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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하수도사업소 부분감사 결과보고

	강 진 군 【기획홍보실】

2018년 상하수도사업소 부분감사 결과

감사 개요

Ⅰ.

1. 감사기간 : 2018. 10. 17.(수) ~ 10. 19.(금) / 3일간

2. 대상기간 : 2016. 5. 1. ~ 2018. 9. 30. / 2년간

총     평

Ⅱ

1. 일반행정분야

❍ 차량관리 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자동차정비 대장에 입력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획수립 및 회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군수가 지정한 모범업소에 대해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음에도 감면대상에서 수혜를 받지 못한

사실이 있음

2. 회계분야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나 회계처리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 하였으며, 공무원에게 지급

하는 급량비를 초과근무가 확인되지 않은 근무자에게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이 2개월 이상 체납시 급수를 정지 할 수 있는데도 이를 소홀한 사실이 있으며, 2일 이상 관외

출장시 출장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 1점 이상을 첨부하여

여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증빙 자료 없이 지급하였으며,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발급대장에 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나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건설 분야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현장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현장과

부합되는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과다 계상하여

집행하였으며, 또 관매설 불편도로 맨홀 및 도로보수공사를 위한

설계내역서의 작성시 인부임 인건비 등에도 과다 계상하여 준공 후

집행 한 사실이 있으며, 상수도 응급복구를 위하여 각종 자재에

대해서 보관을 소홀히 하였음.

감사 결과

Ⅲ

1. 지 적 건 수 : 11건

❍ 행정상 조치 : 11건(시정 3건, 주의 8건)

❍ 신분상 조치 : 0건

❍ 재정상 조치 : 2건 1,449,000원

2. 지적사항 목록

(단위 : 건, 천 원)

연번	분 야	건 명	행정상 조치 (건)		재정상 조치 (천원)			기타
			시정	주의	계	회수	부과
계		11건	3	8	1,449	1,449
1	일반분야	관용 행정차량 관리 소홀		○1
2	〃	강진군 수돗물수질 평가위원회 운영 소홀		○1
3	〃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관리(감면)소홀	○	1
4	회계분야	예산집행 절차 소홀		○1
5	〃	급량비 부당 집행 및 증빙서류 미비		○1
6	〃	상수도 요금 체납액 관리 소홀		○1
7	〃	관외출장시 여비지급 회계증빙 자료 누락	1	○
8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관리 소홀		○
9	공사분야	도암 용산지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과다 집행	○	1	565	565
10	〃	병영소재지 관매설 불편도로 맨홀 및 도로보수공사 과다 집행	○	1	884	884
11	〃	상수도용 자재관리 소홀		1○

지적사항 요약

Ⅵ

1. 관용 행정차량 관리 소홀

❍『강진군공용차량 관리규칙』제26조(기록관리) 규정에 의하면,

차량관리 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 2호부터 제 6호까지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 관리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16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상기 4건을

새올행정시스템 자동차정비 대장에 입력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강진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소홀

❍『수도법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2(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제3항

규정은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수돗물의 검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년 2회 이상 개최토록 되어있는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관리(감면) 소홀

❍ 강진군수도급수조례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제1항 4호는 군수가

지정한 모범업소에 대해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월오황토가 외 3개 업소가 감면대상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등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4. 예산집행절차 소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조, 2018.3.30. 시행)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시 회계처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16년 12월부터

17년 12월까지 사무실 소모품 구입 및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등을    집행함에 있어 총 6건 2,520,800원에 대하여회계처리 절차를 무시    하고 집행한 사실이 있음.

5. 급량비 부당 집행 및 증빙서류 미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조, 2018.3.30. 시행)에 의하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있고 증빙서류가

명확하여야 하나, 상하수도사업소에는 16년 8월 10일 급량비를

집행함에 있어, 초과근무가 확인되지 않은 근무자에게도 급량비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

6. 상수도 요금 체납액 관리 소홀

❍ 강진군수도급수조례 제30조(연체금)의 규정에 의하면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 하고 동조례 제40조(정수처분) 제1항 제1호에서는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 할 경우 급수를 정지 할 수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16~2018년 감사일 현재까지 363명 25,055천 원의 체납이 발생하였으나 결손처분이나 급수정지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7. 관외 출장시 여비지급 회계 증빙자료 누락

❍ 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2016.2.20.시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관외 출장을 다녀온 후에는 1일 출장 시 출장복명서 또는 다른 입증서류, 2일 출장시 입증서류 1점 이상을 반드시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증빙할 자료가 없는데도 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8.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별표 제1호 서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1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작성하고 있지 않는 등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카드 사용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9. 도암 용산지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과다집행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현장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현장과 부합되는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도암 용산지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위한 설계내역서의 작성시 보조기층의 단위중량은 1.7ton/㎥을 적용하여야 하나 2.0ton/㎥을 적용하여 보조기층운반에 따른 사업비 565천원을 과다 계상하여 준공 후 집행하였음.

10. 병영소재지 관매설 불편도로 맨홀 및 도로보수공사 과다집행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현장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현장과 부합되는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도로보수공사를 위한 설계내역서의 작성시 맨홀인상(개소당)의 특별인부는 0.44인, 보통인부는 0.66인을 적용하여야 하나 특별인부 0.77인, 보통인부 1.155인을 적용하여 맨홀인상에 따른 사업비 884천원을 과다 계상하여 준공 후 집행한 사실이 있음.

11. 상수도용 자재관리 소홀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 시설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와 응급복구를 위하여 상수도용 각종 자재를 일괄 구입하여 사업소내 창고에 보관 관리하며 사용하고 있는데. 자재 수불부 작성 부적정(사용내역 작성 및 결재확인 소홀, 민원접수부와 불일치) 등 수도용 자재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