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 1]  감사자 : 환경부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부적정

[지 적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하수도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① 측정기기(수질TMS) 임의 조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등)에 의하면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ㆍ적산유량계ㆍ수질자동측정기기(수질 TMS)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측정기기 부착의 대상·방법·시기 등) 별표7에 의하면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시설용량 700㎥/일 이상인 경우 법 제38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수질 TMS)를 부착하여야 함.

같은 법 제38조의3(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기준)에 의하면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에 의하면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측정기기ㆍ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하 "배출시설 등"이라 한다)을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적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 등을 개선할 수 있으며, 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측정 자료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개선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업무지침」(환경부 수생태보전과-2056호, `12. 7.2.)에 따르면 TMS운영자는 자동측정기기의 교정값을 수정하는 등 기기를 점검 및 교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내용을 점검일지에 기록․보관하고, 수정내용은 전산시스템상으로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전송하여야함.

강진군 상하수도사업소는 강진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 8,000㎥/일, SBR공법)을 2003.3.1부터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2009.10.8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측정기기인 수질 TMS 측정기기의 부착을 완료하여 2010.4.5 한국환경공단 수질TMS 관제센터로부터 시험적합통보를 받고 수질 TMS 측정기기를 운영하고 있고,

2013.1.1부터 감사일(2014.1.21) 현재까지 수질TMS 측정기기를 (주)○○○○○(광주광역시 소재, 대표 ○○○)에 위탁 관리하고 있음.

2014.1.21 하수처리시설 특정감사시 강진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측정기기의 적정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TMS 수질관제시스템에 기록․저장된 SS(부유물질) 수질항목의 5분 단위 측정값을 확인한 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및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제5항 및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확인 절차, 비정상자동측정자료 선별방법, 대체자동측정자료의 생성방법 및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한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0-107호)”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공된 자료

2013.9.26(19:10)부터 2013.12.3(09:55)까지 SS항목의 측정값이 6.9㎎/L(법적기준 10㎎/L)를 초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사유를 정밀 조사한 결과 하수처리장 운영담당 공무원이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 중 부유물질(SS) 항목이 방류수 수질기준(10㎎/L)을 초과할 것을 우려하여 2013.9.26 18:05 한국환경공단에서 상대정확도시험을 실시한 이후인 19:10경 SS측정기기의의 측정범위를 6.9㎎/L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작하는 위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부유물질(SS) 수질항목 측정값 현황>

측정기간	SS 측정값(㎎/ℓ)		비고
2013.5.1 00:00 ～ 2013.9.26 19:00	최소	2.0
	최대	9.5
2013.9.26 19:10 ～ 2013.12.3 9:55	최소	2.0	최대측정값 조작 (30㎎/L→6.9㎎/L)
	최대	6.9
2013.12.3 10:00 ～ 2014.1.20 23:55	최소	1.2	최대측정값 복원 (6.9㎎/L→30㎎/L)
	최대	100.0

위 SS 항목 최대측정값의 조작은 강진하수처리시설 운영담당자가 하였으며, SS 항목을 부당하게 6.9㎎/L로 조작함으로써 조작한 이후부터는 오염도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10㎎/L)하여도 수질 TMS 측정값이 6.9㎎/L로 상시 측정되도록 하여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작하는 위법 행위를 하였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3(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기준) 위반

또한, 2013.11월부터는(날짜미상) SS 방류수의 수질 기준 초과를 우려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에 의한 개선계획서나 개선사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SS 측정기기를 시료채취조(방류수)가 아닌 임의 수조(양동이)에서 측정하는 등 방류수의 정상적인 수질 측정을 하지 않았으며,

아울러, COD(화학적산소요구량) 항목의 법적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를 우려, 2013.8월부터 TMS 측정기기 위탁관리업체인 ㈜○○○○○ 직원에게 요구하여 COD 측정기기 기울기를 정상값 “1.0”에서 “0.2”로, 절편값을 정상값 “0”에서 “4”로 조작하였고,

2013.8.8 COD 측정 검량선의 기울기를 0.5, 절편값을 4로, 2013.10.21 기울기를 0.2, 절편값을 5로, 2013.11.15 기울기를 0.2, 절편값을 5로, 2013.12.2 단속점검 당시에는 기울기를 0.2, 절편값을 4로 조작하여 실제 방류수질 보다 작은 값이 측정되도록 함.

<SS 및 COD 측정값 조작 근거자료>

이렇게 기울기 0.2, 절편 4로 조작할 경우 실제 방류수질이 10㎎/L일 경우 6.0㎎/L로, 70㎎/L일 경우 18㎎/L로 측정되어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위법 행위를 하였으며,

TMS 측정값 = 실제 방류수질 × 0.2(기울기) + 4(절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기준) 위반

《COD 보정값(기울기 0.2, 절편 4) 변경시 측정값 예시》

실제값(㎎/ℓ)	수 식	TMS 측정기 값 (㎎/ℓ)	실제값 대비 조작값
10	10×0.2 +4 = 6	6	60% (▽4)
30	30×0.2 +4 = 10	10	33% (▽20)
50	50×0.2 +4 = 14	14	28% (▽36)
70	70×0.2 +4 = 18	18	26% (▽52)

※ 기울기 “0.2”, 절편값 “4.0”으로 조작할 경우의 실제값과 조작된 측정값을 비교해 보면 방류수 수질이 높아질수록 조작된 측정값이 상대적으로 더욱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자동측정기기의 보정값을 수정하는 등 기기를 점검 및 교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내용을 점검일지에 기록․보관하고 전산시스템상으로 수질TMS 관제센터에 전송토록 되어 있으나, 보정값 변경내용(COD 기울기, 절편 등)을 점검일지에 기록하지 않았고, 수질 TMS 관제센터에 전송도 않는 등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지침도 위반하였음.

②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부적정

「하수도법」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기준 등) 제3항,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의하면 1일 처리용량이 50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매일 1회 이상, 50㎥이상 500㎥미만인 경우는 주1회 이상,  50㎥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는 월1회 이상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강진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관내 45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이상 2개소, 50㎥이상 10개소, 50㎥미만 33개소)을 유지·관리하면서 유입수 및 방류수의 BOD 등 6개 항목을 매월 총 4,488 시료에 대해 수질분석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500㎥이상 : 6항목×7일×2개시료×4주〓336회, 50㎥이상 : 6항목×7일×2개시료×4주×10개〓3,360회,

50㎥ 미만 : 6항목×2일×2개시료×33개소 〓 792회

강진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시험분석실 담당자(지방○○ ○급) 1명이 동 시설내 시험분석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질소(T-N), 총인(T-P)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총인:ES 04362.1, 총질소:ES 04363.1)에 따라 시험을 할때마다 반드시 검정곡선을 작성하여 실험 분석하여야 하나, 검정곡선 산출방법도 전혀 모르는 등 적정분석하지 않았고,

또한, 상기 기준에 따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분석함에 있어 COD 산화분해 시 사용되는 필수기구인 리비히 냉각관 및 가열장치가 있음에도 사용방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사용하지 않았으며, 시료의 염소이온제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황산은(Silver Sulfate)의 필요량이 1년간 약 7개(206개/월×12월×1.5g÷500g/개)임에도 실제사용량은 약 3.5개로 약품사용량이 절반에 불과하며, 2013.7.1부터 2014. 1.21현재까지 수질분석을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ES 04315.1)에 따라 하지 않았고, 또한 일부(103개/월)는 법적근거도 없는 간이측정으로 수질분석을 하거나 일부(103개/월)는 수질분석도 하지 않고 측정수치를 허위로 기록하는 등 측정분석 경험이 없는 지방○○직 1인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분석하여야 하는 전 항목(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의 분석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수질측정분석을 적정하게 하지 않고 허위로 분석결과를 작성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함.

③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소홀

「하수도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에 의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강우·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0조(기술진단 등)에 의하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기술진단 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강진군 상하수도사업소는 강진하수처리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처리공정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처리장 운영에 적합한 운영인력을 배치하여 하수를 최적의 조건에서 처리 후 방류함으로서 방류하천의 수질을 개선하였어야 함에도,

감사시 제출받은 자동운전일보(2009.7월 ～ 2014.1월)에 의하면 강진군 하수처리시설은 생물반응조가 4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물반응조의 용존산소농도(DO) 측정기기의 고장으로 측정값이 B조 0.61㎎/L, C조 10.06㎎/L로 항상 동일한 값을 지시하여 DO 측정기기가 고장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하였고,

또한, 강진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보고서(2013.9월)에는 생물반응조 운영계획(포기강도, 유입량, 슬러지 인발량, MLSS 등)을 수립하여야 하고, DO 측정기가 고장나 있으므로 측정기기의 보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에도 「하수도법」제20조에 따라 기술진단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관내 강진군 공공하수처리시설(8,000㎥/일, SBR공법)과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12개소, 50㎥/일 미만 33개소)의 경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12.5.7)”의 운영인력 산출식에 의하면 총 20명의 운영인력이 필요함에도 위 45개 시설을 3인(실험실 1인 포함)이 운영하여 적정운영이 어려움에도 운영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고,

유입하수량 및 수질의 변화에 따라 DO, MLSS 농도 및 슬러지 인발량 조정 등 적정 운영으로 항상 일정한 처리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처리시설과 함께 처리공정의 특성을 충분히 숙지한 전문인력을 배치 운영하여야 함에도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아 2013.10.30 및 2013.12.19 총대장균군 및 SS항목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특히 2013.12.2에는 위와 같이 하수처리시설의 적정운영 방안은 강구하지 않고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의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수질 측정값을 허위로 전송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다 환경부 환경기동단속반 점검 시 적발됨.

<행정처분통지현황>

위반일시	위반내용	개선기간	위반법령
2013.10.30	1)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총대장균군수 : 4,110개/㎖(기준 3,000 이하)	행정처분일(2013.12.9) ～ 2013.12.18	「하수도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위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배출)
2013.12.2	1)SS 측정기 센서를 시료채취조가 아닌 별도 장소 설치, 수질TMS 측정기기의 측정범위, 검량선 기울기, 절편값 조작 등 2)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 SS : 13.0㎎/ℓ(기준 10 이하) - TN : 24.660㎎/ℓ(기준 20 이하) - TP : 3.531㎎/ℓ(기준 2 이하)	2013.12.20 (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3 제1항 제1호(측정기기부착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
2013.12.19 ～ 2013.12.26	1)방류수수질기준 초과 - SS : 12～50㎎/ℓ(기준 10 이하)	행정처분일(2014.1.13) ～ 2014.1.21	「하수도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위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배출)

[처 분 요 구]

전라남도 강진군수께서는

1.「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측정기기가 적정하게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같은 법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임의 조작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엄중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2.「하수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적정 운영인력 및 전문성 확보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3.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