인경우 Ｂ : 전입가족이 3명 이상인경우 Ｃ : 전입가족이 2명 이상인경우		직계만 해당
2. 주거상태 (15)		15	12	10	8	Ａ : 자가, Ｂ : 전세 Ｃ : 월세 Ｄ : 무상임차
3. 사업계획의 적 정 성 (10점)		10	8	6	4	Ａ :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임 Ｂ : 구체적이며 타당함 Ｃ : 구체적이나 현실성이 떨어짐 Ｄ : 현실성이 없으며 타당하지 않음		세부사업계획 및 현장 적합성 반영
4. 영농기반 확보 정도(10)		5	2	-	-	A : 농지면적 1.0ha이상 B : 농지면적 1.0ha미만		농지면적은 임차면적 포함
		5	2	-	-	A : 농업관련 시설면적 1,500㎡이상 B : 농업관련 시설면적 1,500㎡미만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축사에 한함
5. 귀농 후 거주기간 (15점)		15	12	10	8	Ａ : 30개월 이상인 자 Ｂ : 21~30개월 이내인 자 Ｃ : 13~20개월 이내인 자 Ｄ : 12개월 이내인 자
6. 농업관련 교육이수 (25점)		25	20	15	10	Ａ : 100시간 이상 Ｂ : 71~99시간 Ｃ : 51~70시간 Ｄ : 50시간 미만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사이버 교육은 총교육시간의 50%만 인정(최대 50시간까지 인정)
7.기타 (10점)	마을이장 추천(5)	5	2	-	-	Ａ : 마을이장 추천서 첨부 Ｂ : 마을이장 추천서 미첨부		마을이장 추천서
	농업단체활동(5)	5	2	-	-	Ａ : 가입 Ｂ : 미가입		귀농협의회 또는 가입농업단체장 추천서
계		100

2017.   .    .

심사자    직   팀  장       성명         서명

담당자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