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암면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 목록

1. 비밀문서 관리 등 소홀

○ 분임보안담당관(면장)이 교체되어 비밀문서를 인계인수하였음에도 3건을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하지 않았으며, 6건의 대외비는 분임보안담당관의 공람을 받지 않았고, 파기대상인 대외비 1건은 파기하지 않았음.

2. 쓰레기 규격봉투(무상공급) 지급 소홀

○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쓰레기 일반용 규격봉투를 2011년 0회, 2012년 1회 5가구에게 지급하는 등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급을 소홀.

3.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작성 관리 소홀

○ 주민등록증 발급 시 49건에 대해 수령자 확인을 받지 않고 교부하였으며, 143건에 대해서는 결재를 받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

4. 민방위대원 편성사실, 소속 및 임무고지 소홀

○ 2011년~2013년 까지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편성사실, 소속 및 임무고지를 하지 않음.

5.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부적정

○ 연령 및 근로능력 등 신상변동 사항에 의한 수급권자의 적정 급여 수혜를 소홀.

6. 장애등급 재판정 시기 도래자 조치 소홀

○ 장애인의 재진단 예정일이 지났음에도 재판정 업무처리를 소홀.

7.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등 홍보 소홀

○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변경자료 등의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를 소홀.

8. 무료급식 경로식당 운영관리 소홀

○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일부 통장거래를 하지 않고, 현금거래 및 구입내역 등이 미비한 회계처리를 하는 등 사업비 집행 정산을 소홀.

9.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대상자 확정 미통보

○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면서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소홀.

10. 농지 취득에 따른 농지원부 변동정리 소홀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원부를 정리하지 않고 있음.

11.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완료농가 현지 확인 미실시

○ 현지 확인절차 없이 농가에서 제출한 보고서만 점검 후 정산보고.

12. 2012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신청농지 지적공부 대사 소홀

○ 사업신청 농지에 대하여 지적공부 확인 없이 농가에서 신청한 면적대로 신청서를 군에 제출하여 52,360원의 보조금을 과다수령.

13. 이장 월정수당 지급 부적정

○ 이장 월정수당을 매월 20일에 지급하여야 하나 그 이후에 지급.

14. 물품구입 시 집행품의서 적용 부적정

○ 물품을 구입하면서 집행품의를 “세출예산집행결의”로 작성.

15.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미이행

○ 장비임차 용역 1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공채 30,000원을 미소화.

16.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 월액여비를 지급하면서 합동집무 기간 및 출장일수 계산 착오로 39,000원을 과다 지급

17.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소홀

○ 3건의 공사에 대하여 제잡비 포함 845천 원을 과다 계상하여 사업추진.

18.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 소홀

○ 7건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지 않고 준공처리.

19. 공사관리대장 관리 소홀

○ 20건의 공사 및 물품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한 공사대장을 관리하지 않고 있음.