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1. 목적 및 사업추진 방향

○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 제공 지원

○ 귀농인의 집 입지는 지역 내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귀농인의 집 운영을 희망하는 마을과 군이 협의하여 선정

○ 기존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귀농․귀촌인을 위한 거점마을로 육성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육성)

○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

3. 사업개요

가. 사 업 량 : 1개소

나. 사업기간 : 2016년 4〜12월

다. 사 업 비 : 30,000천원

라. 사업대상 : 마을대표 (사업대상자)

○ 사업추진협의회(귀농인의집운영협의회)가 구성된 마을

- 사업신청자(빈집 소유주)를 대표로 하여, 마을 이장 및 마을 개발위원 등으로 조직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으로서 개발제약요인   이 없는 지역

- 예비 귀농․귀촌인이 실제 정주할 수 있도록 연락, 안내, 정보제공 등 지속적 사후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함

- 기타 도농교류 활동 경험이 있고 도시민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며 지원   의지가 분명한 마을

- 사업신청자가 귀농인의 집 운영협의회 결성하여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 사업신청자는 마을에 거주하며 빈집을 보유하고 있는 선배귀농인 또는 농업인	(귀농 후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귀농인 유치에 적극적인 자 우선선정)

4. 주요 사업내용 및 지원 대상 요건

○ 마을 내에 거주하는 주민 소유의 관내 빈집을 리모델링·수리하여 귀농인의 집 운영

※ 부분개량은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정확히 확인

○ 사업완료 후 5년간 강진군 귀농인의 집으로 활용함
- 1세대 6개월 계약 (단, 대기자 없을 경우 6개월 단위 연장 가능)

○ 귀농인의 집 운영협의회 결성하여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주택 주인을 조직의 대표로 하여, 마을 이장 및 마을 개발위원 등 포함)

○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영농기술 및 양질의 교육, 마을 커뮤니티 및 친교형성 지원 등의 귀농․귀촌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 사용자의 편의시설(내부 욕실, 내부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 등) 필수

○ 예비 귀농․귀촌인이 실제 정주할 수 있도록 연락, 안내, 정보제공 등 지속적 사후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함

○ 지원조건과 다르게 개량한 경우(면적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어촌지역외에서 건축 등) 보조사업 취소 및 지원 철회

5. 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16. 4. 1. (금)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 061-430-3644)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귀농인의 집 운영계획서 1부

- 빈집사용승인서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신청자)

-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1부

- 인감증명 1부 (본인 명의 주택이 아닌 경우에 한해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 귀농인의 집 선정 마을 회의록 및 명부 1부

6. 사업 대상자 선정

○ (붙임 4)에 따른 심사항목별 득점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노후화 정도가 심하여 사업비 투자 효율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제외

7. 추진 절차

1. 사업신청 (강진농업기술센터)

▼

2. 현지실태조사 및 사업대상자 선정

▼

3. 보조금 교부  결정

▼

4. 사업추진

▼

5. 사업정산

▼

6. 완공검사

▼

7. 보조금 지급

(붙임 1)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서

신청자	마을 공동체명							참여지역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공동체 경력 (참여일)	년 ( . . .)			참여 유형		마을				사업 규모
	공동체 형태	법인, 기타				참여가구				호				구성원수				명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사업내용별 규모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농특회계)									지방비 ( %)					자부담 ( %)
			국고계 ( %)			보 조 ( %)			융 자 ( %)
자기자금	조달시기
	조달방법
상기와 같이 2016년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마을대표) (서명 또는 인) 강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 1. 운영계획서(붙임2) 1부. 2. 자부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붙임 2)

「귀농인의 집」 운영계획서

1. 사업 주관마을 및 단체

○ 소재지 :

○ 대표자 성명 :

○ 연락처 :

○ 주요활동

2. 사업 추진방향

○ 추진체계 구축

○ 지역정착 지원

○ 기타 마을 만들기 등 활동 연계 관련

3. 사업개요

가. 사업비(자부담 포함)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 마을 자부담이 있을 경우 포함하여 사업비 총계 명시

나. 빈집확보 현황

○ 빈집현황 :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빈집을 선정

소유주						면적(㎡)		구조	방수	건축 년도
주 소	성명	시군	면	리	지번	대지	건축

* 빈집에 대한 사진 5장 이상 첨부(전경, 원경, 내부, 주변사진 등)

다. 세부사업별 소요예산

사업명	세부내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4. 귀농인의 집 활용계획

가. 빈집 리모델링

○

○

○

○

* 가족단위 이용자를 고려하여 주거할 수 있는 방은 최소 2개 이상 확보

나. 활용계획

○

○

○

○

5. 귀농인의 집 입주자에 대한 지원계획

○

○

○

○

(붙임 3)

빈집 사용승인서

○ 주소 :

○ 면적 :          ㎡(대지      ㎡, 건물         ㎡)

○ 사용목적 : 귀농인의 집 운영

○ 사용기간 :

상기 토지 및 건물을 강진군에서 실시하는 귀농인 집 조성사업에 따른 사용을 강진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승인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임대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약속합니다.

○ 소유자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승낙자(소유자) :              (인)

년    월      일

강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붙임 4)

귀농인의 집 사업 선정 심사표

○ 신청자(성명) :

- 주   소 : 강진군     읍면          로길        (전화번호 :             )

○ 평가표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비 고
사업 선정 적정성 (30)	매우 적정	30		주택 수리 견적서, 현장 실사 결과, 도시민 대상 귀농 지원 프로그램 운영 마을 여부 등
	적정	20
	보통	10
귀농인 유치 및 보조 계획 (10)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	10		여러 분야의 귀농인을 유치할 수 있는 다품목 경영인 우대, 접수시 면담 결과 반영
	구체적이나 현실성 떨어짐	8
	별도의 계획 없음	5
귀농인의 집 관리 적절성 (15)	거주지와 같은 마을(리)	15
	거주지와 같은 읍면소재지	12
	거주지 외 읍면소재지	10
영농규모 (10)	10,000㎡ 이상	10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경 면적만 인정)
	5,000㎡ 이상	8
	5,000㎡ 미만	6
자부담 금액 (20)	1,500만 원 이상	20		세부견적서 첨부
	1,000만 원 이상	18
	500만 원 이상	15
	500만 원 미만	10
주민 동의 (10)	30명 초과	10		귀농의 집 사업 관련 마을 회의 참석자
	21~30명	8
	11~20명	6
	1~10명	4
귀농인협의회 및 농업인단체 활동 (5)	임원	5
	회원	2
	해당 없음	0
계		100

2016.    .     .

심사자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