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요약서

1. 지역민방위협의회 미 구성 및 민방위대 편성사실 및 임무고지 소홀

○ 2015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대구면 지역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2014년 지역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대원에게 편성 사실, 소속 및 임무고지를 하지 않았으며, 추가민방위대원 명부를 해당 지역민방위대장에게 송부하지 않는 등 민방위대 편성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2. 출향인 및 향우회원 명단 정비 미 이행

○ 출향인 및 향우회 명단을 정비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3. 주민자치센터 운영 소홀

○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연간 운영계획 위원회 심의 미 이행,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결과 보고 미 이행하였으며,

○ 회의록 작성 비치하지 않고 간단한 회의결과 보고서로 갈음한 사실이 있음.

4. 2014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 소홀

○ 2014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쌀소득등직불금 등 수령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9필지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로 임대한 농지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 등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5. 농지원부 관리업무 소홀

○ 2필지에 대하여 농가주택부지 조성 목적으로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고 해당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주의 농지원부를 정리하지 않는 등 농지원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6.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업무 소홀

○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면서 농외소득 지원조건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 등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7.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조건 합의서 내용기재 소홀

○ 2013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약정을 체결하면서 합의서에 당연 기재하여야 할 계약당사자(군수, 참여자), 계약일자, 계약기간 및 보수지급, 근무장소, 담당업무 등 조건 합의 내용을 미기재하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8.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구비서류 징구 부적정

○ 「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제정 이후인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8건의 신청서를 받아 접수하면서 6건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지 않고 구비서류를 징구하여 부적정 처리한 사실이 있음.

9. 대구면 상저천 석축정비공사 추진 소홀

○ 시공업체가 석축 쌓기 높이와 PVC파이프를 정상적으로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공사비 430천 원 상당액이 과다집행 된 사실이 있음.

10. 구곡마을 석축 쌓기 및 취수보 개보수공사 예정가격 작성 소홀

○ 구곡마을 석축 쌓기 및 취수보 공사 예정가격을 도면 및 상세내역(수량)등이 없이 업체에서 제출한 1인 견적서로만 결정하는 등 그 적절성을 확인하지 않고 소홀하게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추진함.

11. 시설공사 하자검사 업무 소홀

○ 201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22건 공사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전체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건설공사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2. 쓰레기봉투 관리(보관) 및 업무처리(무상공급) 부적정

○ 일부 쓰레기봉투를 케비넷이 좁다는 이유로 문서고 바닥에 박스채로 보관하는 등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쓰레기봉투 무상공급을 개인적으로 신청한 기초수급권자에 대해서만 무상공급 한 사실이 있음.

13. BC카드 포인트 및 통장 이자수입 미 불입

○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3. 12. 28. 발생된 잔여포인트 19,221를 현금화하여 세입조치 하여야 하나 미 이행 하였으며,

○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토록 하여야 함에도 3건의 이자수입 2,330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불입하지 않고 있음.

14. 연말예산 집행 부적정

○ 연초에 수립한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하여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나, 8건, 3,184,040원을 연말에 몰아서 지출함.

15.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 소홀

○ 9건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접수 시 양도에 관한 증서(제작증 또는 매매계약서 등)에 수입인지(3,000원)를 첩부하지 않았음에도 접수 처리하여 이륜자동차 등록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6. 세외수입(인증기용증지) 부과과목 부적정

○ 세외수입(증지수입) 부과함에 있어 31건, 559,400원을 세입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착오 부과한 사실이 있음.

17.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 100만 원 초과하는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구입과지출결의서 사용이 원칙이나, 3건에 대해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18.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조치 소홀

○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4건에 대해 조치 후 2015. 4. 16. 현재까지 관리자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