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읍 종합감사 지적사항

1. 공무원 초과근무 운영관리 소홀

○ 2013년에 연인원 19명, 2014년에 감사수감 시작일인 11월5일 현재 연인원 130명에 대하여 초과근무 사후신청 승인하여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등 초과근무 운영관리를 소홀히 함.

2. 지역 민방위대 편성사실·소속 및 임무고지 소홀

○ 강진읍에서는 2014년 지역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대원에게 편성사실, 소속 및 임무고지를 하지 않았으며, 추가민방위대원 명부를 해당 지역민방위 대장에게 송부하지 않는 등 민방위대 편성 관리를 소홀히 함.

3. 쓰레기 봉투(칩) 판매업무 부적정

○ 쓰레기 봉투(칩) 판매로 인한 세외수입 고지서 발행시에는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징수결의서에 징수관의 결재(수기 또는 전자결재) 득하고 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쓰레기 봉투(칩) 판매 대장에만 결재하고 세외수입 납입고지서를 발행하는 등 쓰레기 봉투 판매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4. 회계 지출증빙 서류 첨부 미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안행부 예규 제65호) 업무추진비 집행요령」에 의하면 현금지출은 격려금·축의금·부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게 되어 있으나 강진읍 에서는 현금지출 건에 대해 영수증 또는 집행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회계 관련 서류를 관리하고 있음.

5. 공사계약시 인지세 미징구

○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인 상기공사의 수의계약을 체결 시 인지세 납부 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4만원(2건)을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6.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소홀

○ 연령 및 근로능력 등 신상변동 사항에 의한 자격변경 시기에 맞춰 종별변경 조치를 취하는 등 수급권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해당 업무를 소홀히 하여 해당 수급권자에게 적정 급여 수혜를 받을 수 없게 함.

7. 복지대상자 방문서비스 지원활동 미흡

○ 정기적인 방문 상담계획 수립과 상담 시 이전에 파악된 욕구와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적절성 여부, 변화된 생활실태와 수급(권)자의 거주여부 및 근로능력 ․ 가구 특이사항 등을 파악하고, 수급(권)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 복지서비스 지원활동(모니터&캐어)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나 상담 실적이 미흡함.

8. 장애등급 재판정 시기 도래자 조치 소홀

○ 장애인의 재진단 예정일이 지난 현재까지 장애인 재판정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

9. 2014년도 가축방역사업 발급업무 소홀

○ 가축방역 대상농가에 대해 사전에 홍보안내(선정) 및 방역후“예방접종 실시대장(농가/담당자/접종자 확인) 및 약품공급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

10.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업무 소홀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일부 요건(토지의 상태, 거주지, 인력장비)에 대한 현지 확인 미 이행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

11. 2013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저온저장고 관리상태 등을 매년 사후관리 카드에 현지 점검 기록하여야 하나, 2014년도에 미 점검 되어 업무를 소홀히함.

12. 학림마을 농로개설공사 사급자재대 지급 부적정

○ 2013.1.31.일 (주)00건설 박00와「강진읍 학림마을 농로 개설공사」에 대한  설계도서를 보면 부대공에 순성토(토사 86㎥/운반거리 5km) 운반비와 사급자재대에 순성토(40mm이하) 비용이 부적정(이중)하게 반영되어 있고, 시공업체가 설계도서에 반영된 사급자재대 순성토 비용을 지급 않고 성토 및 다짐 시공을 하였는데도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준공처리 함.

13. 마을회관 등 보수공사 예정가격 작성 부적정

○ 공사에 대한 예정가격 작성시 전체 공사(계약목적물)에 대한 부가세가 포함된 공사비 총액으로 작성된 업체 견적가격에 이윤 등 제경비를 계상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부적정하게 예정가격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