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귀농정착보조금 변경 추진 계획

1. 변경 개요

귀농정착금

구 분	현 행	개 선
사업비	최고 20백만 원 지원 ※ 자부담 50% 별도	최고 15백만 원 지원 ※ 자부담 50% 별도
대상자 선 정	장려금 형식 ※ 전입후 23개월이내 신청한 자는 차후 예산확보 후 지원	예산범위내 대상자 심의 선정 ※ 평가표 활용
신청기간	전입후 23개월 이내	전입 차년도부터 3년 이내
적용대상	2016년 사업대상자 (2014. 1. 1일이후 전입자)

공가수리비

구 분	현 행	개 선
사업비	최고 5백만 원 지원 ※ 초과시 자부담	현행과 동일
대상자 선 정	선착순 지원	평가표에 의한 점수제(60점 이상)로 선착순 선정
신청기간	전입후 23개월 이내	전입후 차년도부터 3년이내 ※ 전입직후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신청가능
적용대상	2016년 사업대상자 (2014. 1. 1일이후 전입자)

2. 2016년 사업추진 세부계획

귀농정착금

❍ 귀농정착금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지원

- 귀농 자금 지원액을 최고 20백만 원에서 15백만 원으로 조정

❍ 귀농인 선정은 평가심사제로 전환

- 귀농인 선정 기준 마련

- 전입가족수(직계존비속)가 많을수록, 전입년도가 오래될수록,  교육

점수가 많을수록, 영농규모(농지)가 많을수록, 사업계획서 구체적, 기타

-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심의 선정

❍ 신청기한은 전입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

예시)

-  2014. 1.1.～2014. 12. 31. 전입자는 2016, 2017년도까지 사업 신청 가능

-  2015. 1.1. ~ 2015. 12. 31. 전입자는 2016, 2017, 2018년까지 사업신청 가능

❍ 신청기간 : 매년 1월 ~ 2월 상순경

❍ 신청통지 : 귀농정착신청서 제출한자중 1차년도만 공문 발송

- 귀농정착신고서에 임시거주 주소나 이사갔을 때, 전화번호                바뀌었을 경우 필히 센터에 정정 신고

❍ 신청공고 :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센터 인력육성팀                         문의 (매년 1~2월달)

❍ 지원사항

-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버섯재배,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저장시설, 보관창고 등

- 기자재 : 농기계, 농약기계, 유실수묘목 등

※ 보조금에서 제외하는 품목

- 농지, 1톤 트럭(4륜구동) 및 한우 등 가축 구입은 자부담 인정

(단, 귀농후 농지구입은 사업전 구입해도 자부담 인정 / 반드시          전입후에 농지 구입한것만 인정)

공가수리비

❍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 5,000천원

❍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평가표 활용하여 60점이상 자 중 대상자              심사 후 선착순 선정 (예산소진시 마감)

❍ 지원내용 : 농가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5년)를 했을 경우

- 주택내, 화장실 개보수에 한함

※ 주택신축이나 부모님집으로 전입할때는 지원불가

❍ 심사표 : 전입가족수, 영농규모, 교육점수 등

3. 사업신청(자격)대상자

❍ 농지원부 취득자 (단, 임대는 2,000㎡이상)

❍ 강진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농업 외  타 직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던 사람이 농업을 목적으로 가족(2인 이상/ 부부 기본)이 우리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강진군에서 타지역으로 갔을때는 2년이상 연속 거주

❍ 귀농당시 연령이 만64세 이하인 자로 전입 차년도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한 자

❍ 강진군으로 전입 후 농업기술센터에 귀농 신고한 자

❍ 「강진군 귀농자 지원조례」 제2조, 제7조

❍ 전입후 5개월 이내 전가족이 강진군으로 전입한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중복․편중지원 불가

《 사업지원 제외 대상자》

❍ 학교 등에 재학중인 자

❍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세대원중 4대보험 적용을 받은 직장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자 (단, 농업관련 사업자등록증은 가능)

❍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 수시로 전출입한 자

❍ 단독세대

※ 단독이면서 자녀와 함께올 경우는 미성년자가 아닌 농업에 전업할 성인 자녀는 가능

※ 부모집으로 합가하는 미혼 단독은 가능

❍ 강진군과 인접시군(영암, 장흥, 해남, 완도) 전입자

❍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은 지원불가

❍ 기타 군수가 귀농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자

4. 사후관리

❍ 귀농자금(정착금, 공가수리비) 수혜자는 반드시 5년 이상 강진에서            영농에 종사(건축물 10년)

❍ 전출 및 사업장 이탈 시 사업비 회수

❍ 기  타 : 보조금관리조례 및 강진군귀농지원조례 적용

5.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구 분	농업 창업 자금	주택 구입·신축 자금
지원자금 사용용도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주택 구입 및 신축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대출한도/신청횟수	3억 원 한도, 금리 2%/2회	5천만 원 한도, 금리 2.7%(만65세 이상은 2%)/1회
지원자격 및 요 건	○ 이주기한 : 2010년 1월 1일부터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거주기간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실적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구 분	농업 창업 자금	주택 구입·신축 자금
추진절차	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군농업기술센터, 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군농업기술센터)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군농업기술센터) → 자금대출(농협) → 사후관리(군농업기술센터, 농협)
준비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창업계획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 보험카드 1부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신용보증 포함)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 규모 확인
사후관리	○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 시 현장 확인하여 지원 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 자금 회수 통보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귀농을 목적으로 이주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 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 중 귀농 농업 창 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대상자 선정 이후 일정기 간(2년) 이내에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