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고려청자박물관 부분감사 결과

감사기간 : 2015. 11. 11. ∼ 11. 13.(3일간)

대상기간 : 2013. 10. 1. ∼ 2015. 11. 13.(2년간)

지적사항 : 8건

▪ 시정 4건, 주의 4건

	강 진 군 (기획홍보실)

고려청자박물관 부분감사 결과

1. 처분요구 실적 : 8건

○ 시정 4건, 주의 4건

- 재정상 조치 70천 원

2. 지적사항 목록

(단위:천원)

연번	건 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비고
		시정	주의
계	8건	4	4	70
1	통장 이자수입 미 불입	○
2	행정차량 기록관리 소홀	○
3	보조사업 정산검사 미 실시		○
4	지출결의서 작성 및 회계문서 날인 소홀		○
5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조치 소홀	○
6	지역개발공채 매입기준 미 이행	○		70
7	민간요 맞춤형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부적정		○
8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 구축사업 지도 관리 소홀		○

지적사항 요약

1. 통장 이자수입 미 불입

○ 지방재정법 제65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의 규정에 의하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토록 하여야 함에도 266,280원 이자수입을 감사일 현재까지 불입치 않고 있음.

2. 행정차량 기록관리 소홀

○ 강진군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6조(기록관리) 규정에 의하면 차량관리 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함.

○ 이 중 제5호 서류인 자동차 부품구입 및 수리대장인 새올행정시스템 차량 정비 항목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정비 5건에 대해 대장에 입력하지 않음.

3. 보조사업 정산검사 미 실시

○ 2014년 대도시 전시판매전 보조금 및 신상품 개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4. 지출결의서 작성 및 회계문서 날인 소홀

○ 제작․구매 등의 경비를 지출할 때는 재무회계규칙 제48호 서식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채주의 날인을 하여 약식계약 하여야 하며, 회계문서 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물품 구매 시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채주의 날인을 하여 약식계약 하여야 함에도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채주의 날인 없이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 계약 시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날인 누락, 회계문서에 날인이 아닌 서명으로 갈음하는 등 회계문서의 날인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5.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조치 소홀

○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를 담당자가 확인하여 조치 후 관리자는 조치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담당자가 확인하여 조치 후 관리자는 조치내역에 대한 검토 및 승인/반려 처리를 하여야 하나,

○ 모니터링 9건에 대해 조치 후 감사일 현재까지 관리자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6. 지역개발공채 매입기준 미 이행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매입대상 및 기준)에 의거 1,000천 원 이상 공사 계약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2.5 및 물품 구입 계약 시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나,

○ ‘사당리 41호 경화처리 및 집수정 배수 펌프 구입’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공채 70천 원을 미 소화한 사실이 있음.

7. 민간요 맞춤형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부적정

○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1항 규정에 의하면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 민간보조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통지→ 보조금 집행 → 보조금 정산서(보조사업자) 제출 후 정산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 민간요 보조사업 7건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함.

8.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 구축사업 지도관리 소홀

○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 구축사업을 추진한 (재)광주디자인센터는 사업이 완벽하게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계를 접수하였으며, 업체 보완 확인서를 받고 준공처리하여 사업비 집행함.

○ 고려청자박물관에서는 용역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 상태에서 업체보완 확인서를 보았음에도 광주디자인센터에 준공 처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