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취농인 맞춤형 농지 보조 사업 계획

강   진   군

농업기술센터

1. 추진방향

○ 농식품분야 창업과 관련, 농지 확보 곤란이 주요 애로사항

○ 영농기술이나 경험이 없이 새로이 영농에 취농하는 경우, 실패시 위험부담이 큰 만큼 소규모의 농지 경작을 통해 영농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

○ 2030세대, 창업농 등 신규취농인의 농지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여건이 양호한 농지를 매입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

2. 세부 지원기준

가. 신규취농인 기준

○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이력이 없는자 중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자

(다만, 귀농인이 되기 위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는 제외)

○ 2030지원대상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기준 만 20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농어촌공사(지사)에 2030지원 후보자로 선정된 자

○ 창업농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을 새로이 경영하거나 경작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이 되려는 자

○ 귀농인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귀농인에 해당하는 자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귀농어업인)

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또는「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나.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나. 농지 지원

1) 사업 및 신청기간 : 연중

2) 지원대상자 선발

○ 2030지원대상 :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접수

○ 귀농․창업농 : 강진군농업기술센터에 접수

3) 신청 접수방법

○ 희망지역(법정리까지 작성), 희망면적, 영농예정 작물 등을 기재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지원적격여부 판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농업기술관련 교육이수실적 등 확인서류

* 지원대상자로 확정시 임대료 보증능력 확인가능 서류를 추가 제출

4) 대상자 선정

○ 2030지원대상자 : 모집공고 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일괄 지원대상 선정 평가실시

- 농지경작 여건, 농업경영계획, 귀농․농업교육 실적, 연령 등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한 후 우선순위 결정 <평가표 : 붙임 2 >

- 서면 평가 및 농지은행심의위원회 심의(공사 지사)를 거쳐 지사별 대상자 선정

* 신규취농지원을 위한 심의회 개최시 지자체 추천담당자의 의견을 청취

* 평가표에 따라 70점 이상 득점자 중 희망농지 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점수 순위별로 신규취농 지원대상자 명부에 등록 관리

○ 귀농․창업농은 각 지자체에서 1차 평가 후 명단을 공사로 통보하면 농지은행심의위원회(공사 지사)를 통해 최종 선정

- 각 지자체는 <붙임 2> 평가표에 따라 70점 이상 득점자를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통보(수시)

5) 농지 임대

○ 지원상한 : 1,000㎡~1,982㎡ 범위내 (1,983㎡ 이상인 농지는 운영상 분할하여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필지 분할시 경계(둑) 설정을 위한 측량 등 비용부담 일체는 임차인이 지불하되, 향후 납부 임대료에서 분할 차감

○ 임대기간 : 3~5년 범위내 공사와 협의 계약(농지이용실태를 평가하여 3~5년 범위내 1회에 한해 재임대)

○ 임대료 : 해당지역의 농지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합의 결정

* 경계(둑) 설정을 위한 측량 등 부담 비용은 임대기간중 균분 감면

3. 사후 관리

○ 우량농지 보전 사업에 준하여 농어촌공사가 관리

[붙임 1]

신규취농인 농지 지원 신청서

1. 신청자

인적 사항	성 명		전 화 (휴대폰)	- -
	주 소		주민등록번호	-
	구 분	① 창업농 ② 귀농인 ③ 2030세대 ④ 기타

2. 영농희망 농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재배희망작물	기타 농지여건
시․군	읍․면	리․동

3.농업경영기술 전문성

(1) 교육훈련 실적(최근 10년 이내)

교육일시	교육시행기관	교육기간	교육내용

(2) 기타 농업관련분야 자격 등 보유현황

명 칭	발급기관	유효기간	비 고

위와 같이 신규취농인 지원을 위한 농지를 임차․영농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

2. 농업경영기술, 귀농교육 관련 교육이수실적, 농업관련분야 자격증 등 확인서류

3. 신청농지 영농계획서

4. 기타 농지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강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붙임 2]

신규취농인 선정 표준평가표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기 준	평 가 방 법
계		100
농지경작 여건		(10) 10 5	◦ 신청농지로부터 임차희망자의 거주지가 5km 미만 ◦ 5km 이상	◦ 지적도,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 현지조사실시 등
농업경영계획		(35) 26-35 16-25 10-15 -	◦ 신청농지 영농계획의 적합성, 구체성, 실현가능성이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제출받은 영농계획서를종합 평가하여 배점범위내 점수 부여. 단 미흡의 경우 합계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더라도 선정에서 제외
		(10) 10 5	◦ 논벼외 타작물 재배 ◦ 논벼 재배
농업경영기술 전문성		(15) 15 8	◦ 지정기관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또는 농업경영기술 관련 교육․훈련실적(7일 이상) ◦ 지정기관 귀농교육 50 시간 이상 또는 농업경영기술 관련 교육․훈련 실적(3일 이상)	◦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관계 서류로 확인
		(10) 10	◦ 농업관련분야 자격 보유
연령 (개인)	2030 세대	(20) 20 15 10	◦ 30세 이하 ◦ 31세～35세 ◦ 36세～39세(농업계 학교 졸업자는 44세까지)	◦ 주민등록상 연령 확인
	창업농 및 귀농	(20) 20 15 10	◦ 40세 미만 ◦ 40세～50세 미만 ◦ 50세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