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요약서

1. 지역민방위협의회 구성 운영 부적정

○ 민방위협의회 구성 후 협의회원에게 임명장 또는 위촉장을 수여하거나 공문으로 통지하여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내부결재만 득하고 이를 방치 하였으며,

○ 민방위대 편성 시 제외자에 대한 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출향인 및 향우회원 명단 정비 미 이행

○ 출향인 및 향우회 명단을 정비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3. 농지형질변경(전용)에 따른 농지원부 변동정리 소홀

○ 농지전용이 된 필지에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음에도 2015. 4. 30.현재까지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어 농지원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4.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사후관리대장은 작성되어 있으나, 사업관리 사항 확인 등 보조지원사업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5. 2014년 소규모 텃밭 가꾸기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사후관리대장은 작성되어 있으나, 사업관리 사항 확인 등 보조지원사업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6.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관리 소홀

○ 기초(노령)연금 지급 시 사망한 달까지 지급해야 할 만세길 ○○○ 외 4명, 445,300원에 대하여 미지급연금 지급 안내 미 실시와 항촌길 ○○○은 2013. 5월 사망한 이후 2014. 4월(11개월)까지 1,067,100원이 과지급 되었으나 현재까지 회수하지 않는 등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7.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관리 소홀

○ 도암면 ○○길 80 ○○○가 2013. 5월부터 가구원 수가 4명에서 2명으로 변동되었음에도 1인당 월 10㎏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정부양곡 구입을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8. 건설공사 각종 보험료 정산 소홀

○ ‘신리마을회관 방수 및 항촌마을회관 화장실 보수공사’외 1건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실제 보험료 납부 내역이 없고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전액 지출하여 각종 보험료 323천 원 상당액이 과다 집행됨.

9. 시설공사 하자검사 업무 소홀

○ 201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16건 공사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전체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건설공사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함.

10. 쓰레기봉투 업무처리(무상공급) 부적정

○ 기초수급권자에 대한 쓰레기봉투 무상공급을 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한 기초수급권자에게만(2014년 1명, 3매/20ℓ) 공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무상공급 업무를 추진함.

11. 재해 응급복구용 자재 및 장비 관리 소홀

○ 감사일 현재 재해 응급복구용 자재 및 장비 등을 점검한 결과 현황판 미정비, 관리대장(수불부) 정리 미흡, 염화칼슘 살포기 파손 미 수리 등 재해 응급복구용 자재(장비) 관리를 소홀히 함.

12.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및 기타수입 처리 부적정

○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지청산금 26,679,054원과 도암면 계라리 안길 포장공사 하자보증금 198,000원을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보관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65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의 규정에 의하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토록 하여야 함에도 126,320원의 이자수입을 감사일 현재까지 불입하지 않고 있음.

13. BC카드 포인트 현금화 미 이행

○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3. 12. 28. 발생된 잔여포인트 19,221를 현금화하여 세입조치 하여야 하나 미 이행 하였으며,

○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토록 하여야 함에도 3건의 이자수입 2,330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불입하지 않고 있음.

14.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 시설부대비는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 자치단체장의 명을 받아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으나,

○ 감독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시설부대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음.

1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축·부의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16. 회계 지출 증빙서류 첨부 미비

○ 현금지출 시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게 되어 있으나,

○ 격려금, 축의금, 부의금 등 현금 지급 시 영수증에 날인(서명) 없이 첨부하는 등 예산 집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7. 지출결의서 및 품의 작성 부적정

○ 구입 및 제작 등의 경비를 지출할 때에는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채주의 날인을 하여 약식 계약하여야 함에도 (일반)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채주의 날인 없이 지출하였으며,

○ 물품 구입 시 예산집행품의 및 매입요구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세출예산집행결의를 사용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

18. 이륜자동차 등록관련 인지세 미징구

○ 2013. 4. 4. ~ 2014.11.19.까지 21건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접수 시 양도에 관한 증서(제작증 또는 매매계약서 등)에 수입인지(3,000원)를 첩부하지 않았음에도 접수 처리하여 이륜자동차 등록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9. 이륜자동차 취득세 미부과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이륜차 등록 처리 시 취득세 2건, 64,440원을 부과 하지 않는 등 이륜차 등록 및 지방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