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요약서

1. 지역민방위대 편성사실․소속 및 임무고지 소홀

○ 2014년 지역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대원에게 편성사실, 소속 및 임무고지를 하지 않았으며, 추가민방위대원 명부를 해당 지역민방위대장에게 송부하지 않는 등 민방위대 편성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출향인 및 향우회원 명단 정비 미 이행

○ 출향인 및 향우회 명단을 정비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3.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원부 변동정리 소홀

○ 농지전용 허가(수리)된 필지에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음에도 2015. 3. 현재까지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관리하는 등 농지원부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4. 가축방역약품(가금류) 수불관리 소홀

○ 가축방역 소독약품을 수령 후 배부하였으나, 읍·면 보관 물량은 최소화하여 가금류 사육농가에 공급하여야 함에도 농가별 공급기준에 맞춰 공급하지 않고 잔량을 남기는 등 방역약품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5. 2015년 산불방지 종합대책 계획 수립 소홀

○ 산불위험도에 따른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 예보 발령 시 행동요령 및 유관기관의 구체적인 협조사항 미 작성 등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계획수립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6. 저소득층 지원사업 홍보 소홀

○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해 저소득층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각종 방법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7.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구비서류 징구 부적정

○ 「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제정 이후인 2014년도에 총 18건의 신청서를 받아 접수하면서 11건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지 않고 구비서류를 징구하여 부적정 처리한 사실이 있음.

8. 공사 관리대장 관리 소홀

○ 201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18건(13년 3건, 14년 14건, 15년 1건)의 공사를

추진 후, 2013년 공사 2건만 관련 규정에 의한 공사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나머지 16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한 공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공사 현황만 관리하는 등 공사대장 관리업무(계약프로그램 입력)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9. 평리마을 평상 제작 설치 예정가격 작성 소홀

○ 평리마을 평상 제작설치에 대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1인 견적서를 보면 방부목 설치(11㎡)에 건축목공 3.0인, 보통인부 2.0인이 반영 되었으나, 군동면사무소에서는 유사공종 건설 표준품셈 마루널 설치(㎡당 건축목공 0.09인, 보통인부 0.02인)비용 등과 비교 검토하지 않고, 업체견적 그대로 제작비를 산출 결정하여 그 적절성을 확인할 수 없게 추진함.

10. 시설공사 하자검사 업무 소홀

○ 201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19건 공사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2013년 상반기에 2건에 대해서만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등 건설공사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1. 연말예산 집행 부적정

○ 연초에 수립한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하여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나, 5건, 743,200원을 연말에 몰아서 지출함.

12. BC카드 포인트 불입 미 이행

○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3. 9. 24. 발생된 잔여포인트를 현금화하여 세입조치 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치 않고 있음.

13. 세입 미조치 및 세입세출외현금 집행 부적정

○ 2012년 군동면 경로식당 운영비 집행잔액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459,290원 (2013. 3. 4.)을 반납 받아 군 세입 조치하지 않고, 복지회관 전기요금으로 임의 집행한 사실이 있음.

14.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지급대상이 아닌 타 부서 직원에 대한 축․부의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15. 이륜자동차 취득세 미 부과

○ 세액의 과소와 관계없이 과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철저하게 부과를 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이륜자동차 취득세 2건, 60,120원을 부과 징수하지 아니하여 지방세 과세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