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15.(금)

2016 귀농인 공가수리 보조사업 (변경)

강   진   군

농업기술센터

2016 귀농 공가수리 보조사업

귀농인의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을 통해 귀농 초기 정착여건 조성 및 새로운 농업인력 유치로 농촌 활력 증진 도모

1. 추진배경

❍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시기 도래로 귀농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귀농인 이주에 필요한 농가주택 지원 대책 필요

❍ 귀농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 (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 귀농어․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 강진군 귀농자 지원조례 제7조(사업의 지원)

❍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3. 추진계획

❍ 지 원 액 : 1인당 최고 5,000천원 보조  ※초과분은 자부담

※ 임대주택 거주자
-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귀농인 공가수리 보조사업’을 통한 주택

수리가 가능하다는 특약사항 추가

❍ 대 상 자 : 신청자격자 중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 선정방법 : 선착순 (평가표에 의한 60점 이상인자)

※ 당해연도 사업비 소진 시 사업 마감

❍ 내    용 : 주택개보수(싱크대교체, 도배, 화장실 수리 등)

※ 인건비는 도급일 때는 보조금의 30% 이하, 직영일 때는 16%이하

※ 관리사 신축 및 수리 신청 불가

❍ 공    고 :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재

4. 세부추진계획

가. 사업 신청자격

❍ 강진군으로 전입 후 농업기술센터에 귀농 신고한 자

❍ 농업경영체등록자

❍ 강진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농업 외  타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농업을 목적으로 가족(2인 이상/ 부부 기본)이 우리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강진군에서 타지역으로 갔을 때는 2년 이상 연속 거주

※ 전입후 5개월 이내 전가족이 강진군으로 전입해야 함

❍ 귀농당시 연령이 만64세 이하인 자

❍ 단독세대 중 자녀와 함께 전입하여 전세대원이 강진에 거주하는 경우

(단, 전입 시․신청 시 모두 만족할 것이며 성인 자녀인 경우 농업에 전업할 것)

《사업지원 제외 대상자》

❍ 학교에 재학중인 자

❍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세대원 중 4대보험 적용을 받은 직장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자 (단, 주업이 농업일 경우 농업관련 사업자등록증은 가능)

❍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 수시로 전출입한 자

❍ 단독세대

❍ 강진군과 인접시군(영암, 장흥, 해남, 완도)에서 전입한 자

❍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은 지원불가

※현장조사 결과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발견 시 부적합 통보

❍ 기타 군수가 귀농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자

《사업신청 자격 기한》

❍ 신청기한은 전입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

단, 사업 신청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전입년도에도 신청 가능

나. 사업추진 체계

❍ 사업주관 : 강진군수(강진군농업기술센터)

사업신청(귀농인)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농업기술센터) → 사업대상자 선정(농업기술센터) → 보조금 교부신청(귀농인) → 보조금 교부결정(농업기술센터) → 사업추진(귀농인)→ 사업실적보고(귀농인/세금계산서 등) → 준공검사 실시(농업기술센터) → 보조금 지급(농업기술센터) → 사후관리(농업기술센터)

❍ 추진절차

다. 사업신청

❍ 신청시기 : 연중 수시(당해년도 사업비 소진 시 마감)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

구 비 서 류

1. 공가수리 보조사업 신청서 1부

2. 농가주택수리 계획서 1부

3.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5.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6.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각 1부

7. 귀농 및 농업 교육 실적 증빙서류

8. 이장추천서, 단체가입확인서 등

라. 지원대상자 선정 및 자금지원

❍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착순, 선정평가표 활용하여 60점 이상 득점자

❍ 귀농 정착 의지 확인, 농가주택 구입 및 임차 확인, 주택수리 여부 점검

❍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 완료 확인, 보조금 지급, 주택수리 점검 보고서,
사후관리 등

마. 사업시행 : 지원대상자

❍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자료 제출

❍ 보조금은 주택수리 완료 후 지급

5.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

❍ 보조금 수혜자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 반드시 강진에서 영농에 종사  (기타 사후관리 규정 준수)

❍ 연1회 이상 지원가구 거주실태 점검

❍ 타 지역 전출 및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 사후관리 적발 시 보조금 회수 조치

❍ 기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적용

(별지 제1호 서식)

2016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자택전화 :
		귀농 후
										휴대전화 :
	주택형태		주택, 다가구, 연립주택, 기타
	영농경력		년 월		교육실적		분야( 월, 주) * 증빙서류 첨부
가족상황( 명)			부모 , 배우자 , 자녀 , 기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 돼지 ,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신청사업명		주택수리비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제출
	사업비 (천원)		사업명	합계		보조금		자부담			비고
			주택수리비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귀농공가수리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선정, 사업수행, 사후관리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강진군농업기술센터 귀하 *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초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2. 부동산 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 계약서) 1부, 3.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1부, 농지원부 1부, 교육훈련실적 증빙자료 1부 4. 농가주택 수리계획 견적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2016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수리계획
수리대상 항목

이상과 같이 농가주택 수리계획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진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공가수리비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

○ 신청자(성명) :

- 주   소 : 강진군    읍면          로길        (전화번호 :              )

○ 평가표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비 고
귀농 가족(15)	4인 이상		15		직계만 해당
	3인이상		12
	2인이상		10
귀농 연도(10)	2년~3년		10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초본
	1년~2년		8
	1년 미만		6
귀 농 세대주 연령 (15)	49세 이하		15		〃
	50~59세		12
	60세 이상		10
농 업 교육실적(25)	101시간 이상		25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사이버 교육은 총교육시간의 50%만 인정(최대 50시간까지 인정)
	71시간~100시간		22
	51~70시간		20
	21시간~50시간		18
	20시간 이하		15
	교육실적 없음		10
주택 구입 여부(15)	주택 구입		15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
	주택 임차		5
영농규모(10)	농지면적 1.0ha 이상		10		농지원부
	농지면적 1.0ha 미만		5
기타(10)	마을공동체 활동 (5)	활발	5		마을이장 추천서
		미 흡	2
	농업단체활동 (5)	가입	5		귀농협의회장 또는 농업단체장 추천서
		미가입	2
계			100

2016.   .    .

심사자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