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분야(세외수입) 점검 결과 보고

○ 목 적 : 취약부서(수익금 관리부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

○ 점검기간 : 2014. 4. 30 ～ 5. 13 (기간중 8일)

○ 점검대상 : 6개소(청자박물관, 주작산 자연휴양림, 다산기념관,

강진군 아트홀, 보건소 및 지소, 농업기술센터 )

○ 점검반 : 감사팀장외 2명

점검개요

총평

○ 2012년 청자박물관 세외수입 횡령사건 이후 해당 부서에서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세입조치에 대해 부서장의 관심과 직원들의

관련 규정 연찬으로 전반적으로 철저하게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입금 중 카드처리 분(카드회사 입금분)에 대해서는 부서      별로 상이하게 세입조치를 하고 있는 바 일원화 된 지침이 필요함

○ 부서별 신용카드 처리분 세입조치 현황 : 별첨

○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카드회사와 계약에 의해 전액 입금후

추후 카드회사의 청구에 의해 반영된 예산으로 지출하는 방안 강구

청자박물관

점검결과(⇨개선 및 검토사항)

1. 경매대장 양식 보완

- 경매 물품의 낙찰과 유찰 그리고 낙찰금액의 수령방법이 없음

⇨ 낙찰금액을 수령하는 방법인 카드, 현금, 계좌입금으로 구분

정리 할 수 있도록 보완

2. 경매 유찰 제품 관리 철저

- 고가의 경매 물품은 1차에 낙찰되는 경우가 적으므로 유찰되는

경우 별도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재고 창고에 기존제품과

혼재하게 보관하여 추적과 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 고가의 경매 유찰제품은 재고품 창고에 별도 공간을 확보하여

보관 관리함으로써 추후 재경매와 감사에 효과적으로 대비

3. 재고품 전수조사 필요

- 5,000여건에 이르는 재고품의 입·출고 관리를 반기별로 하고 있음

⇨ 다수의 재고품관리를 위한 전수조사 반기별 주기는 장기간으로

판단되는 바 효과적 관리를 위해 분기별 조사 필요

(재고품 현황판 설치 방안 강구)

4. 청자박물관 입장료 징수 안내소 개선

- 현재 안내소 공간이 비좁음

⇨ 입장료 징수와 안내에 필요한 인원(3명)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 확보

5. 청자빚기 체험장 운영

- 체험 접수대장 기재사항 누락 및 비용 미기재

⇨ 현금 징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근무자 성명과 체험자 주소,

성명 직접기재 유도

6. 세외수입 통장 구분 필요

- 세외수입 분야(5개/업무담당자도 각기 다름) 전체 입금내역을

계좌1개로 관리함으로 정산 및 확인에 애로가 매우 큼

⇨ 세외수입 분야(5개)별로 계좌를 관리하는 방안 강구

(공금의 횡령·유용방지를 위해 통장의 거래도장 또는 서명란에

직인과 사인을 동시에 날인하여 인출 → 다산기념관 시행중)

주작산 자연휴양림

점검결과(⇨개선 및 검토사항)

1. 수입금 금고 세입조치 개선

- 수입금이 현금 또는 카드 입금되면 2주단위로 통장을 정리 하여

징수결의(카드회사 입금분은 수수료 차감 금액)후 세입조치 중

⇨ 지방재정법시행령제76조(수입금의 금고입금)에 따라 수입이 확정

(입실)되면 익일(카드회사 입금분 별도)까지 세입조치

2. 수입금 통장 날인란 보완

- 수입금 통장에서 관인만을 날인하여 현금 인출하여 세입조치 중

⇨ 공금의 횡령·유용을 사전 예방차원에서 관인과 사인(팀장) 함께

날인하여 지출 할 수 있도록 보완

3. 예약금 반환시기 개선

- 예약금 반환 사유(예약취소) 발생 시 일주일 단위로 반환 중임

⇨ 지연반환에 따른 민원소지가 상존하는 만큼 즉시 반납조치

(행정의 손톱 및 가시제거)

다산기념관

점검결과(⇨개선 및 검토사항)

1. 다산공직관 교육비 세입조치 보완

- 수입금이 현금 또는 카드처리분 입금되면 4주단위로 통장을

정리 하여 징수결의 후 세입조치 중

⇨ 세입처리 절차 주기를 일단 1주일로 줄이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6조(수입금의 금고입금)에 따라 수입이 확정(입실)되면 익일

(카드회사 입금분 별도)까지 세입조치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2. 도록 등 기념품 무료 배부 등 관리 철저

- 누적 판매액 대비 잔량의 정산 불일치 사유가 무료배부에 원인

⇨ 무료배부 관련 자체근거 규정(내부결재 등) 마련하여 수불부 정리

※2014년부터 다산공직관교육과 다산체험프로그램을 자체 운영

강진군 아트홀

점검결과(⇨개선 및 검토사항)

1. 수입금 통장 날인란 보완

- 수입금 통장에서 관인만을 날인하여 현금 인출하여 세입조치 중

⇨ 공금의 횡령·유용을 사전 예방차원에서 관인과 사인(팀장) 함께

날인하여 지출 할 수 있도록 보완

2. 수입금 불입 개선

- 현금징수분과 카드회사 입금분을 2~3개월 단위로 세입조치 중

⇨ 관람(상영기간 보통 1주일)료 현금징수분은 영화상영이 끝나는

날 기준 익일까지 세입조치, 사용료는 사용완료일 기준 익일까지

카드징수분은 카드회사 입금 확인후 1개월단위로 세입조치

3. 사용허가 통지서 기재 철저

- 사용보증금액, 납기 등 양식기재사항을 누락하고 통지하고 있음

⇨ 아트홀관리운영 조례시행규칙 제11조,제12조 규정 기재하여

통지함으로써 민원의 소지 사전 예방

4. 사용보증금 차감 후 반환

- 사용허가후 신청인 귀책사유로 취소한 경우에도 예약금을 전액

반환하고 있음

⇨ 아트홀관리운영 조례시행규칙 제12조(사용료반환) 규정을 준수

하여 반환조치

보건소 및 지소

점검결과(⇨개선 및 검토사항)

1 현금수입금 세입조치 주의(전 보건지소:병영면 제외)

- 현금 징수분을 2~5일까지 지연하여 세입조치 중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익일까지 세입조치 확행

2. 징수결의서 결재라인 날인 철저(전 보건지소)

- 징수결의서 결재라인 날인 없이 현금을 인출하여 세입조치 중

⇨ 상급자의 결재를 득하고 세입조치 확행

3. 수입금(카드회사 입금 분) 불입 개선(보건소)

- 수입금이 구체적으로 확정(입금)된 후 수일 지연, 세입조치 중

⇨ 수입이 구체적으로 확정(입금)되면 익일까지 세입조치 확행

농업기술센터

점검결과(⇨개선 및 검토사항)

1. 징수결의서 결재라인 날인 철저

- 징수결의서 결재라인 날인 없이 세입조치 중

⇨ 상급자의 결재를 득하고 세입조치 확행

2. 농기계 임대계약서 작성 철저

- 임대계약서 기재사항을 누락한 건이 수건 확인 됨

⇨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민원 사전예방 차원에서 기재사항

정확하게 기재 후 계약서 교부 확행

3. 수입금 통장 날인란 보완

- 수입금 통장에서 관인만을 날인하여 현금 인출하여 세입조치 중

⇨ 공금의 횡령·유용을 사전 예방차원에서 관인과 사인(팀장) 함께

날인하여 지출 할 수 있도록 보완

4. 공익업무 관련 무료 농기계임대 관리 철저

- 공익상(재해복구 등) 무료 임대 농기계에 대해서 입·출고사항

관리 소홀

⇨ 강진군 농기계임대은행 설치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임대료

감면은 허용되지만 관리업무(임대기간,임차팀,임차책임자 등)는

성실하게 수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