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량면 종합감사 지적사항 요약서

1. 지역 민방위대 편성사실·소속 및 임무고지 소홀

○ 2014년 지역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대원에게 편성사실, 소속 및 임무고지를 하지 않았으며, 추가민방위대원 명부를 해당 지역민방위대장에게 송부하지 않는 등 민방위대 편성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2. 이륜자동차 취득세 미부과

○  이륜자동차 취득자 박계수외 4명에 대해  현재까지 취득세 5건 264,730원을 부과 징수하지 아니하여 지방세과세 업무에 소홀히 하였음.

3. 공사계약시 인지세 미징구

○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인 공사(마량면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수의계약을 체결 시 인지세 2만원을 징구하지 않음

4. 기초노령연금 급여 지급관리 부적정

○ 양금례외 10명에 대해 사망 등 신상변동에 따라 연금 수급권이 상실된 자의 철저한 자격관리가 되지 않아 기초노령연금을 과 ∙ 미지급 하였음

5. 방역약품 수불관리 소홀

○ 지역 주민의 건강에 해가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안전한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방역 소독약품을 수령하고 방역 소독이후 수불대장 정리를 소홀히 하였음

6.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 사후관리 소홀

○ 유금임 외 7농가에 대해 원예분야 경쟁력제고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대상 및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7.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사업 업무 소홀

○ FTA 피해보전사업 신청 현황의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서 190건(2013년 124건, 2014년 79건)과 ‘폐업지원사업’ 13건(2013년 1건, 2014년 12건)의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접수대장을 작성 관리하지 않는 등 FTA 피해보전사업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8.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업무 소홀

○ 구제역 예방접종 대상 현황의 소 50두 이상 사육농가 8명에 대하여 읍면 관계자가 현지 출장,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결과서를 작성한 후 접종결과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8명중 2명에 대하여만 현지 출장 없이 접종결과서에 의거 접종여부를 확인하고, 6명에 대하여는 접종결과서도 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백신접종 결과를 제출〔마량면-9907(2014. 8. 22.)하는 등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9. 마량면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소홀

○ 호연건설(주) 박지훈과「마량면 지방하천 정비공사」에 대한 도급계약(계약금액 14,300천 원/2013.6.18)을 체결 한 본 공사에 대해 시공업체의 설계도서에 반영된 사토운반(토사) 36.75㎥을 설계서와 다르게 현장내 잔토처리로 시공하였는데도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3. 6. 24. 준공처리 하여 그 결과, 공사비 440천원 상당액이 과다 집행되었다.

10. 공사 예정가격(산동마을 배수로공사) 산출 소홀

○ 산동마을 배수로 정비사업(2014년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시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를 보면 관 자재비, 설치비, 자재 소운반 등으로 구분하여 객관적 기준없이 공사비(3,404천원)를 산출하였고,  벤치플륨관 설치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U형 플륨관 설치품(6-8-1)을 적용하여 공사원가계산(2,917천 원)이 가능하므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단가 등과 비교 검토하여 견적 가격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했으나, 업체견적 그대로 공사비를 산출 결정하여 공사예정 가격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없게 사업을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