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지 조 성 허 가

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류(초지법 제5조)

가. 초지조성허가 신청서(”Ⅲ. 관련민원서식“의 제1호 참조)

나. 사업계획서(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 조성계획서를 포함한다. 다만, 초지조성허가 신청 면적

이 3ha 미만일 경우에는 연차 조성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 토지대장등본(초지조성허가 신청지가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있           는  경우로써 2개 허가신청을 하는 시장․군수의 관할구역이 아닌 시․

군 자치구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 한한다.)

라. 지적도 또는 임야도

마. 축척 2만5천분의 1지형도(20헥타아르 이상인 경우에 한함)

바.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한다.)

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리기간	비 고
농림부장관	50일	신청지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
시 · 도지사		신청지가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경우
시․군․구청		신청지가 단일 시․군에 걸친 경우

2.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수 수 료	면 허 세	공 채	비고
○ 초지조성 면적 3,000㎡이상	없음	18,000원	55,000원
○ 초지조성 면적 1,000㎡이상	없음	12,000원	45,000원
○ 초지조성 면적 500㎡이상	없음	8,000원	40,000원
○ 초지조성 면적 300㎡이상	없음	6,000원	30,000원
○ 초지조성 면적 300㎡미만	없음	3,000원	20,000원

3. 처리 흐름도

신 청 인				처리기관(시․군․자치구)
	신 청 서 작 성				접 수
					↓(민원봉사실)
					적 지 조 사
					↓(초지조성허가	담당부서)
					초지조성허가증 작 성
					↓
	허가(신고필)증 교부				결 재
					↓
					허가대장정리

초 지 조 성 허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50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초 지 조 성 대 상 지 및 토 지 소 유 자
④토지소재지		⑤지 번			⑥지 목		⑦지 적			⑧조성면적		토지소유자
												⑨ 성 명					⑩ 주 소
연 차 별 초 지 조 성 계 획 및 조 성 방 법
⑪ 연 차 별			년			년			년		년			⑫ 조성방법
⑬ 조성계획			㎡			㎡			㎡		㎡
초 지 조 성 구 분 및 부 대 시 설 계 획
⑭가축사육 종류및두수		초 지 조 성 및 부 대 시 설 계 획
		⑮개량목초 재 배 지			16)사료작물 재 배 지		17)축 사 등 부대시설			18)진입도로		19)기 타					20) 계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서명 또는 지장) 강진군수 귀하
																수 수 료
구비서류																없 음
① 사업계획서(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하며, 초지조성허가 신청면적이 3ha미만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연차조성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토지대장등본(초지조성허가신청지가 2개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그 허가 신청을 하는 시장․군수의 관할 구역이 아닌시․군․자치구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 한한다.) ③ 지적도 또는 임야도 ④ 축척 2만5천분의 1지형도(신청면적이 20ha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⑤ 토지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한다) ⑥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