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농업기술센터 부분감사 결과

감사기간 : 2015. 10. 28. ∼ 10. 30.(3일간)

대상기간 : 2013. 11. 1. ∼ 2015. 10. 30.(2년간)

지적사항 : 8건

▪ 시정 1건, 주의 7건

	강 진 군 (기획홍보실)

농업기술센터 부분감사 결과

1. 처분요구 실적 : 8건

○ 시정 1건, 주의 7건

2. 지적사항 목록

(단위:천원)

연번	건 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비고
		시정	주의
계	8건	1	7
1	난방용 연료 구입 시 연간단가계약 미 이행		○
2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3	연말 예산 몰아쓰기 집행		○
4	각종 교육 추진 시 강사계약 미체결		○
5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시 집행 소홀		○
6	초과근무명령 및 확인 소홀	○
7	농업인상담소 도색 및 옥상방수 작업 추진 소홀		○
8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요약

1. 난방용 연료 구입 시 연간단가계약 미 이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냉난방용 연료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류 공급단가를 조사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연간 예상되는 소요량을 일괄계약하여 해당주유소에 상시 유류를 임치하여 필요시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 연간단가계약을 하지 않고 소요 시마다 주유소의 가격을 조사하여 가장 낮은 금액으로 유류를 구입하는 등 예산절감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2.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사무관리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로서 기본사무용품 구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잡비 등에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차량 유류를 구입하면서 공공운영비에서 지출하지 않고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였으며,

○ 또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 등으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방문객 제공 음료를 구입하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에서 집행하지 않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3. 연말 예산 몰아쓰기 집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연초에 수립한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하여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토록 하였음에도 5건, 7,293,000원을 연말에 몰아서 지출함.

4. 각종 교육 추진 시 강사계약 미체결

○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강의시간, 강사수당 금액, 지급시기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1통씩 보관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나, 각종 교육 추진 시 강사계약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5.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시 집행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에 의하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받아 지체 없이 회계담당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현금영수증 사용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지출일까지 포함)에 지급하여야 하나,

○ 현금영수증 사용부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집행하지 않는 등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집행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6. 초과근무명령 및 확인 소홀

○ 2015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면 실․과․소의 초과근무 명령권자는 부단체장, 소속기관(사업소 포함)은 기관장이며,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 상담소 근무자 4명은 초과근무 명령권자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하지 않고, 매월 일괄 초과근무명령 및 확인을 초과근무 당사자가 1인 결재한 사실이 있음.

7. 농업인상담소 도색 및 옥상 방수작업 추진 소홀

○ 신전면농업인상담소 도색 및 옥상 방수작업 외 2건에 대해 업체에서 제출한 1인 견적에 작업량이 불분명하여 견적가격이 적정한지 알 수 없고, 비슷한 시기에 1개 업체와 3건을 동시에 계약체결 하는 등 그 적절성을 확인하지 않고 소홀하게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으며,

○ 도색 및 방수작업에 대한 계약 이행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또는 출장보고(사업완료 확인) 등을 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사진대장만 확인하고 사업비를 지급함.

8.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의 원가계산서 작성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하지 않았으며, 업체에서 받은 설계용역비 산출내역서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고 소홀하게 용역비를 산정하여 추진함.

○ 또한, 용역완료계 접수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용역을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