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

2017.  1.

	강 진 군
	( 도암면 )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개요	1

Ⅲ. 세부추진계획	2

- 홍보 및 사실조사 : 1. 16. - 2. 19.

-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2. 20.- 3. 24.

<붙임1> 안내 자료	4

<붙임2> 주민등록 사실조사 담당제 지정	5

<붙임3> 사실조사원 증명서	6

<붙임4> 출장결과 보고서	7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

‣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일선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하여

○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되 자치단체별로 책임 추진

○ (법적근거)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 27조 1항

※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Ⅱ		추진개요

○ 기    간 : ’17. 1. 16.(월) ~ 3. 24.(금)〔68일간〕

○ 주요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읍·면·동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 집중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100세 이상 고령자(1916.12.31.이전 출생자)거주 및 사망

Ⅲ		세부 추진계획

1. 홍보기간 : 1. 16.～2. 19.

○ 방법 : 홈페이지(면), 행정회보 게재

2. 사실조사 : 1. 16.～2. 5.

①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실시

- 합동조사반 편성 : 1. 16.(월)

․ 조사자 : 담당마을 공무원 및 이장

․ 조사자 사실조사원증명서 패용하고 조사종료 후 반납

- 사전교육 실시 : 1. 25.(수) / 면회의실

․ 세대명부상 주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교육

․ 전수조사용 세대명부에 세대주(원)와 이장 필히 확인

․ 주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야간 방문조사 자제 등

② 조사방법 : 전(全) 세대 사실조사

- 세대명부에 의거, 사실조사원이 전체 세대에 대한 조사 실시

․ 세대주 부재 시 세대원의 확인서명, 부재중인 경우 재방문 안내표 부착

․ 현역입영자, 국외이주자, 1인 세대 등 거주확인이 어려운 경우 통․리장의 진술 또는 개별 사실조사로 확인

③ 주민신고사항 상이자 : 개별조사

-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상이자를 대상으로 상세한 개별조사 실시 후 사실조사서 작성

․ 대상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 소유자나 이웃 등의 진술 등 철저한 사실조사

3. 최고ㆍ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2. 20.～3. 24.

① 최고ㆍ공고 : 2. 20.～3. 12.

- 대상 :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

- 최고장 발송 : 등기우편 발송(7일 이상)

- 게시판 공고(7일 이상) : 최고장이 반송된 자

②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기간 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리

- 거짓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 조치

-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

4. 자진신고자 과태료 경감 : 1.16.(월)~3.24.(금)〔68일간〕

○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신고 대상자에 대해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

- 다만,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가능

○ 징수 시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경감 가능

※ 단 기존 과태료 체납시에는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 함

[붙임1] 안내 자료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안내

1월16일부터 3월24일까지 68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실시됩니다.

◇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제 19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전국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중점 추진사항은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주민등록 사실조사 담당제 지정

마 을 명			이 장		마 을 담 당
			성명	휴대폰	직급	성 명	비고
덕서리	덕촌	1	서정대	010-5653-0796	행정6급	정정희
	청용	2	김종윤	011-666-4545
	만세	3	김종규	010-3632-1673
계라리	귀라	4	윤신하	010-3642-7093	농업6급	맹주재
	계산	5	김정명	010-3644-8963
	영동	6	박민오	010-3648-1952
지석리	지석	7	윤연수	010-4170-1963	행정7급	이정태
	동령	8	윤응룡	010-3617-0287
	회룡	9	서기정	010-9012-1952
강정리	강성	10	이훈재	010-3666-6908	농업6급	맹주재
	산정	11	김응호	010-9246-2082
덕년리	만년	12	김세훈	011-645-6122
	신덕	13	백명효	010-5621-0865
만덕리	마점	14	윤호영	010-5003-0125	사회복지 7급	이다행
	보동	15
			윤공현	010-2728-9000
	귤동	16
			윤정인	010-8603-5775
	덕산	17
			손영천	010-3626-7894
	신평	18
			김춘명	010-3623-7561
학장리	선장	19	조기현	010-5615-6643	행정7급	용상우
	표장	20	윤기성	010-7274-1046
	송학	21	정중근	010-9398-7500
	송학	22	윤준보	010-6741-4219
	부흥	23	김재용	010-2668-0972
용흥리
	용산	24	김광호	010-3605-5216
신기리	신기	25	김준호	010-3671-0983	행정7급	이정태
	용암	26	김영배	010-2355-1849
	망호	27
			박종기	010-8601-0718
	가우	28
			김용현	010-9645-0685
항촌리	항촌	29	윤해성	010-6460-8189	시설7급	강보경
	장촌	30	이동옥	010-5055-4800
	옥전	31
			강인성	010-3616-1779
석문리	석천	32	황순식	010-5800-0157	행정6급	배미연
	성자	32	윤 광	010-6636-8245
	신리	34	이신교	010-8605-0263
	월하	35	윤치정	010-4640-9852
봉황리		36	김창수	010-4064-5591

[붙임3]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09.8.13>

(앞쪽)

8 ㎝		사실조사원 증명서 발급번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위의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증명함. . . . 도 암 면 장 □
		6㎝

3 ㎝		사 진
		2.5㎝

60㎜ ×80㎜[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주의사항 1. 이 증표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2. 이 증표는 사실조사 시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이 증표의 소지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붙임4]

출 장 결 과 보 고 서

1. 출장기간 : 2017. 1. 16. ～ 2017. 2. 5.

2. 출장목적 :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3. 출장장소 : 도암면     리

4. 출장결과

마을명	세대수	조 사 내 용
		계	거주	무단전출	무단전입	사망	국외이주	기타

첨부: 세대별 명부 1부.  끝.

2017.      .       .

출 장 자 :  직  지방

성명               (인)

도암면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