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이의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류(지방세법 제72조 내지 제78조)

① 이의신청서 2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1호의 4 서식)

② 서류의 내용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사유

③ 신청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청 재 무 과	60 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이의신청에 대한 관련법규의 검토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상정

○ 도세인 경우 군수 의견서를 첨부 도에 처리 송부

○ 심사결정(각하, 기각, 취소 또는 정정)후 통보

3. 처리흐름도

이의신청	⇒	접 수	⇒	관련법규검토	⇒	심의결정	⇒	결정통지
(민원인)		(재무과)		↓		(지방세심의 위원회)		(민원인)
				의견서작성	⇒	도송부	⇒	결정통지
				(재무과)

4. 참고사항

○ 보정요구

이의신청에 대하여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0일간의 보정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음.

지방세이의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 명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
	상 호				전화번호
대리인	성 명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
	상 호				전화번호
통지(고지)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날					처 분 청
통지된 사 항		세 목			세 액
		처분내용
불 복 사 유
증빙물건의 표시
지방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200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도지사(시장ㆍ군수)귀하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이 지방세 이의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함. 위임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