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자 지원기준 및 시행지침

귀어자 지원기준 및 시행지침

어촌인력 감소 및 노령화에 따라 젊은 어업 인력을 확보하고, 어업 경영 희망자에 대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1		추진방향

어업의 안정적 성장과 귀어자를 통한 어업경제 활성화

어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어자의 유치 및 지원

2		근 거

강진군 귀어자 지원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3		추진계획

지원대상자

-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어업을 주업으로 직접 종사하면서 어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수산물 가공․제조․유통업을 겸업하기 위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위 대상자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강진군 귀어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자격 및 요건

- 강진군 귀어자 지원조례 제정일(2008. 7. 14.)이후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전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중 귀어 당시 만 64세 이하인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어촌으로 이주한 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초본 제출 확인

- 경영 세대주의 전입 후 3개월 이내에 고교 재학생 이하 전 가족이 전입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함

- 부모에게 전입하는 미혼자 (단독 전입 미혼자 제외)

- 귀어자 중 영어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지원 제외 대상

- 강진군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업(業)을 어업으로 변경한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귀촌사업지침」에 따라 지원(융자포함)을          받은 자 및 받을 예정자로 확정된 자

- 사업신청일 기준 어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금융거래상 대출 부적격 자

4		세부 지원계획

사업규모

- 귀어자 정착지원 : 2가구, 40,000천원(가구당 20,000천원 한도)

- 주택 및 빈집수리비 : 2가구, 10,000천원(가구당 5,000천원 한도)

※ 지원액은 사업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1) 귀어자 정착 지원사업

○ 어선․어구 구입, 수산증․양식시설, 가공․유통시설, 생산기반시설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 지원기준일 이후 구입 또는 시설하여 영어에 종사한 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원

- 어선원부, 매매계약서, 어구 구입영수증 등 각종 증빙서류 확인

(2) 빈집구입 및 수리비 지원

○ 거주를 목적으로 어촌지역 빈집을 구입 또는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 지원기준일 이후 주택을 신축․구입 또는 수리하여 거주하며 영어에         종사한 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원

- 임대차 기간은 5년 이상

- 수리시 수리 전후 사진, 수리에 소요되는 견적서 등 제출

- 읍면장 확인, 매매․임대차계약서, 구입영수증 등 각종 증빙서류 확인

5		사후관리

대상자 사후관리

- 귀어자의 안정적인 영어정착을 위하여 귀어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연도부터 5년간 영어정착 실태조사 관리

- 귀어자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비치하고 반기 1회 이상 방문하여 조기 영어정착토록 지원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등 각종 지원자금을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로   전용, 유용하거나 거주지 이탈 등이 없도록 관리

사업취소

- 자금을 지원 받은 후 사업장을 5년 이내에 이탈하거나 지원사업비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타 지역으로 재이주 등 실제 영어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어업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기타 군수가 귀어자로 존속 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자금 회수

- 현장 확인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사업        대상자에게 지원자금 반납고지 및 회수 조치

- 사업별 자금회수 대상 기간

* 정착자금 및 빈집수리비 : 5년

* 융자사업, 개별사업 등은 각 사업지침에 정한 기간

6		기타사항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 지원기준 및 시행지침 시달(읍․면) ⇒ 귀어자 정착지원 사업 신청          (읍․면)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확인(읍․면, 군) ⇒ 귀어위원회         심의 ⇒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및 완료(사업자) ⇒ 사업완료         확인(군) ⇒ 지원금액 확정 및 지급

지원사업비중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자금을 확정하고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 순위자 중 희망자에 대하여 지원한다.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귀농․귀촌 사업지침』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귀어자 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어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어 후
										e-mail :
	학 력				귀어전 직업			(근무처 : )
	영어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명							영어분야(품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어규모			- 사 업 명 : , 세부사업명 : - 영어규모 : ㎡, Ton - 시설장비 : - 어업허가 :
사업신청내용	사 업 별 규모(량)		정착지원금
			주택구입비
			빈집수리비
	사 업 비 (천원)		사 업 별	합 계		계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정착지원금
			주택구입비
			빈집수리비
본인은 귀어자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귀어자 사업추진 계획서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3. 기타 증빙자료

귀어자 사업추진 계획서

1. 현  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영어분야(품목)

*주 영어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가공업 등), 품목(어류, 패류, 해조류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어기반

① 영어규모(㎡, Ton)

	계	양식장	어 선	가공공장				기 타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창 고	가두리	수 조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수산장비(대/연식)

어선	관리선	크레인	사료제조기	사료급이기	양망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GPS								기 타

④ 생산 및 가공현황(Ton)

계	어류	패류	해조류	갑각류	기 타

⑤ 생산금액(천원)

계	어류	패류	해조류	갑각류	기 타

⑥ 기타 특기사항

3.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부 사업명	규 격 (단위)	단 가	사업량 (㎡, 대)	사 업 비(천원)
				계	지방비	자담
계
토 지 구 입
양식장 등 구입
양식장 등 신축
양식장 등 개보수
수산장비구입
어 선 구 입
종 묘 구 입
주 택 구 입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품 목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사업규모	사업품목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사업규모	사업품목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어선어업
양식어업
종묘생산
수산가공
기 타 업
∙

⑤ 단기 및 중․장기 영어계획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2013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빈 집 확 인 서

□ 빈집현황

○ 소재지 : 전남 강진군      면      리     번지(       마을)

○ 소유자 :                (연락처 :                     )

○ 빈집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구입 또는 임차 여부 :

□ 확인내용

상기 소재 빈집은  20   년   월   일       가       천원에 구입

또는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천원에 임차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13 년      월      일

확인자 : (직)      마을이장  (성명)            (인)

강진군     읍․면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빈집수리 계획서

귀 어 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어) 일 자
	거주자 현황
수리계획
특이사항		*빈집 리모델링, 지붕, 부엌, 화장실 등 *빈집 수리전 사진 첨부

상기와 같이 빈집수리계획을 보고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진 군 수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귀어정착 지원자 관리카드

인적사항								관리번호
사 진 (반명함판)	성 명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귀어전 주소 (직업 : ) 우편번호 :				귀어후 주소 우편번호 :						주 사업작목 :
	최종학력 : 학교 과( )								세대주명 : ( )
귀어정착자금(융자, 보조) 지원상황
세부사업명		금액(천원)		지급일			지원조건			상환예정일			비고
가족사항(본인제외)
성 명			관 계			생 년 월 일						직 업

주요경력					영어교육훈련(총교육일수 : 일)
구 분	기 간(년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기 간(년월일)		내 역	실시기관명
병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어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

구 분			년	년	년	년	년
주요 사업작목
영 어 기 반	◦어선( 척/ 톤) - 어업허가 : ◦시설(양식장 등) - - ◦장비 - ◦기타 -
경 영 실 적 (천원)	어 업 조 수 익 어 업 외 소 득 경 영 비(생산비) 어가소득(순수익)
지원자금 상환잔액(천원)
경 영 기 술 수 준
어가면담		어촌생활 만족도
		애로건의사항
담당자 종합의견
조 사 자 직 ․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