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면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3. 19. ～ 3. 21.(3일간)

❍ 대상기간 : 2012. 3. 1. ～ 2014. 2. 28.(2년간)

❍ 감 사 반 : 6명

- 통 제 관 : 기획홍보실장  박 재 룡

- 감사요원 : 5명

▪ 기획홍보실	감사팀장	임 준 형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팀장	윤 영 문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장	이 병 석
▪ 기획홍보실	지방세무7급	김 상 현
▪ 기획홍보실	지방시설7급	신 경 렬

▣ 감사결과

○ 처분요구 실적 : 9건

▪  시정 4건, 주의 5건

▪  재정상 조치금액 : 4건 1,554천원(회수)

○ 현지지도 : 7건

병영면 종합감사 지적사항 요약서

1. 비밀문서 등 관리 소홀

○ 분임보안담당관(면장)이 2014.1.1자로 교체되어 충무 3800 2014 지방행정실시계획 등 비밀문서 인계인수시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하지 않고, 비밀관리기록부에만 인계인수하였음. 또한,  예고문에 의한 파기대상인 비밀문서(3급 3건,대외비 1건)를 감사일 현재까지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등 보안업무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2.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대상자 선정 소홀

○  2013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신청농가 중 강00의 경우 소유농지가 68,048㎡로

지원 제외대상임에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2013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890,100원을 지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2010년 맞춤형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중 김00의 경우 2011 년12월 11일 사망하여 배우자(방00) 관리해오다가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2013년12월26일 임의 매각처분하여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2014년 3월20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4. 백양 마을광장 포장공사 추진 소홀

○ 공사의 설계도서를 살펴보면 부대공에 레미콘 소운반(경운기) 거리 L=150m와 물량 92㎥가 반영되어 있으나, 실제 레미콘 소운반(경운기) 거리는 L=100m와 물량은 72㎥인데 현재까지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2. 3. 30. 준공

처리한 사실이 있음.

5. 공사 관리대장 관리 소홀

○ 201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10건(12년 3건, 13년4건,   14년 3건)의 공사를

추진하고, 2013~2014년 공사 7건은 관련 규정에 의한   공사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있으나, 2012년 추진한 3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한

공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공사 현황만 관리하는 등 공사대장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6. 건설공사 하자검사 소홀

○ 201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9건 공사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2012년에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3년은 하반기(10월) 1회만 정기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 하자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7.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소홀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연령 및 근로능력 등 신상변동 사항에 대해 수시로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나 2014년 2명에 대해 관리가 되지 않은 사실이 있음.

8.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 직원 000의 관내출장(소규모 건설사업 설계합동집무 13일, 주민숙원사업 합동

집무 9일)기간에 대해 본청 사업부서에서 국내여비를 지급한 사실에  대해 본청

(안전건설과)과의 업무공유 부재와 출장일수 확인 소홀로 1월분 월액 여비를

중복 지급한 사실이 있음

9. 공사계약 체결관련 중요서류 미비

○ 수의계약인 경우도 안행부 예규에 따라 적정한 낙찰율을 적용하여 예산절약에 힘써야 함에도 추정가격의 100%로 계약을 하였음

○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와 청렴서약서 미징구 및 하자담보책임 각서내용 미비,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목록

연번	분야	제 목	처분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단위:천원)
			시정	주의	합계	회수	추징	기타
		총 9건	4	5	1,554	1,554
1	일반 행정	비밀문서 등 관리 소홀		○
2	농정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대상자 선정 소홀	○		890	890
3	″	맞춤형 농기계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130	130
4	건설	백양 마을광장 포장공사 추진 소홀	○		334	334
5	″	공사 관리대장 관리 소홀		○
6	″	건설공사 하자검사 소홀		○
7	복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소홀		○
8	회계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		200	200
9	″	공사계약 체결관련 중요서류 미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