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1. 목 적

가.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수도공사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손괴자부담금"이란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근거법령 : 강진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3. 납부대상

가.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

나. 급수지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 하자를 발생한 자

4. 산정방법

가.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2) 수도시설의 원상복구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과 구급차에 적재된 수돗물양에 대한 요금

3)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5) 출동작업 경비

6) 지원경비

7) 홍보비 등

나. 손괴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동작업경비

7) 지원경비

8) 홍보비 등

5. 신청 및 납부절차

가.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군수는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손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 손괴자가 손괴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도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