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보건소 부분감사 결과

감사기간 : 2015. 10. 14. ∼ 10. 16.(3일간)

대상기간 : 2013. 10. 1. ∼ 2015. 10. 16.(2년간)

지적사항 : 7건

▪ 시정 2건, 주의 5건

	강 진 군 (기획홍보실)

보건소 부분감사 결과

1. 처분요구 실적 : 7건

○ 시정 2건, 주의 5건

2. 지적사항 목록

(단위:천원)

연번	건 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비고
		시정	주의
계	7건	2	5
1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
2	공중보건의사 근무 불성실	○
3	약품수불부 관리 부적정		○
4	연말예산 집행 부적정		○
5	지출결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소홀		○
6	진료수입금 관리 소홀		○
7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조치 소홀	○

지적사항 요약

1.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비목별 세부집행지침에 의거, 시설부대비는 현장 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제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하고 있으나,

○ 감독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시설부대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음.

2. 공중보건의사 근무 불성실

○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도암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는 2015. 10. 16. 13:22분 점검 시 직장을 무단이탈한 사실이 있음.

3. 약품수불부 관리 부적정

○ 보건소에서는 2014. 1. 2.기준 각 지소 및 진료소로부터 진료약품 구입 희망품목 및 수량을 파악하여 입찰을 통해 구입한 후 각 지소 및 진료소에 보건기관 진료의약품을 배정함.

○ 2015.10.16. 약품수불부를 확인한 결과 군동․신전․옴천지소에서 물품 수불시 당일 입출고대장을 작성하고 결재를 득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연말예산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연초에 수립한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하여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음에도 12건, 6,673,750원을 연말에 몰아서 지출함.

5. 지출결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1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00만원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약식 계약하여야 하나,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100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한 건에 대해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채주의 날인 없이 예산을 집행하였고,

○ ‘강정보건진료소 간이상수도요금 납부’ 38,000원에 대해서는 고지서(청구서)등 증빙서류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6. 진료수입금 관리 소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수납금의 납입)에 의하면 수납금의 납입은 그 다음날까지 하여야 하나, 칠량보건지소에서는 수납 후 5일 이상 보관 후 세입 조치하였으며,

○ 송천․강정보건진료소와 작천보건지소에서는 진료수입금에 대한 징수결의 시 결재를 득하지 않는 등 진료수입금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7.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조치 소홀

○ 개별 행정시스템(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행정오류 사전방지 및 행정업무 효율화 지원을 위해 2014. 8월부터 운영중인 청백-e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담당자가 확인하여 조치 후 관리자는 조치내역에 대한 검토 및 승인/반려 처리를 하여야 하나,

○ 모니터링 20건에 대해 조치 후 2015. 10. 16.현재까지 관리자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