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작천면 종합감사 결과

감사기간 : 2015. 7. 22. ∼ 7. 24.(3일간)

대상기간 : 2013. 6. 1. ∼ 2015. 7. 24.(2년간)

지적사항 : 19건

▪ 시정 10건, 주의 9건

▪ 재정상 조치금액 : 3건, 334천원(회수, 세입 조치 등)

	강 진 군 (기획홍보실)

작천면 종합감사 결과

1. 처분요구 실적 : 19건

○ 시정 10건, 주의 9건

○ 재정상 조치금액 : 3건, 334천원(회수, 세입 조치 등)

2. 지적사항 목록

(단위:천원)

연번	분야	건 명	행정상 조치 (건수)		재정상 조치 (천원)			비고
			시정	주의	계	회수	기타
계		19건	10	9	334	269	65
1	일반행정	행정차량 기록관리 소홀	○
2	〃	출향인 및 향우회원 명단 정비 미 이행	○
3	〃	주민자치센터 운영 소홀		○
4	〃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소홀		○
5	〃	전입신고 업무 추진 소홀		○
6	농업분야	농지 취득에 따른 농지원부 변동정리 소홀	○
7	〃	벼 무논점파 재배농법 홍보 소홀		○
8	〃	축산용 기자재 시설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9	사회복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소홀	○
10	〃	찾아가는 복지대상자 방문․상담서비스 미흡		○
11	건설분야	상당 용배수로 및 중당 답 진입로 정비공사 추진 소홀	○		269	269
12	〃	업체 1인 견적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소홀		○
13	〃	재해 응급복구용 자재(장비) 및 재난 사전대비 소홀	○
14	〃	쓰레기봉투 무상공급 소홀	○
15	회계분야	지출결의서 작성 및 증빙서류 부적정		○
16	〃	이장수당 지급 부적정		○
17	〃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미 이행	○		50		50
18	〃	예산집행과목 집행 부적정		○
19	〃	BC카드 포인트 및 통장 이자수입 미 불입	○		15		15

지적사항 요약

1. 행정차량 기록관리 소홀

○ 차량관리 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하나, 차량 수리 등 3건을 새올행정시스템 차량정비대장에 입력하지 않고 있음.

2. 출향인 및 향우회원 명단 정비 미 이행

○ 출향인 및 향우회 명단을 정비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3. 주민자치센터 운영 소홀

○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연간 운영계획 위원회 심의 미 이행

○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결과 보고 미 이행

4.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소홀

○ 소속기관의 장 및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은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산업팀장 전보가 되었음에도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지 않고 있음.

5. 전입신고 업무 추진 소홀

○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이장에게 보내야 하며, 이장은 사후확인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함.

○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3.8.16.~11.23.까지 23명에 대하여 이장의 사후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6. 농지 취득에 따른 농지원부 변동정리 소홀

○ 농업경영을 위하여 취득한 4필지(‘13년 2필지, ’14년 2필지)에 대하여 2015. 7. 24. 현재까지 농지 취득자의 농지원부를 정리하지 않는 등 농지원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7. 벼 무논점파 재배농법 홍보 소홀

○ 벼 무논점파 재배농법 홍보 리플릿 미 비치 및 단지(마을)출장 적극적인 안내 미흡 등 획기적으로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벼 무논점파 농법 농가 홍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8. 축산용 기자재 시설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보조 지원한 시설물에 대하여 사후관리 점검 및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보조지원사업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9.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소홀

○ 20세 미만의 중․고교 졸업생의 경우 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의료급여 1종 자격을 적용하여야 하나, 고교 졸업 이후에도 수급자격의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아 수급권자의 적정 급여 수혜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0. 찾아가는 복지대상자 방문·상담서비스 미흡

○ 복지대상자 모니터 연간계획 수립과 상담 및 가정방문, 서비스연계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 발굴,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서비스 누락이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방문․상담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 복지서비스 지원활동(모니터&케어)이 미흡함.

11. 상당 용배수로 및 중당 답 진입로 정비공사 추진 소홀

○ 2015. 5. 13일 「상당 용배수로 및 중당 답 진입로 정비공사」를 계약체결하고, 공사 추진 시 착공신고서, 준공신고서의 문서를 접수하지 않는 등 소홀하게 업무를 추진함.

○ 또한, 설계도서에 반영된 순성토운반(토사) 65㎥중 40㎥만 시공하였고, 각종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았는데도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준공처리(2015.5.28.) 후 계약금액을 집행하여 공사비 269천 원 상당액이 과다 집행됨.

12. 업체 1인 견적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소홀

○ 업체에서 제출한 1인 견적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지 않았고, 특히 군자마을회관 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도면 등이 없는 1인 견적서에 대하여 그 적절성을 확인하지 않아 소액 수의계약(2,000천 원)임에도 공사 시행 중 계약변경(증액 216천 원)하는 등 소홀하게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추진함.

13. 재해 응급복구용 자재(장비) 및 재난 사전대비 소홀

○ 재해 응급복구용 자재(장비) 현황판 미정비, 제설자재(장비) 보관장소 정리 미비 등 재해 응급복구용 자재(장비) 관리 소홀과 노후(위험)주택, 위험지역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미비 등 재난 사전대비를 소홀히 함.

14. 쓰레기봉투 무상공급 소홀

○ 기초수급권자 등에게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음에도 쓰레기봉투 무상공급을 추진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함.

15. 지출결의서 작성 및 증빙서류 부적정

○ 강진군 재무회계규칙 제137조의 2에 의거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하여야 하나 간이영수증을 첨부하고,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에 채주의 날인 없이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 소모품 구입 등 5건에 대해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채주의 날인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16. 이장수당 지급 부적정

○ 이장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8건 44,800천원의 이장수당을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17.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미 이행

○ 1,000천 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지역개발공채 50천 원을 미소화하고 집행한 사실이 있음.

18. 예산집행과목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에 의거 예산과목에 맞게 집행해야 함에도,

○ 소모성 물품 구입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는 사무관리비에서, 인부임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9건에 대하여 공공운영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19. BC카드 포인트 및 통장 이장수입 미 불입

○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잔여포인트 10,564를 현금화하여 세입조치 미 이행

○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토록 하여야 함에도 9건의 이자수입 4,520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불입치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